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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올해 4.7% 올랐습니다.그렇지만 세금은??
월급 올해 4.7% ..
오르지 않은 사업장도 많은 줄 압니다..
4.7% 올랐으면 좋은 것 아니냐?? 자랑이냐??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부터 올리는 글을 보시게 되면 한숨에 또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그럼 최근 몇 년간 세금이 얼마나 올랐나??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정부발 가계부담
세금(직접세 기준)과 준조세 성격의 공적부담금(국민연금과 건강·고용·산재보험)의 증가 속도는 가계 소득보다 훨씬 빠르다.
세금 경감에 목소리를 높인 현 정부 들어서도 과속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세금은 현정부 출범 이듬해인 2009년 1분기에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1.8% 줄었지만 이후 줄곧 10% 안팎의 증가세를 보였다.
2010년 13.7%, 2011년 14.7%, 올해에는 9.5% 늘었다. 국민연금, 사회보험 등 공적부담금도
2008년 이후 줄곧 6∼10%의 가파른 증가율을 나타냈다.
같은 기간 소득 증가율이 연평균 1∼7%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계 부담이 매우 컸음을 보여준다.
최근 가계 부담은 중산층(4∼7분위)에 쏠리는 경향을 띤다.
공적부담금은 이명박 정부 4년(2008년 1분기∼2012년 1분기) 동안 중산층에서 42.3% 늘어 최상위층(10분위)
증가율 23.9%를 크게 앞질렀다. 극빈층(1분위)의 증가율은 28.0%였다.
분석 결과 중산층은 최근 4년간 소득이 22.9% 증가에 그친 반면 세 부담은 69.9%나 불었다.
세 부담 증가 속도가 소득보다 3배 이상 빠른 셈이다.
중산층의 삶이 갈수록 빠듯해지는 이유다. 건강·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비의 중산층 부담도 같은 기간에 45.1% 늘었고,
국민연금은 39.7% 증가했다. 이 기간에 최상위층은 사회보험 38.4%, 국민연금 12.7%로 증산층에 크게 못 미쳤다.
세금보다 더 무서운 것은 준조세인 공적부담금이다.
올해 1분기 중산층의 월평균 공적부담금은 19만840원으로 세금(6만6993원)보다 3배가량 많다.
세금보다 준조세 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세금과 공적부담금이 중산층에 집중되면 중산층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고 적자 가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여기에 경기불황으로 실질소득까지 제자리걸음을 하면 하위층으로 추락하는 중산층이 급증하게 된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중산층 적자가구의 비중은 1990년에는 15.8%였지만 2010년에는 23.3%로 커졌다.
‘가계수지 흑자율(가처분소득 중 가계수지 흑자액 비중)’ 역시 같은 기간 22.0%에서 17.9%로 떨어졌다.
중산층 가구의 여윳돈이 줄어 저소득층으로 추락할 소지가 커졌다는 의미다.
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현 정부에선 투명 과세 조치가 강화되면서 오히려 직장인 같은 중산층 부담이 늘었다”면서
“공적부담금은 세금보다 더 빠르게 느는 속성이 있는 만큼 국회와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잘 나가고 있는 우리 나라 부채가 얼마나 될까요?? --
"MB 집권후 부채 881조 폭증...파국 직전"
이한구 "물가는 盧보다 2배 올라. MB노믹스가 파탄 주범"
881조를 국민 일인당으로 나눠보겠습니다.
881,000,000,000,000 / 약 사천 구백만명 = 18,000,000
4인가구 계산하면 18,000,000 * 4 = 72,000,000 + 현재 집집마다 부채 있으시면 꼭 더 하셔야 합니다.
제 기준으로 함 잡아보겠습니다. 집안 식구 5명입니다. 18,000,000 * 5 = 90,000,000
90,000,000 + 주택 융자금 약 50,000,000 = 140,000,000 정도 되네요!!
여기서 90,000,000 단 한번에 갖을 수 없으니 30년 상환으로 해서 최저 이자 4.4% 계산하면
이자만 약 330,000/月 + 원금 상환 250,000/月 * 30년 = 610,000원을 30년 동안 내야 하네요!!
여기서 아파트 융자금 약 500,000/月 = 1,110,000원 내야 합니다.
세금 폭탄 .. 나라에 빚지고 있는 것이 다 세금 폭탄이 아니면 머겠습니다.
그리고,여기서 끝이라면 다행이지만,
물품 구입시 세금(=기업이 내야 할 세금 국민들이 다~~ 내 줍니다.) + 국민연금 + 의료 보험 + 주택세 + 자동차세
등등... 하여튼 3,000,000/月 번다라고 해도 거지 변구멍에 붙어 살 수 밖에 없는 시국이네요!!
대통령 선거가 끝이나면 과연 이 많은 세금 폭탄 어떻게 맞을지 눈이 보이기 시작 합니다.
노동조합에 말 잘해서 2013년엔 월급 인상 폭을 조금 더 올려 달라라고 해 봐야 할 듯 싶습니다.
물가는 두자리 숫자/年 오르는 것이 눈에 보이지만,정부에선 한자리라고만 하니
이 또한 믿을 수도 믿지 않을 수도 없고
참으로 서민 거지 되는것 눈에 훤히 보이네요!!
최후에 수단으로 해외 이민 생각해 봐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약 24년 동안 넣은 국민 연금 .. 요거래도 일시금으로 받을까 생각도 해 봐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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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이 하도 많으니 별 수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