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입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아 자리에 오른 만큼 마땅히 이행돼야 하고,
해방이후 법치국가라는 나라에서 무전유죄 유전무죄 정경유착 정언유착 등의 부정부패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등 법의 정의가 무너져
법치질 문란이 오늘에 이르른 것도 사실 기소독점권을 쥔 검찰의 권력남용과 직무유기때문으로 봐도 크게 이상할 것 없다고 봅니다.

다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무너진 근원이 무엇인지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제대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의 정의를 바로세울 제대로 된 공수처를 설치해야지 혹여 국민 눈속임의 또다른 옥상옥을 만들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지금의 헌법구조로는 대의제의 패단이 난무하고 대통령에 권력이 집중돼 법원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꾀하기가 어려운 헌법구조임을 직시하여 시대에 맞게 국민주권을 강화하고 삼권분립을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귝민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공청회등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는 제대로된 절차의 헌법개정과 함께 심도있게 논의돼서 삼부의 견제와 균형을 바르게 형성하는 삼권분립제정립하는 헌법개정을 통하여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비단 문재인 정부뿐만이 아니고 모든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었습니다

허나 지금 야당 찬성하고 있지 않잖아요?

적수역부님 정확한 지적 이십니다

반드시 설치해야 할일 입니다

'공수처'란?'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줄여서 부르는 말로,

고위공직자들의 범죄행위를 상시적으로 수사.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을 뜻한다.


수사 대상은 주로 국회의원및 장차관,판사,검사 등 고위직 공무원이다.

공수처법은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 및 기소권 일부를 공수처로

분산해 검찰의 정치권력화를 막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 추진중이다.


정치권 영향에서 벗어난 독립기관 역활을 제대로 한다면 찬성합니다

역시...........^^*

정치권 영향에서 벗어나 독립기관 역활

대단히 중요한 사항중 하나 이지요

공수처의 장을 국민투표로 뽑아도 괜찮겠지요?

최고권력자 또는 야당에서 뽑는것보단
국민이 뽑으면 중립적일 거라는것이 서민 의 생각이겠지요
있는법 제대로 이행하면 될것을
요는 처장의 중립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외부로 부터 청탁 압력을 어떻게 대처 하는가에 따라서 존제 가치가 있다고봅니다
자칫하면 또 하나의 적폐 대상으로 낙인 찍인다고 봅니다

그럴수 있지요

허나 처장의 중립성 확보를 어떻게 해야 좋을런지요?

최고권력자나 정치꾼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소신대로 할수 있게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선출해 놓아야 좋을까요?

"허나 처장의 중립성 확보를 어떻게 해야 좋을런지요? "

위 글에 답변입니다
독립기관이면 처장의 확고한 중립성에 의지입니다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않는 확고한신념
과연 그런분이 나와야 할터인데

"어떤 방법으로 선출해 놓아야 좋을까요? "

답변입니다
최고권력자 야당 국민투표 국회 반이상 찬성
어떤 방법으로 선출을하던 맡은자의 중립성 의지가
확고 하지않으면 독립 기관으로 임무 수행하기가 어렵다고봅니다

이제와 뭔 공수처 운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TV뉴스 앵커자리에 인공기가
버젖히 나붓기고
신문메인에선 "백두혈통"을 대문짝만하게
적고 있는데 말입니다~^^

ㅎㅎㅎ

달구지님의 한계 입니다

인공기가 왜요?

북한이 주적이기는 하지만 올림픽에서나 국제사회에서는 분명한 국가 입니다

올림픽위원회의 헌장좀 살펴 보시구요

할 이야기가 종북밖에는 없어요?

좌파들이 우파정권시 열리는 국제대회에 빨갱이 물러가라며 시위한적 있나요?

예술단원들 앞에서 고우홈을 외치는 보수(?)분들 우리 국민 맞는겁니까?

안보제일이고 통일이 염원이 보수들이 글케 해도 되는겁니까?

공수처 찬성이면 왜 찬성인지

반대면 왜 반대인지 밝혀 주셔야 토론이 되는거 아닌가요?

