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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동아>도 알고 있던 NLL의 불편한 진실
유엔사·미 국무부·CIA도 "NLL, 영해선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새누리당이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NLL 포기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선거 운동을 하더니,
급기야 국정원은 남북정삼회담 회의록을 공개하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했다.
정치권은 국정조사를 합의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명백한 사실은 공개된 회의록 전문이나 발췌문 어디에도 NLL을 포기했다는 발언은 없다는 점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취지도 북측에 NLL을 넘겨주자는 것이 절대 아니며,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는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평화협력지대나 공동어로구역 같은 개념으로
남북이 공동으로 이용함으로써 평화와 더불어 경제적 이득까지 함께 나누자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보도들은 노 대통령이 NLL 포기 취지의 발언을 했느냐에 맞춰져 있다.
그런데 새누리당처럼 '취지가 그렇게 읽힌다'고 주장하면 상당히 난감해진다.
똑같은 글을 서로 다르게 읽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괴물'로 표현된 NLL의 성격에 대한 노 대통령의 발언이
NLL의 진실을 알게 된다면 NLL 포기가 어쩌고 하는 논쟁 자체가 무의미해 질 수 있다.
<조선> <동아>도 "NLL은 영해선 아니다"
바다의 경우는 남-북간에 의견이 엇갈려 지금까지 정해진 경계선이 없다. (중략)
때문에 서로 간의 수역을 침범했을 경우 정전협정 위반사항이나 국제법상으로 제소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무력충돌을 우려해 양측이 '힘의 균형'을 통해 자제하고 있을 뿐이다.
이 점에서 이 국방장관이 "NLL 침범이 정전협정 위반사항은 아니다"라는 답변은 맞는 것이다.(1996년 7월 18일 <조선일보> 뉴스초점 '이 국방 해해상북방한계선 발언 파문')
NLL 로 노무현 대통령 죽이기에 앞선 섰던 조중동의 지난 기사
<조선> <동아>도 "NLL은 영해선 아니다"
바다의 경우는 남-북간에 의견이 엇갈려 지금까지 정해진 경계선이 없다. (중략)
때문에 서로 간의 수역을 침범했을 경우 정전협정 위반사항이나 국제법상으로 제소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무력충돌을 우려해 양측이 '힘의 균형'을 통해 자제하고 있을 뿐이다. 이 점에서 이 국방장관이 "NLL 침범이 정전협정 위반사항은 아니다"라는 답변은 맞는 것이다.(1996년 7월 18일 <조선일보> 뉴스초점 '이 국방 해상북방한계선 발언 파문')
▲ <조선일보> 1999.7 NLL 관련 기사. 이 기사에서 조선일보도 NLL이 해상군사분계선이 아님을 인정하고 있고,
NLL을 넘어도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이양호 국방부 장관의 답변이 옳다고 인정하고 있다.
이 기사에 딸린 지도에는 NLL남쪽 해역이 공해로 표시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은....?
.............................................................................................................................
NLL은 군사분계선이 아니기 때문에
NLL을 넘어와도 정전 협정이나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서 제소할 수도 없다는 내용이 담긴 이 기사는
<한겨레>나 <경향신문>의 기사가 아니다.
지난 1996년 7월 18일 치 <조선일보>에 실린 분석기사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를 통해
"해상의 북방한계선은 지상의 군사분계선과 개념상으로나 법적으로나 의미가 다르다"고 해
NLL이 법적으로 군사분계선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 NLL을 "휴전 한 달이 지난 1953년 8월 30일 (UN) 사측이 임의로 설정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LL은 해상군사분계선이 아니며, 북한 군함이 NLL을 넘어와도 정전협정이나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을
<조선일보>가 당당하게(?) 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조선일보> 기사에 함께 실려 있는, 서해5도 주변 해역과 NLL을 표시한 장의 지도다.
놀랍게도 <조선>의 이 지도에는 NLL 남쪽바다가 우리의 '영해'가 아니라 '공해'로 표시돼 있다.
백령도와 대청소·소청도 주변 3마일 그리고 연평도와 우도에서 인천에 이르는 바다만 영해로 표시돼 있고,
그 사이 NLL 이남의 광활한 바다는 공해로 돼 있다.
