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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深淵 IP : acaa7f37d2305ac 날짜 : 2020-12-27 18:52 조회 : 2269 본문+댓글추천 : 29

연말에 연이어 검찰의 정당성이 법원에 의해 입증되고 있고, 

이에 민주당은 이성을 읽고 날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중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정말 무식한 운동권들입니다.

지네들이 운동할때 검찰에서 당했나요 경찰에서 당했나요. 그것도 잊어버리고...

다 지네들 운동권 같은 애들 인권보장을 위한 검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네들이 정권잡고 평생 무직으로 살며 행했던 비리를 들추니 개혁 운운 합니다..

 

근대적 검찰제도가 왜 도입되었고 한국의 검찰권한이 왜 강화되었는지..

검찰이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춘재 사건,

삼례슈퍼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등등 경찰에 의해 억울한 사건이 일어나고...

또 최근 드러난 것처럼 이용구 같은 자들이 경찰단계에서 무마해버리고 있습니다.

이승만 정권때 경찰들이 힘을 썼죠.

그 시절은 그렇게 욕하면서 그 시절로 회귀하려는 민주당의 작태가 참 희한합니다..

 

경찰인구가 12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군 다음으로 거대한 조직입니다.

경찰이 무식하다고 수사권을 줘서 안된다는게 아닙니다.

경찰들 유식하고 똑똑합니다.

사시 출신, 로스쿨 출신, 경대 출신, 경간부 출신들 엥간한 변호사자격증 가진 법조인들 보다 유식합니다.

하지만 수사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개개인의 주거의 자유 신체의 자유에 대해 강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이중 삼중으로 통제되어야 하는건 당연하고, 그리해야 일반 서민들의 인권이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운동권 정치인들과 그 지지자들은 그러한 것도 모르고, 자기네들 정권 지키기위해 꾀꼬리 처럼 동조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저들의 주장에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건 

마치 이재용 상속세를 걱정하는 것처럼, 

가재 붕어 개구리가 용 걱정해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아래 자료들은 왜 대한민국의 검찰권이 강화되게 되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한번들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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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11

1등! 청아대 20-12-27 20:07 IP : 6936fd4e4a6983e
촛불혁명의 준엄한 명령
지상과제 검찰찰개혁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심연님은
적폐중에 적폐요 수구꼴통 토착왜구인 심연님의 달나라 추방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립시다
풉~~~ ㅋㅋㅋㅋ
추천 0

   
2등! 쏠라이클립스 20-12-27 20:27 IP : 9fe65abe087df60
그건 알아서 하시고..

요즘 이상한 포지션이..
유행인가요?
추천 0

   
3등! enehdls 20-12-29 09:00 IP : 8296ac16d7fcd35
청아대놈은 아--죄송 님은 달나라로 추방해도 지구가 시끄러울것 같으니 태양으로 보내야 조용할듯
추천 0

쏠라이클립스 20-12-27 20:24 IP : 9fe65abe087df60
심연님의 발제글은 충분히 공감할만 합니다..
그간 경찰의 잘못 많지요..
지금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해마다 잘못 처리하는 사건 많을 겁니다..
그런 경찰에게 통제없는 수사권을 주는것은 저도 반대입니다..
근데 심연님의 글에는 너무 검찰을 미화만 하시네요..
' 지내들이 운동할때 경찰에서 당했나요 검찰에서 당했나요? '
' 다 지네들 운동권 같은 애들 인권보장을 위한 검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구 '

양쪽에서 다 당했겠죠..
검찰이 운동권 인권을 지켜주었다는 건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아 물론 그쪽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여기는 고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밝힌건 안상수 검사죠..
그거 하나로 검찰에게 인권을 지켜주었다 강변하긴 좀 너무하지 않나요?
그간 검찰 예전 공안부가 수많은 사람들을 용공분자로 만들어서 기소하고 처벌한건 왜 기억하지 못하시는지요..
경찰이 아무리 사건 조작해도 검찰로 넘겨지면 다시 재조사 합니다..
검찰의 경찰견제 당연합니다..
다만 전 검찰에대한 경찰수사에선 검찰의 지휘권을 제한하기 바랍니다..
지금의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으로 견제할 세력이 없습니다..
견제없는 힘은 결국은 부패합니다..
그래서 전 사실 공수처도 반대입니다..
또 하나의 권력기관..
검사들이 상층부를 채우는 공수처는 필요없습니다..
추천 1

