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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공동체 해체와 사회공동체 해체가 가져온 흉악범죄
청소년들의 흉악범죄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법을 폐지하자니 형법상14세미만을 형사처벌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문제가되고,
그렇다고 청소년의 흉악범죄를 성인들의범죄처럼 다스리기도 한계가 있는 것이나...
날로 늘어가는 청소년들의 흉악범죄를 지금의 온정적인 법구조를 가지고 다스리기에는 뭔가 한참 문제가 있는것 아니겠는가
진단을 제대로 하여 효율적인 법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공감능력을 상실해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것조차 큰 죄의식을 모를정도로 청소년들의 끔찍한 흉악범죄가 늘어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적어도 정보가 일사천리로 다중에게 전달되고 공개되어지는 정보화사회 가족공동체가 해체되고 사회공동체가 해체된 이 환경에서 자신의 흉악범죄를 버젓히 드러내며 흉악범죄를 태연자약하게 저지르고 있는 청소년들의 심리의 근저에
가족공동체해체와 사회공동체해체라는 어마무시한 영향력이 있는 것임을 부인하거나 잊어서는 안될 일이다.
미성숙된 청소년들이 자신의 가치관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가족과 사회환경이다.
흉악범죄가 급격히 늘어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가족공동체 복원과 사회공동체 복원이다.
가족공동체 해체와 사회공동체 해체의 주범은 기성세대들이고, 더 구체적으로는 사회를 이끌어 온 권력자들이며 그들을 지원해주고 빨아주던 기성인 들이다.
진단이 제대로 되지 않는 처방과 치료는 더 큰 부작용과 상처를 키울수 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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