주제에 어긋난 이야기는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이민가봐야 뭐하겠습니까?
그냥 내 조국에서 뒤지야지요.

뒤지야지요?

뒈 진다는 표현은 죽는다는 표현의 최고 악랄한 표현 입니다

왜 그리 자학 하세요?

빨갱이 정부라도 내나라가 좋다는 말씀 이세요?

달구지님?
세상 편하게 사시는군요.
본인 하고픈데로.
좌빨 세상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일 아닌가요?
세상 많이 좋아졌지요?

그러게요^^*

태극기 들고 정형식판사 앞에 가서 시위해야 하는데

이제 자각하시나 봅니다

국가적인행사에 태극기부대는 뭔 추태일까요
정말 창피합니다

더욱더 어처구니 없는것은 이곳에도 성조기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성조기를 드는 이유가 뭘까요?

찬성입니다. 처창 인사권을 대통령이 아닌 다른곳에서 선출해야 할듯 싶은데 국회에서 해법이 안보이네요.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뽑는다는것은 저도 맘에 안듭니다

아무래도 대통령쪽 사람이 뽑힐 가능성이 많겠지요

그래서 여,야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에도 종북놀이만 해대는

자한당이 보기 싫습니다

그러게요
야당에서 처장 추천하라 하는데도 안합니다

결론은 하기 싫다는것 아닐까요?

공수처 야당쪽 인사가 실권을 잡는다 해도 일은 안할수 없고

하자니 자기발등 찍히는쪽이니 난감 하겠지요

빨리 해야 하는데 이러다 또 기득권층의 반발로 퇴색되어지는것은 아니겠죠?

공수처 필요합니다..
근데 한가지 걱정은 됩니다..
검찰을 못믿듯 공수처를 믿기 힘든게 공수처 인력의 대부분은 검찰 출신으로 채워질 겁니다..
몇년간 공수처 직원으로 신분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검찰에서 나와서 일하다 다시 검찰로 복귀할거란 이야기죠..
그들이 얼마나 검찰에서 자유로울수 있을까요?
전 그게 좀 걱정됩니다..
암행어사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은 국무총리 산하 공직윤리감사관실이 그 암행어사 역할을 하는것으로 압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염려도 있습니다만

현 검찰을 자정능력을 기대하는것도 무리라 생각 합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도 시원하지 않을판에 자기들도 공약사항이 설치에

반대하고 있는 야당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우리나라에 꼭 필요 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만큼 삼권분립 안된나라도 없지요..
공권력 남용에 비리 적폐 청산을 위해 꼭 필요하다 생각 합니다.

그렇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 하는데

야당들 행태가 영 맘에 안드네요 ㅠㅠ

나쁜 분들 맘엔 오직 내 적밖에 안 보이지요.ㅁ

지들 맘에 드는 뭔가를 만들어 상대를 때려 잡아야 직성이 풀릴것 같지만

부메랑이 되어 온다는 걸 아셔야지.

내가 만든 덫이 언젠가 내 다리를 자를수도 내 목을 조을 수도 있다는거.

다만 아그들이 노리는 꼼수가 박앵수 개 특검처런 먼죄수 하수인들 모아 지들 입맛에 맛는 결과를 만들려고 수작부리는거 삼척 동자두 다 안다.

꼼수는 잠시 통할지 모르지만 언젠가 들통나고 1000배의 거시기를 받을 것이니라.

옥상옥이라

다음 반잡빨 정권 들어서면 괴물공수처 때려잡는 그 무슨 공룡 공수처가 나오리라 짐작한다.피는 또다른 피로 상대에게 큰 교훈을 알려 주니께.

공수처가 뭐하는곳인지도 모르고 계시는군요?

공수처 만들어 놓으면 다음 반좌빨 정권에서 공수처 잡는 공룡 공수처 만들거라구요?

공수처의 설치이유가 무엇인지도 전혀 모르시고 계십니다

확실하게 아시고 난후 토론에 참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가 생기면 누가 죽는 답니까?

도대체...이해할수가없네..