   
深淵 20-12-27 20:33 IP : acaa7f37d2305ac
과거 고정간첩이 활개 치고, 하루 걸러 간첩이 내려오는 시기에,
주체사상을 읽어대며 지령 받고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운동권들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몇몇의 억울한 희생자가 있었던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냉전시기 소련과 중국을 뒤에 엎은 북한 간첩과 그 끄나풀들을 잡았던 공안부 검사들을 매도하시는건 인정하기 어렵겠죠.

검찰의 재수사로 매년 유무죄가 뒤바뀌는 사례가 6만건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님이 말씀하시는 공안부 검찰이 억울하게 잡아 넣었던 사례가 지금까지 몇건쯤 될까요?
그게 문제라고 하여 매년 6만건씩 뒤바뀌는 유무죄를 경찰에게 일관하는게 옳은건 아니라 생각합니다만.
추천 5

      
쏠라이클립스 20-12-27 21:02 IP : 9fe65abe087df60
그래서 저 역시도 검찰의 경찰견제권 인정한다 하였습니다..
다만 경찰에서 검찰 수사시만 지휘권을 없애자고 한것이고요..
누가봐도 모양새가 이상하고 그런일이 없어도 오해받기 좋은 포지션 아닌가요?
경찰 지휘권 계속 확보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국민의 인권을 계속 지켜주시되 그 부분만 양보 하시라구여..
어짜피 기소권은 검찰의 몫이니 뭐 경찰에서 아무리 수사해도 검찰에서 기소권으로 방어 가능하자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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深淵 20-12-27 21:19 IP : acaa7f37d2305ac
강제권인 수사에 검사의 지휘권이 있는 걸 한 번더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검찰권한이 강하다는건 수사지휘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추천 2

            
쏠라이클립스 20-12-27 21:27 IP : 9fe65abe087df60
답답하시네..
그니까여..
경찰의 수사지휘권 계속 이대로 쭉 가지시라고요..
수사권도 가지시고..
국민 인권보호의 최후의 보루라 자임하는 검찰에서..
다만 검찰 비위나 그런 수사를 경찰에서 진행할때 그때만 수사지휘권을 잠시 내려 놓으시라구여..
그게 온당하지 않나요?
누가 나를 조사하는데 그 조사관의 지휘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오해하기 딱 좋고요..
추천 0

               
深淵 20-12-27 21:38 IP : acaa7f37d2305ac
님 말씀도 일부 이해는 갑니다만..
이번에 추미애가 억지 징계위 여는 거 보고
법무부 권한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법무부 억지 징계위를 막을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
윤석열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어찌 될진 모르겠지만..

또 그게 안되면 국회에서 검사 탄핵도 가능하고
또 그게 안되면 특검도 가능합니다.
굳이 경찰이 검찰 수사할 필요 없는 듯 하네요.

어쨌든 쏠님 입장은 알겠습니다.
현 정권이 경찰 수사권 이관, 공수처 등 반대 하고 계시는군요.
추천 0

               
쏠라이클립스 20-12-27 22:14 IP : 9fe65abe087df60
결론은 누구의 수사도 받지않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남는걸 지지한다..
알겠습니다..
추천 0

               
쏠라이클립스 20-12-27 22:17 IP : 9fe65abe087df60
완전한 수사권 이관은 반대구여..
경찰의 검찰수사만 된다면 공수처는 반대입니다..
어찌피 공수처도 검사들이 활개칠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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深淵 20-12-27 22:22 IP : acaa7f37d2305ac
유아독존은 청와대죠...
한명의 선출직이 5년간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습니다.
비록 그 선출직이 당시 국민의 지지를 얻었다 하지만,
이후 인사권을 휘둘러 온갖 장차관급을 임명하고 공공기관 수뇌부, 공영방송을 다 맡깁니다...
헌법에 근거도 없는 무소불위의 기관을 만들고,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률을 통과시켜버립니다..

