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이 토론의 이슈를 제안하면 그 주제에 대해 자유로운 댓글을 통해 참여하는 방식의 토론방입니다. · 이슈의 범위는 제한하지 않으나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자극적이거나 비매너적인 댓글은 삭제됩니다. · 뉴스기사 및 타 사이트의 게시글을 옮겨와 단순히 게시하는 것, 본인의 의견이 아닌 글은 삭제됩니다. · 균형있는 게시판 사용과 신중한 이슈 제안을 위해 게시물 횟수를 3일 1회로 제한 합니다. · 댓글에 답글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12. 1.19. 시범 적용)
자신의 입맛에 맞춰 검찰을 개혁한다니 참 우스운 아닐 수 없네요.
윤석열 검찰총장시절 그렇게 검찰개혁 외쳐대더니
총장 물러나고 김오수총장 체제가 되니 검찰개혁 쏙들어가데요.
어느정권에나 정치검찰은 있어왔고 문재인정부라해서 정치검찰이 없었던건 아닙니다.
정권에 붙어서 수사를 방해하고 정권이 바뀌니 풍향계가 되어 다시 신 정권에 붙는 검찰이 한둘이 아닌걸 국민들이 확인을 하고있으니까요.
그렇게 속고도 그 어두운 터널에서 나오질 못하는 모습이 답답하네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문제가 있으면 처벌 받아야겠지요.
현재까지 나온 11개 부처에 대한 블랙리스트 건은 이제 시작이고
울산시장 선거개입건도 시작해야하고..
원전도 수사해야하고... 할게 태산입니다.
이런거 수사 못하게 하면 민주당이 역풍 맞기 딱일것 같아요.
뭐 여러가지가 있고 의혹이 있으면 수사를 해야하는게 기본이니 좀더 기다려 보시지요.
물론 생각의 차이는 있을수 있지만 증거로 말하면 될것을
굳이 간첩이라고 말할필요는 없을것 같아요.
우리가 뭐 바보도 아니고 정확한 증거가 없으면 말하지
않는게 어떠할지요.
예전에 미국에서도 메카시라는 이상한 인간이 나와서
애꿎은 사람들을 간첩으로 몰아가는 프레임을 씌워
소위 그들이 원하는 뭔가를 얻었다고 하는데 그걸 바라고
하는것이라면 실수하시는 것입니다. 아 물론 계엄하에서는
불가능하지는 않을것 같기는 하군요
검찰개혁하라고 윤가 기수 다 무너뜨리고 총장까지 시켰는데...
개혁은 무슨...
조국 법무부장관 탈탈 털어서 와이프는 표창장으로 4년...
딸은 체험학습 시간미비?로 고졸을 만드는 대단한 수사를 하셨지요.
그 크나큰 사모펀드 권력형 비리는 어디갔나요?
동일 잣대로 김건희의 위조된 각종 경력도 수사해야죠.
조민씨 기준으로 보면 마땅히 시간강사, 교수직 모두 허위인데...
게다가 대학의 업무방해로 형사고소 감이고...
그런데 수사는 무슨...
계속 뭉개고 있죠...
검찰의 막강한 권한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은 기소에만 전념하라는 헌법의 취지와 검찰의 업무부담을 줄여주는것인데요.
검수완박은 대한민국 법이 초대헌법 정신을 따라가는 겁니다.
친일경찰의 막강한 권한을 제어하기 위한 방편으로 임시적으로 검찰에게 주었던 권한을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놓는 것이죠.
더군다나 차기 대통은 검찰총장 출신이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도 폐지하고 독자적인 예산권도 부여한다네요.
대통령 자신이 검찰총장 위의 상왕으로 군림하여 자신에게 반대하는것들 다 수사하고 기소하겠다는 소리죠.
말그대로 검찰공화국이 되는것입니다.
검수완박되면 검찰의 수사권한이 타기관에 넘어가기 때문에 기소에 전념할 수 있고....
결론적으론 업무부담도 줄어 검찰에겐 좋은 일입니다.
공무원이 자신들의 업무를 줄여준다는데 이렇게 반대하는건 검찰이라는 조직뿐일겁니다.
수사권은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인 동시에 수사를 뭉갤 수 있는 권한입니다.
검찰에게서 수사권이 이양되면 전관예우가 사라집니다.
그럼 전관변호사의 파워도 줄어들고....
퇴직후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검찰에게 있어 엄청난 이익을 내놓으라는것이죠.
이 1차 수사라는게 엄청난 일입니다.
검찰이 기소를 해야겠다고 예단을 가지고 수사 할 수 있습니다.
즉 결론은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 수사를 한다는 말이죠.
검수완박은 이걸 경찰이나 다른 조직이 수사를 하고 그 수사한것에 대한 기소여부만 검찰이 판단하고 법정에서 다투는겁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죠.