지금도 이 기사는
<조선일보>의 인터넷판에 "[해상북방한계선 파문] '합의된 선' 없어 논란 무의미"라는 제목으로 실려있다.
다만 기사에 실려 있던 지도만 화면에서 보이지 않을 뿐이다.
이렇게 <조선일보>는 NLL이 군사분계선이 아니며, 그 남쪽이 영해도 아님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러면 현재 노무현 대통령의 NLL 발언 공격 선봉에 선 또 다른 보수신문인 <동아일보>는 어떤 입장이었을까?
1999년 6월 11일 <동아일보>기사를 보자
▲ <동아일보>의 1999.6 NLL 관련 기사.
이 기사에서 <동아일보>는 북방한계선 NLL 남쪽 해상이 우리 영해가 아님을 인정하고 있다. 많은
국제해양법 전문가들도 NLL을 우리 영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지도에서는 유엔사령부가 NLL을 해상분계선으로 인정하지 않고 서해5도 주변 3해리만 인정하고 있음을 표시하고 있다.
NLL은 군사분계선이 아니기 때문에
NLL을 넘어와도 정전 협정이나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서 제소할 수도 없다는 내용이 담긴 이 기사는
<한겨레>나 <경향신문>의 기사가 아니다.
지난 1996년 7월 18일 치 <조선일보>에 실린 분석기사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를 통해
"해상의 북방한계선은 지상의 군사분계선과 개념상으로나 법적으로나 의미가 다르다"고 해
NLL이 법적으로 군사분계선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 NLL을 "휴전 한 달이 지난 1953년 8월 30일 (UN) 사측이 임의로 설정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LL은 해상군사분계선이 아니며, 북한 군함이 NLL을 넘어와도 정전협정이나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을
<조선일보>가 당당하게(?) 하고 있었던 것이다.
최근 <조선일보>가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의 NLL 발언을 두고 연일 비난을 쏟아내는 것에 비하면
너무나 차분하고 180도 다른 입장인 것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조선일보> 기사에 함께 실려 있는, 서해5도 주변 해역과 NLL을 표시한 장의 지도다.
놀랍게도 <조선>의 이 지도에는 NLL 남쪽바다가 우리의 '영해'가 아니라 '공해'로 표시돼 있다.
백령도와 대청소·소청도 주변 3마일 그리고 연평도와 우도에서 인천에 이르는 바다만 영해로 표시돼 있고,
그 사이 NLL 이남의 광활한 바다는 공해로 돼 있다.
지금도 이 기사는
<조선일보>의 인터넷판에 "[해상북방한계선 파문] '합의된 선' 없어 논란 무의미"라는 제목으로 실려있다.
다만 기사에 실려 있던 지도만 화면에서 보이지 않을 뿐이다.
이렇게 <조선일보>는 NLL이 군사분계선이 아니며, 그 남쪽이 영해도 아님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러면 현재 노무현 대통령의 NLL 발언 공격 선봉에 선 또 다른 보수신문인 <동아일보>는 어떤 입장이었을까?
1999년 6월 11일 <동아일보> 기사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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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서 <동아일보>는 북방한계선 NLL 남쪽 해상이 우리 영해가 아님을 인정하고 있다. 많은
국제해양법 전문가들도 NLL을 우리 영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지도에서는 유엔사령부가 NLL을 해상분계선으로 인정하지 않고 서해5도 주변 3해리만 인정하고 있음을 표시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
<동아일보>의 1999.6 NLL 관련 기사.
이 기사에서 <동아일보>는 북방한계선 NLL 남쪽 해상이 우리 영해가 아님을 인정하고 있다. 많은
국제해양법 전문가들도 NLL을 우리 영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지도에서는 유엔사령부가 NLL을 해상분계선으로 인정하지 않고 서해5도 주변 3해리만 인정하고 있음을 표시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
국제법상 영해란 어디까지나 특정 주권 국가가 3마일 또는 12마일 범위에 설정하고
만약 주변 국가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협의해서 인정하는 개념이란 점을 감안하면
NLL 이남은 영해는 아니다.('북방한계선 南쪽해상 우리 영해인가 아닌가?', 1999년 6월 11일 <동아일보>)
'북방한계선 南(남)쪽 해상 우리 영해인가 아닌가?'(1999.06.11.) 기사에서 던진 이 질문에
스스로 "NLL 이남은 영해가 아니다"라고 답하고 있다.