이번 검찰 사태만 보더라도..
인사권과 징계권을 휘두르고 있죠...
검찰은 유아독존 기관이 아닙니다..
몇몇 비리가 있는 걸 가지고 검찰을 매도하시는걸 이해하기 어렵네요.
처음엔 어쨌든 우병우도 콩밥 먹고 김학의도 콩밥 먹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사법부는 님이 보시는 것처럼 그러하지 않습니다.

검찰 보다 비리부정이 많은 기관이 더 많습니다.
국회의원 4년에 1번씩 300명씩 뽑지만
수십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받고 그 중 상당수가 옷 벗습니다.
왜 툭하면 보궐선거가 있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 경찰, 국토부, 교육부 모든 부서 보십시오..
검찰의 몇몇 비리보다 더 심각한 비리가 비일비재 합니다.

홍준표가 검사 시절 깡패와 검사의 비리를 밝혀냈고 현직검사들 구속시키고 결국엔 옷 벗었습니다.
앞뒤 안가리고 정의감에 투철한 그런 검사들이 검찰의 미래를 이끄는 거죠..
윤석열도 그러한 인물이라고 봅니다.
추천 1

               
쏠라이클립스 20-12-27 23:04 IP : 9fe65abe087df60
눼눼..
검찰의 모든 비리나 독직은 그저 특검이나 국회에서 매번 처리 하는걸로..
귀찮아도 돈들어도 그렇게 하는걸로..
감히 경찰 따위는 지들 맘대로 검찰을 수사할 수 없는걸로..
오케이?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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深淵 20-12-27 23:09 IP : acaa7f37d2305ac
2천명 남짓 되는 검사들이 무슨 비리부정이 얼마나 된다고 국회의원 나으리들을 바쁘게 하겠습니까.
그 검사들이 허구한날 비리부정 저지른답니까?

대한민국 공무사회에서 내부 비리를 죄다 수사대상으로 넘기면
검사 2천명으로 감당 못합니다.
다 내부 감찰위도 있고, 내부 징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한통속인데 어떻게 믿냐? 라고 하시겠지만
그건 뭐 경찰도 어디고 마찬가지니...
기자정신 투철한 기자들이 유야무야 넘어간거 포착하면 수사하고 그러던데...
요즘 현정권에게 그랬다간 기레기니 언론개혁이니 그런소리 들어먹죠....ㅋ
추천 0

               
쏠라이클립스 20-12-28 00:07 IP : 9fe65abe087df60
검찰엔 검사만 있나요?
검찰청 소속 수사관들 많죠..
그외 행정 직원들도 많고요..
그들도 다 마찮가지죠..
어릴적 아는 동생이 검사실 여직원이었는데 그 녀석이 어지간한 경위, 경감보다 낫던걸요..ㅎㅎ

결국엔 우병우도 김학의도 콩밥 먹었다?
우병우 그 사진 공개 안됐으면 그렇게 됐을까요?
보셨잖아요 우병우는 팔짱끼고 그 앞에선 검사들은 차렷자세로 서 있던거.. ㅎㅎ

김학의요?
큰건은 국민들 공분산건 별장 성접대건인데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고 뭉개며 시간보내고 결국 저 곁가지 하나로 아주 약하게 처벌 받죠..

걍 님 말씀처럼 검찰청 직원들은 검사든, 수사관이든 행정직원이든 비리온상 경찰 못믿으니 다 특검하고 검사들은 국회서 처리하고 그러자구여..

유독 검찰에만 너그러운 심연님이 글케 하는게 맞다는데 뭐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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深淵 20-12-28 12:11 IP : acaa7f37d2305ac
검찰개혁 원하시면 홍준표 응원하세요..
윤석열에게도 힘좀 실어주시고요..

님이 말하는 경찰이 검찰을 수사하니 뭐니가 아니라
검찰 내부에 홍, 윤 과 같은 정의로운 검사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홍이나 윤 중 하나가 대통령 되면 정의로운 검찰청이 탄생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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쏠라이클립스 20-12-29 12:33 IP : 41503a0d666b546
아뇨..
전 검사 출신의 이 나라 대통령은 반대합니다..
시기상조 입니다..

