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과태료나 벌금으로 거둬들일 수입 규모가 3조1000억원대로 정해졌다.

23일 부처별 내년 예산안과 국회에 따르면 2011년 세입예산안의 벌금·몰수금·과태료 수입은 3조1952억원으로

올해(3조754억원)보다 1198억원(3.9%) 증액됐다. 이는 내년 일반회계 세입예산 211조1271억원 가운데 1.5%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주로 재판 결과 부가형으로 징수되는 몰수금(446억원)을 제외한 벌금(2조3386억원)과 과태료(8120억원)는

모두 3조1506억원으로 올해(3조183억원)보다 1323억원(4.4%) 증액됐다.

내년 벌금·과태료 규모는 세계 경제위기 직전에 예산을 짠 2008년 대비로는 3년 만에 5719억원(22.2%) 늘어난 것이다.

다만 예산상 금액은 전망치인 만큼 실제 수입과는 차이가 난다. 2009년 벌금·과태료·몰수금은

예산상 2조9000억원이었지만 결산상으로는 5000억원이 덜 걷혔다.

법무부는 벌금·몰수금·과태료 수입을 올해 1조7548억원에서 내년 1조7905억원으로 357억원(2%) 늘렸다.

이 중 벌금이 1조712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과태료가 482억원, 몰수금이 411억원이었다.

경찰청의 경우 올해 8597억원에서 내년 8987억원으로 390억원(4.5%) 증액했다.

이 가운데 벌금은 1475억원으로 올해보다 9.5% 줄였지만, 과태료는 7512억원으로 7.8% 늘려 잡았다.

공정위는 올해 3727억원에서 내년 4078억원으로 351억원(9.4%) 늘려 잡았다. 공정위의 수입은

대부분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부당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하도급법 위반 등에 부과하는 과징금에서 나온다.

익명을 원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벌금이나 과태료 수입 계획에서 법 집행을 강화하겠다는 여러 부처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보다 내년이 도로에 경찰들이 더 많이 나와 있을 듯 싶네요!!

안전 운전이 먼저니 항상 조심 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