ㅎㅎㅎ

그러게요 공수처의 개념을 그냥 지금 적폐청산에만 쓰이는 기구쯤으로 알고 계신듯

저도 조건부 찬성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인간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공수처 인사권을 대통령이 갖고있는 이상 정치권 눈치룰 안볼수가 없지요
그렇게되면 지금과 다른게 있을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것은 국개의원들 불체포특권, 면책특권부터 없애야합니다

네^^*

인간이 운영 하는것이니 서로 견제 감시장치가 필요한것이 당연한일 아닐까요?

안드로이드님도 느끼셨겠지만

흔한말로 검찰 제식구 감싸기가 한두번이 아니었잖아요?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잘못을 해도 그 죄를 처벌할수가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기소권의 오남용만 공수처가 감시감독만 해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지리라 생각 합니다

국회의원들 불체포특권,면책특권 없애는것 절대 찬성 입니다

그냥 뱉어놓고 아님말구 식의 국회의원들(여,야 막론)

바로바로 잡아갔음 좋겠습니다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으로 삼권분립제도가 유명무실한것이고 법의 정의가 설수 없으며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함께 대통령의 과도한 인사권때문에 검찰중립이 정착될수 없는 것입니다.
대의제인 국회의원들의 정치행위에 대한 책임회피와 그들끼리 만의 적대적 공생 국민기만하는 무책임한 입법활동 정치행위는 면책특권과 소환제가 없는 것이 핵심적인 원인이라 할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자유한국당의 전신 새누리당집권세력들이 권력 스스로 국정을 파탄시키기에 이르러 결국 국민촛불혁명이 발생해버렸던 핵심을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권분립을 유명무실하게 하고 정치인들이나 공권력 사법부의 권한남용 직무유기의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없게 만드는 현재의 모순투성이인 헌법개정이 시대정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수처설립문제도 이런 큰 정치사적 흐름과 삼권분립제도의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헌법체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삼권분립을 분명히 바로세워야만 하는 시대정신인 개헌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고,

특히 촛불국민혁명이 국정농단을 바로잡을 기회를 마련 한 것은 대의제인 국회와 정치권력들이 국정농단을 제대로 응징하지 못하고 촛불국민혁명에 의해 국정농단사건이 제대로 청산되어진 것이므로 국민의 주권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 당연지사이고 시대정신일 것이며 그런 방변으로서 국민탄핵권 국민소환제 주권자 기소권 입법권 등을 신설하는 직접민주주의에 버금가는 제대로 된 개헌이 필수라 할 것입니다.

옳습니다^^*

거의 모든 부정부패는 권력자로 부터 나오잖아요 꼭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권력자를 감시 하는 기관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 합니다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하루빨리 설치해서 다시는 고개를 못들도록 뿌리째 뽑아내야지요


그동안 망가진 대한민국의 시스템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사회적 보복은 확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수권자나 권력을 남용하는 자나 기관과 부역자들이나 그 누구를 막론하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응분의 댓가를 받는다는 걸 보여서,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법치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증명해 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촛불을 들어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게 된 배경엔
원칙이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데에 대한 분노도 한몫했을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독재의 싸움이 아니라 부패한 기득권을 지키려는 자들과 그것을 척결하려는 국민들의 싸움입니다


세상은 아직 그대로고, 우리는 이제 겨우 첫발을 내디뎠을 뿐입니다

우리가 현명하지 않으면 어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공감 합니다

우리가 깨어나야 하고

또 행동하는 양심이 있어야 할것 입니다

찬성합니다

공수처 신설은 200프로 찬성합니다
단 국회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임명도 가능하고
임기내 해임도 가능해야 합니다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이 없다 했는데
작금엔 때까지 밀어 내는데 어떤놈이 공수처 한마디에
노라고 말하겠어요

만들면 머하는데 ㅎ

가족이70억뱓아 사용해도

가족이받은거라 죄가안됨 ㅋ ㅋ

운재인은 대통령이받은게아니고

가족이받았어요?640만불

특검이없어야 국민이편하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