홍준표..
현직때는 정의로웠는지 모르나 정치인이 되고선 많이 변했습니다..
특히 특수활동비를 아껴서 집에 생활비를 주고서도 처벌받지 않은 참 기가 찹니다..
횡령이죠..
검사출신이 법에 저촉되는지 몰랐을리 없지요..

윤석열..
전 처음부터 위험한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검찰주의자..
아직은 그 이상의 평가를 하기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군요..

PS..
전 대체적으로 시끄러운걸, 튀는 걸 싫어하고 교양없는 걸 싫어합니다..
그런 이유로 이재명 경기지사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일 윤석열이나 홍준표 정도의 인물과 이재명이 대결한다면 전 이재명을 지지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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深淵 20-12-29 13:14 IP : acaa7f37d2305ac
홍준표를 그러한 이유로 지지를 못하겠다면
부정비리로 뒤범벅된 이 정권에 대해서는 어찌 그래 관대하신지...

검찰주의자가 싫으신데
주사파 데모꾼 운동권 끼리끼리 주의자는 어찌 지지하시는지..

PS.
그래도 주사파 데모꾼 운동권, 무식한 환경단체, 내로남불 참여연대가 이끄는 대한민국 보다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유식한 검사출신이 대한민국을 이끄는게 낫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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쏠라이클립스 20-12-29 22:28 IP : 41503a0d666b546
홍준표는 홍발정이라 칭할만큼 입이 거친 사람입니다..
제가 아래 교양없는 사람, 튀는 사람 않좋아 한다고 썻습니다..
그래서도 싫습니다..
경남지사시절 진주의료원 폐쇄 시킨것도 싫고 애들 무상급식 걸고 넘어진것도 싫습니다..
민주당에 비리가 있다면 다음 정권서 검찰이 아작 낼겁니다..
두고 보십시요..

정치권 운동권 끼리끼리..
국민에게 선출된 권력입니다..
탓하시려연 국민들께 하셔야 합니다..
저도 요즘 그들이 맘에들진 않습니다..
하지만 당면한 문제때문에 참을 뿐입니다..

오늘 정부안으로 법사위에 제출된 '중대재해처벌법' 이게 명칭이 정확한지 모르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하 5배 이상에서 최대 5배 이내로 변경..
장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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深淵 20-12-30 00:43 IP : acaa7f37d2305ac
그래도 홍발정 소리 들어도 홍준표는 순애보라고 알고있는데...

박원순 안희정 오거돈이보다는 발정제어능력이 훨씬 낫지 않을까요???

13년도 당시 떠들석했던 진주의료원폐업을 지금 잣대로 들이대면 할말은 없죠...
허나.. 지금 정부가 전염병에 대처하는건 더더욱 할말이 없죠......

제 주변에 문재인 지지했던 사람이 그럽디다.
임종석 비서실장 앉히는거 보고요.
잘못 뽑았다고... ㅎㅎㅎㅎ
그리고도 주사파 데모꾼 끼리끼리...

적어도 인민재판 좋아하는 주사파 보다
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검찰이 200배 낫습니다..
추천 0

청아대 20-12-27 21:15 IP : 6936fd4e4a6983e
경찰이 검사를 수사한다
하면 검사 감찰부는 놀아야 하는군요
추천 1

   
쏠라이클립스 20-12-27 21:27 IP : 9fe65abe087df60
ㅎㅎ..
대검감찰부?
왜 경찰도 감찰부 있을 텐데요..
추천 0

청아대 20-12-27 21:35 IP : 6936fd4e4a6983e
헐~~추미애는 감찰부 동원하여
윤석열 2개월 직무정지도 ~~~
추천 0

쏠라이클립스 20-12-27 22:15 IP : 9fe65abe087df60
한승철이는 생각 안나시죠.. ㅎㅎ
추천 0

대한민국2 20-12-27 22:45 IP : 5bdeff516021f0f
검찰청법을 국회에서 만든다한들 저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헌재를 갈거고 헌재에서는 검찰편 들거고 이래저래야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제일 좋은건 이전 정부에서 많이 쓰던거 약점을 잡는것인데
이건또 이권문제고 사찰문제로 연결할거고
법으로 한다고 한들 어렵겠군요
지금 정부의 패가 많지 않아보이는군요
어려운 정국이긴 한것 같습니다 정도만을 걷는 민주당이라 당 정체성이
추천 0

