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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파견·도급제 규제 폐지=기간제법상 2년 고용 기간이 넘으면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고 싶어도, 부담을 느낀 사업주 쪽이 꺼려 고용 불안을 가중한다는 주장이다. 파견법도 대상 업무를 32개로 한정하고 있어 되레 불법 파견 등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기간제 폐지하면 평생 알바로 근무해도 되는거죠?
파견법 폐지하면 직고용 하지않고 인원파견으로 일하다 바로 해고 가능하게 하는거죠?
◆ 대형마트 등 출점·영업규제 폐지=지난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 윤석열 당선인은 광주광역시에 복합쇼핑몰 유치를 공약으로 제시하며 유통 규제 완화를 예고했다. 영업시간 규제, 영업일 제한, 출점 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게 재계 요구다.
-> 이마트등 대형마트 들어오면 소상공인등 전통시장 바로 아웃되는것은 시간문제인죠?
◆ 중대재해처벌법 손질=한국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45%가 “중처법이 고용의 걸림돌”이라고 답했다. 고령 및 만성질환자 등 취업 취약계층의 채용을 기피하게 된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직업성 질병의 중증도 기준 및 원청 책임 범위 구체화 ▶처벌 수위 완화 ▶면책 규정 마련 등을 제안했다.
-> 이법에 의해서 경영자가 좀더 안전에 유의하면서 일을 시키지 않을까요?
◆ 주 52시간제 수정=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실질임금이 줄어들자 일부 근로자들이 택배 업종 등으로 이직해 신규 채용은 더 어려워졌다. 날씨 영향을 받는 조선·건설업은 집중근로가 잦아 납기 준수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재계는 “연장근로 한도를 노사합의 시 최소 월 단위로 합산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종에 비상식적인 세력의 정권이 서민과 노동자가 안중에 있을까요
지금도 그나마 젊고 하버드까지 유학 다녀온 수재 이며
어린나이에 10여년 자당의 몰락을 지켜보며 배우고 성찰해서
보수의 희망이 되겠다던 당대표 이준석의 장애인 비하와 억압 언사를 보면
그나물에 그밥일수 밖에 없는 존재들 이라 여겨 집니다
제일 걱정은
외교나 안보가 먼지 대북정책에 민족관이 있는지
선제타격이니 사드 재배치로 긴장을 조성해서
국민들을 불안해 하고 중국에 진출한 기업은 물론
경제에 타격을 가져 올까 우려 됩니다
자신이 말한거처럼 MB때가 제일 쿨했다 하듯
MB를 답습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말해 무엇합니까!
아직 당선인 신분이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구상을 발표한 것이지요.
만약 실시를 한다면...
민주노총, 한국노총, 각종 노동조합들 데모하고 난리나겠지요.
그럼 MB때처럼 차벽 세우고 물대포 쏘겠지요.
법을 바꿔야 하는거라면 여소야대 형국에서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암튼 지금 인수위 발표대로라면 지난 이명박근혜의 합작판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 기간제 폐지하면 평생 알바로 근무해도 되는거죠?
파견법 폐지하면 직고용 하지않고 인원파견으로 일하다 바로 해고 가능하게 하는거죠?
◆ 대형마트 등 출점·영업규제 폐지=지난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 윤석열 당선인은 광주광역시에 복합쇼핑몰 유치를 공약으로 제시하며 유통 규제 완화를 예고했다. 영업시간 규제, 영업일 제한, 출점 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게 재계 요구다.
-> 이마트등 대형마트 들어오면 소상공인등 전통시장 바로 아웃되는것은 시간문제인죠?
◆ 중대재해처벌법 손질=한국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45%가 “중처법이 고용의 걸림돌”이라고 답했다. 고령 및 만성질환자 등 취업 취약계층의 채용을 기피하게 된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직업성 질병의 중증도 기준 및 원청 책임 범위 구체화 ▶처벌 수위 완화 ▶면책 규정 마련 등을 제안했다.
-> 이법에 의해서 경영자가 좀더 안전에 유의하면서 일을 시키지 않을까요?
◆ 주 52시간제 수정=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실질임금이 줄어들자 일부 근로자들이 택배 업종 등으로 이직해 신규 채용은 더 어려워졌다. 날씨 영향을 받는 조선·건설업은 집중근로가 잦아 납기 준수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재계는 “연장근로 한도를 노사합의 시 최소 월 단위로 합산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월척에는 대부분이 사장님만 계시고 근로자는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