현재 <동아일보>가 노무현 대통령을 그토록 강하게 비난하는 것에 비하면,
그리고 당시가 제1차 서해교전이 일어난 직후라는 점을 감안하면, <동아일보>의 이 기사는 차분하다 못해 냉랭마저 느껴진다.
이 기사에서 <동아일보>는 "NLL 남쪽 해상은 '국제법적 개념'의 우리 영해가 아니라 '관할구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NLL은 1953년 휴전협정 당시 해상경계선을 놓고 유엔군과 북한 중국간에 의견이 엇갈리자
그해 8월 유엔군사령관이 우리 측 함정과 항공기의 초계 활동의 북방한계를 정하기 위해 설정했다"고 밝혀
북한을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측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 기사에도 서해5도 주변 수역을 표시한 한 장의 지도가 딸려 있는데,
여기에는 NLL 외에 유엔사령부가 설정한 3마일 해역이 표시돼 있다.
이 기사는 "유엔군은 이(NLL)와 별도로 서해 5도마다 주변 3마일을 작전구역으로 설정해 놓고
유사시 즉각 대응하되 이를 제외한 NLL 남쪽해상에선 우리측이 단독대응토록 하고 있다"고 밝혀
유엔군도 NLL을 영해선 또는 군사분계선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서해5도 주변 3해리만 인정했음을 밝히고 있다.
박정희 정부에서 만든 '영해법'의 직선기점 기준.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7년 영해법을 만들면서
일본, 북한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서해5도와 독도를 영해의 기점에서 제외하였다.
그래서 NLL영해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제공자가 서해5도를 영해에서 제외한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비판이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제기되었다.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7년 영해법(현행 '영해 및 접속수역법')이 정부 입법으로 통과됐고, 1978년 대통령령이 제정됐다.
당시 영해법 시행령에는
서해상 영해의 기준점으로 최남단은 북위 34도 06분의 흑산도 부속섬인 소국홀도,
최북단은 북위 36도 58분의 태안반도 앞 소령도를 삼았다.
이는 서해5도 최북단인 백령도의 북위 37도 52분에 비하면 한참 남쪽이다.
이때 만들어진 법령이 큰 수정 없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법을 만든 이유는 헌법 3조의 한반도 부속도서 영토 조항과 주변국과의 마찰 우려 때문이라 한다.
독도 주변을 두고는 일본과, NLL 주변을 두고는 북한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이 수역을 영해 규정을 별도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적으로 영토와 영해는 엄연히 다른 것이며, 이런 논리라면 영해를 법으로 별도 규정할 필요성 자체가 없다.
박정희 정권에서 영해법을 제정할 때 서해5도와 독도를 제외한 것은
주변국과의 마찰을 피하자는 현실론일 수 있는데,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새누리당, 그리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 보수언론의 현재 시각과는 완전히 다르다.
굳이 따지자면 서해평화협력지대나 공동어로구역 같은 대안을 모색한 노무현 대통령의 인식과 훨씬 가까워 보인다.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
자기이행적 예언은 확증 편향(confirmation bias)의 일종이다.
확증 편향은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으로, confirmatory bias 또는 myside bias라고도 한다.
대니얼 카너먼,『생각에 관한 생각: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 생각의 반란』
이는 자신이 믿고 있는 확신을 진리라고 여기는 상태를 일컫는 심리학 용어다.
확증편향에 빠지게 되면 자기의 판단을 확증하는 정보만을 취합하고
이미 내린 결론의 정당성을 끼워 맞추려 고집하는 경향을 보인다.
다시 말해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되는 것이다.
확증편향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들의 오류를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그들은 오류를 입증할 객관적인 사실이나 명백한 증거조차 거짓이라 믿으며,
자신이 믿고 있는 것만이 '진실'이고 '팩트'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반박한다 한들... 이것이 그들에게 받아들여질 여지가 없다.
그들 스스로 자신의 확신이 깨지는 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객관적인 사실이나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도 거짓이라 믿으며
허황된 이야기를 사실인 것처럼 믿는 확증편향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다.