청아대 20-12-27 22:46 IP : 6936fd4e4a6983e
문재인 감옥 갈 것을 예측할 때가 됐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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쏠라이클립스 20-12-27 23:05 IP : 9fe65abe087df60
검찰의 보복 뻔한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권력서열 1위가 검찰인데 감히 검찰을 건드렸으니 당연히 감옥 가야죠..
안그래여?
추천 0

      
청아대 20-12-27 23:10 IP : 6936fd4e4a6983e
쏠라님의 글을 보니
윤석열이 대통령을 임명 하였는지
대통령이 윤석열을 임명 하였는지
헷갈립니다
추천 0

하드락 20-12-27 23:26 IP : 79f94d439a5955c
어련하시겠습니까.


제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수호하는

국민의힘당이

집권하여

검찰개혁을

이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도

통일도

그 무엇이든

말입니다.

잘 할 겁니다.
추천 0

   
청아대 20-12-27 23:31 IP : 6936fd4e4a6983e
아니요
쏠라님의 글을 빌리자면
개헌부터 하여야지요
권력서열1위 검찰총장을 선거로 선출하고
검찰총장이 대통령을 임명 하여야지요
추천 0

      
쏠라이클립스 20-12-28 00:15 IP : 9fe65abe087df60
개헌까지? ㅎㅎ
어짜피 끈 떨어진 전직 대통령들 검찰 먹잇감 아닌가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명박 전 대통령 다음 차기 대통령이 확실시되니그렇게 다스니 BBK니 떠들때 다 혐의없슴으로 결로내고 퇴임해서 끈 떨어지니 이제 유죄라잖아요..
걍 끈 떨어질때 기다리면 됩니다..
현직 대통령은 퇴임후 감옥가기 싫으면 현직 있을때 검찰 열받게 하지말고 그들 하고 싶은대로 오냐 오냐 해주면 퇴임후가 보장됩니다..
머 개헌까지 수고스럽게 할필요없습니다..
추천 1

         
대한민국2 20-12-28 20:27 IP : 5bdeff516021f0f
나혼자 잘 살기위한것이라면 그렇게 살면되겠지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힘든것 아닐까요
적당히 그들에 타협해주면 되는데 왜 그렇게 힘든길을
가려 하시는것인지 보면 볼수록 안타깝습니다
뭐가 그리 해야할일이 많아서 인지
아마도 친구 노무현에 대한 지켜주지 못한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니 이해는 되는군요
이번 정부가 실패한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영원히
없어질지도 모르겠군요. 긴박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한줄기
빛은 있겠지요.
추천 0

청아대 20-12-28 00:23 IP : 6936fd4e4a6983e
아~~현직 대통령을 말함이 아니였군요
하면 전직대통령과 현직 검찰총장과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지요
현직대 현직을 비교 하여야지요
추천 0

   
쏠라이클립스 20-12-28 09:25 IP : 9fe65abe087df60
현직도 포함인디여..
문재인 감옥이 보인다는 외신기사 올리신건 청아대님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 검찰을 열받게 했으니 퇴임하믄 머라도 걸어서 검찰이 콩밥먹이려 발버둥 칠겁니다..
추천 0

거친사내 20-12-28 00:48 IP : f1bdd7fa1f63651
일베에 있는거 퍼왔네..ㅋㅋㅋㅋ
추천 0

   
深淵 20-12-28 12:12 IP : acaa7f37d2305ac
제가 논문에서 캡쳐하고 기사를 캡쳐한 겁니다.
일베는 혐오합니다.
추천 0

연밭 20-12-28 08:58 IP : baec8ff47d3a81a
1988년...

그럼 그 이후는....

1988년까지 정권의 입맛에 맞는 권력들이 설치고 다녔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

DJ도 적당히 권력 통재를 잘했었고....

노무현 문재인 때는 그런 권력을 개혁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문제가 되었던 것이지...

뭘 그리 주절주절.... 쯧쯧쯧....
추천 0

   
日月 20-12-28 10:03 IP : 48fab7bc8fdfc32
전세계 자연재앙인 코로나사태로
인한 희생자를 전두환1212군사쿠테타의 인위적인 총칼로 일반국민을 학살함보다 더억울하다고 우기는 정신이상자의말일뿐이죠
이런 주절주절할시간에 성군였다는 연희동 전두환집앞에 떨어지는낰옆과 먼지등 치우며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게 갑진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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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아대 20-12-28 12:04 IP : 6936fd4e4a6983e
코로나 바이르스 인위적 바이르스
대한민국 출입국 관리 인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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深淵 20-12-28 12:14 IP : acaa7f37d2305ac
지금까지 800명이 중국 역병으로 죽었는데
대통령은 최초 사망자 나왔을때, 걱정하지 말라고 사회생활 하라고 코로나 곧 종식 된다며 짜파구리 파안대소 한게 전두환보다 훨씬 나쁘죠..
그리고 전두환이 죽인 사망자보다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오는데도
전정부와 비교해서 자화자찬하고
특정지역 씹어돌리고
다른나라와 비교해서 정신승리하고..
코로나 걸려 돌아가신분은 안중에도 없고 정부 호위에만 힘쓰는 댁같은 사람들은 전두환보다 수백배 나쁘죠..
님은 정경심이 영치금이나 넣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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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위의꾼 20-12-28 17:59 IP : ea650a984ebd18c
연팥님
반가워요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우리 깨문은 문프를 위해
무엇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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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애안녕 20-12-28 10:25 IP : 85bd3580fe1eb58
대통령이든 서민이든 죄 안짓고 산다면 경찰 검찰 겁날거 있나요 죄를지면 당연히 죄값도 치러야 되겠지요 1987년 이후로 조국사태 이전까지는 그나마 민주주의가 살아있었기에 전직대통령 포함 전직 대통령 아들까지도 죄값을 받았습니다 죄가없이깨끗하다면 무엇이 두려워서 온국민을 분열시키면서 이난리를 치는것인지
지금까지 사시면서들 죄를 안지었는데 경찰이나 검찰에 불려가신적들 있나요? 다들 없으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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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月 20-12-28 10:48 IP : 48fab7bc8fdfc32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죠
붕애님의 말씀에 먼저 검사나 판사로 임용될때 각각 국민한테 선서를 합니다(아직 못보셨다면 찾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거길 보시면 어느쪽에 치우침(사심) 없이 공평무사함을 강조 합니다
오래전부터이기도 하지만 작금의 사태 중요한 요소이죠
긴이야기 생략하고
윤총장의 난은 거기서 부터 비롯 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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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아대 20-12-28 11:26 IP : 6936fd4e4a6983e
윤석열은 꾸준히 윤석열 일뿐
다만 수사의 대상이
전 정권에서 현 정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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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제 20-12-28 15:31 IP : b4990eb8a28b86a
이 모든 사례는 검찰의 묵인하에 일어난 일이고 두 사건은 검찰과 판사들의 잘못이 더 큰데도 사과하지 않고 있다는게 더 큰 문제인것 같습니다
좌우을 떠나 잘못한건 인정해야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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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학 20-12-28 18:35 IP : de752446669df53
똑똑하면 뒤가 구리고, 깨끗하다 싶으면 해먹을 잔머리도 못굴렸던 돌머리...
이게 대한민국 소위 방귀좀 낀다는 리더들의 현재상... ㅎㅎ
결국 정권이란것이 그들만의 통정거래로 이뤄지는 한낱 눈속임일뿐..
국민은 한낱 개돼지 딱지도 못때고 있으니 ㅋㅋ
아직도 빨갱이 소리가 그치질 않음이 실로 대단하구만 ㅎㅎ
그래도 나는 믿는다. 한걸음 후퇴하면 두걸음 나아간다는것을~~~
기득권의 철옹성도 무너질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직감한다능~~~ ^^
연말에 코로나로 이런저런 모임이 안되니 궤변만 늘어놓는 인간들과 겸상 안해서 좋기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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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서말개 20-12-28 21:46 IP : 435e829d4d857bb
본인은 기득권이 안되서
배아프십니까....
민주사회는 당신과 당신후대에
또 그후대에도
계속이어질것입니다.