지독한 확증편향 증상에 시달리고 있는 탓이다.
망상과 현실의 경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객관적 사실의 '입증'이나 증거의 '제시'가 아니라
바람쏙으로님이 얘기하는 그 회원분이 접니까?
당사자를 향해서 비난을 하시던 비판을 하세요
바람의검심 글에 그런 대목이 있나요?
바람의검심이 무슨 죄가 있다고 왜 그 회원분을 대신해서 그런 글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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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청문회때 김정은 이라 한다고 민주당의원들이 위정장님이라 하라고 부들거리던데?
?
당사자들한테 가서 비난하고 비판을 하셔야지
바람의검심이 그 민주당 의원도 아닌데 그걸 왜 바람의검심에게? ㅡ,.ㅡ"
그러구,,,,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라는 자들이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권을 위임받아 운영을 하고 있으시던 노무현 대통령 비하 발언은 차치하고
지금도 자판 몇 번만 두드리면 튀어 나오는
한나라당의 " 노무현 대통령 모욕주기 "결정판인
한나라당 의원 24명이 결성한 "극단 여의도 "의 환생경제라는 연극에서
나경원,송영선,심재철 주호영,주성영,이혜훈, 정두연 정병국,박순자 의원등 현역의원들이 배우로 출연해
노무현 대통령을 " 육시럴놈' 개잡 놈' '불알 달 자격도 없는 놈"같은 등....차마 입에 담을수 없는 욕설로
노무현 대통령을 모욕주던 일을 잊으셨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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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노짱은 영원한 친구 입니다 비가오니 더 그리운 노짱 흑 흑!!
?
한나라의 대통령을 지내신
지금은 고인이 되신 노무현 대통령을 비아냥 거리면 살림살이 좀 나아지십니까?
똑같은 물건을줘도 긍정적인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이 있는데
한사람은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 그러고 한사람은 이제 반밖에 안남았네 하는사람이있어요
옳고 좋은 말씀이십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긍정과 부정에 대한 판단에는 정확한 팩트가 동반되어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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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대한 부정적인 견해....요?
오버하시는 겁니까?
바람의검심을 그런 사람으로 치부하시고 싶은 겁니까?
아니면
어느 님처럼 구뎅이를 파놓고 바람의검심이 들어 오기를 기다리시는 겁니까? ^^;
원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직시하세요
비판을 하려면
NLL의 팩트와 역대 정권이 NLL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아시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의 NLL에 대하여 사상이 의심스러운 사람으로 몰아가던가
해방 후 친일 반민족행위자들을 처단하지 못해 뒤트려 버린 역사와
박근혜 대통령의 잘 못된 극정운영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하는
이런 글을 올리는 바람의검심을 사상이 의심스러운 자로 몰으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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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정부는 누가 맏아하면 잘하겠는지 검심님의 고견을 듣고 싶어요
?
바람이검심을 너무 높게 평가해 주시는 건 아닌지.....
바람의검심이 사계절손맛님이나 이슈방에서 보수를 자처하시는 분들에게
고견(?)을 들려 드릴 위치에 있지도 않고
보수를 자처하시는 분들에게 주제넘게 다음 국정을 누가 맡아야 하는가? 를 말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비난하고 비판하기에 앞서 팩트를 아시고 나서 지지를 하던, 비난을 하던, 비판을 하던 하시라는 겁니다
정말 정말 알아야할것은 우리가 살고있는 이나라
내자식과
내 손자손녀가 앞으로 살아가야할
작다작은 이곳 대한민국 입니다
지켜야지요 싸워서라도 ~
한치에 땅도 바다도 내줄수있는 그렇게 큰 땅덩어리가
아니란말입니다
지나온 세월
힘들게 버텼지요
그리고 정치인
내가할수없기에 그냥 지켜봤습니다
잘한다 못한다 를 떠나서 여지껏 이나라를 이끌어갔잖아요
이제와서 뭘그렇게 따지십니까
되돌릴수있나요
왜요
능지처참하시게~
아서요 말아요
NLL 에 있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비판을 받아야 한다면?
노무현 대통령을 NLL 을 포기한 사상이 의심스러운 사람으로 매도 하려면
누가 먼저 비판을 받아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