그 기득권척결이라는 프레임은
운동권들이 그네들의 명분과 합리화를 위해서
주구장창 외치는 소리죠....
이것은 전체주의에 길들여진 일부운동권들의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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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학 20-12-28 22:57 IP : 66e4c120b8ce0eb
아... ㅋㅋ 빨갱이 드립...
조상이 친일파신가요?
5.18은 누가 일으킨겁니까?
일본 식민지가 우리나라의 근대화에 기여했다 보십니까?
국회의원의 친일파재산 환수 반대표결에 대한 입장은?
99만원 검사 불기소는 법치에 맞다고 보십니까?
동영상의 김학의는 김학의가 아니고, 그는 아무 죄가 없습니까?
검찰이 엿장수 가위처럼 쓰는 기소권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코로나가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아무일도없이 수월하게 종식될수 있다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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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학 20-12-28 23:07 IP : 66e4c120b8ce0eb
5.18은 전두환의 작품임. 일본은 무조건 잘못했음. 역사왜곡 쪽바리는 조져야할 대상임.
재산환수 반대론자들은 재선시켜주면 안됨.
법치는 개나주길~~~김학의 영상원본이 검찰손에서 사라졌다는데 보고싶음.. 원본아 어서 공개되거라.
검찰은 원래부터 조폭이였음. 국민들이 뒤늦게 알았을뿐...검찰은 기소못하게 해야.
코로나... 그냥 인류의 운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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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서말개 20-12-28 23:13 IP : 435e829d4d857bb
천년학님!
5.18이나 검찰에대해 얘기하는게 아님니다.
님이 말한 기득권에 대하여 말한것인데
친일이니 빨갱이니 이상하게 같다붙이시네요.

너무 예민하고 과하신것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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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서말개 20-12-28 23:23 IP : 435e829d4d857bb
아 그러고보니
님도 대깨문이셨군요...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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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학 20-12-29 00:34 IP : 66e4c120b8ce0eb
대깨는 맞는데 문빠는 절대 아닙니다.
대가리 깨져도 국암당은 아니지~~~ ㅋㅋ
내가하는 질문의 의도야 뻔하지요. 잡설없이 리플리~~~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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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서말개 20-12-29 08:30 IP : 435e829d4d857bb
리플리?
미친........
꼴...깝을 떨어요 아주..
그러니 대깨문들 욕쳐잡수시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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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학 20-12-29 09:48 IP : 66e4c120b8ce0eb
치부를 들추어내면 욕을 뱉는구만 ㅉㅉㅉ

대깨문? 븅신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언제부터 민주당이 진보 소리 들었었나?
내기준으로는 민주당은 진보 축에도 못드는 보수중의 보수인데 ㅎ 그렇담 나는 뼈속까지 빨갱이?
나는 공산당이 싫다~~
저 간단한 물음에도 답못하는거 이게 현실이지 ㅎㅎ
아...한가지더 이승만이 국부냐?
수준있는척 지껄여봤자. 일베수준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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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서말개 20-12-29 11:39 IP : 916d08b13bc5d58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잘난척하니깐 욕을쳐잡수시는겁니다.
몇몇의 대깨문 딱까리들땜시
전체 집권당파가 더불어찌질이들이
되어가는것이고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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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학 20-12-29 11:55 IP : 66e4c120b8ce0eb
기득권에 부역하는 개돼지는 되지말기~~~

온통 코로나보다 무서운 정치 돌림병으로 좀비같으오...ㅋㅎㅎ
가진것 없고 한달생계도 내다볼수 없는 이들이 수십수백억 자손만대 먹고살 걱정없는 사람들 걱정하는 사회,
배운것 없는 사람이 그들 위에 군림하는 이들을 걱정하는 사회 적어도 이렇게는 안되려고 노력해야 우리 아들 딸들은 더 나아질것 아닌가!
내가 기득권이 되고싶다?
뭐 지금도 부족한게 없어서 그다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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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아대 20-12-28 23:05 IP : c1e933128521312
기득권이 무너진 나라의 결과는 가난
단어를 선점하고
선점한 단어에 똥칠을 하는놈들
붕괴시킨 기득권 자리를
계급완장의 기득권을 채우는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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