이걸 다른 말로 검찰의 선진화라고 하는 겁니다.
원글 발재자 같은 사람부터 검찰, 극우찌라시 등에서 물타기 오지게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은죄가 많아 검수완박에 기를 쓴다고....
근데 웃긴건 지은죄가 많다면 그게 없어지는게 아니잖습니까?
그걸 수사하는데 경찰이 해도 되고 수사권을 가진 다른 기관에서 해도 되고....
그 수사한걸로 검찰이 기소 잘해서 법정에서 법리대결을 하라는데...
왜 굳이 수사부터 기소까지 검찰이 꼭~다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반대로 생각하면 문재인 정권이 죄가 없더라도....
꼭 우리손으로 크나큰 죄로 수사하고 여론몰이하여...
조국 와이프나 딸처럼 말같지도 않은 걸로 몇년씩 구속시키려고 하는거라고 읽히는게 합리적이죠...
그냥 대한민국 헌법의 취지대로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 지극히 당연한 순리에 따라야지요.
그게 정치적 이유이건 아니건, 민주당이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이 있는데 말입니다.
역사적 상식...
검사는 법정에서 기소된 사건을 가지고 변호사와 법리다툼을 하는 사법고시를 통과한 일개 공무원입니다.
정의의 화신도 아니고, 절대선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해방되고 그 당시 절대다수의 경찰조직을 제어할 수단으로 소수의 검사에게 임시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했습니다.
그게 세월이 흐르고 정상화되어야 했지만....
정권차원에서 정적을 없애는 수단으로...
검찰 스스로는 권력과 이익의 수단으로...
고착화되고 변질되어 작금의 이르러선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네요.
일본과 프랑스의 세모는요??
그러니까요
그 많은 업무 좀 내려놓으라니 지독시리 말을 안듣네요
왜요??
가지고 있어야 자신들에게 이익이니까요
전관예우부터....
99만원 룸빵도....
애초부터 맞지 않은건 누가 판단해요
해보지도 않고??
참 대단학 마인드십니다
혹 친인척 중에 검사 있습니까??
그럼 인정!!
현실을 잘 보고있어요.
오히려 하드락님께서 현실을 보지 못하시는 듯 하군요.
사형이 나올만한 죄목이라..
선거개입이 사실로 밝혀지면 사형까지도 가능할것 같구요.
북한에 주었다는 USB에 담긴게 국가기밀이라면 여적죄로 사형당할 수도있구요.
물론 아닐수도 있구요.
지금 그렇다 아니다 확정 할 순 없으니까요.
지켜보는 재미가 있어요.
객주님 글은 보면 참 직선적이구나란 생각이 듭니다.
직선적이면서도 과감없이 이야기하시는 모습이 좋아보일때도
있었습니다. 자꾸만 한쪽으로 쏠린다는걸 보게 됩니다.
극과극은 통한다고 합니다. 같이 함께 사는 올바른 세상을 만들기
위해 참고 인내하는것도 소중한것이라 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은 쉬워도
진정으로 감화를 시켜 이기기는 어려운 법이라 봅니다.
싸워 이겨야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해야할 대상이라 생각해봅니다
권력은 나누어져야 서로가 견제를 통해 상호작용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한쪽으로 권력이 모여버리면 결국 자기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되는게 필연적이지 않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나마 좋게 보는 대통령입니다.
우리도 멋진 대통령 한사람은 남겨놓아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대통령은 신이아니기에 실수도 하고는 하지요
김대중 대통령 당선.........이제 곳 빨갱이 세상이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 빨갱이 세상이 도래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북한을 추종하는 주사파 우두머리 빨갱이 세상이 만들어 질 것이다
15년 동안 빨갱이 대통령들이 정권을 잡았는데 도데체 언제 쯤 빨갱이 세상속 에서 살게되는 건지....당최?
주체 사상에 빨갱이 대권들이 정권을 잡아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는데 어떻게 하면 국가 안보를 걱정하는 윤당선인으로 정권 이양?
자칭 우파라고 말씀 하시는 분들 특징적 주장을 몇 자 적습니다
도데체 15년 기간이 짧아서 적통 적인 빨갱이 세상이 안되고 국민의 지지를 받아 15년 정권이 탄생했으면 국민 절반 이상이 빨갱이 지지자들이였을텐데 이게 제 짧은 소견에 납득이 안가서... 국민 절반이 정말 개 돼지들이라 빨갱이던 주사파던 몰르겠고 투표한 결과 일까요?
물론 저도 동의합니다. 반대편의 48프로도 중요합니다
그들도 같은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 없이는 개혁도 뭣도 아무것도
할수 없으니 말이죠. 함께 민주화된 선진국가를 만들어야죠.
자꾸 한쪽으로만 몰아붙이면 역효과를 발할것입니다.
우리의 정서에는 약한이에 대한 동정을 발휘하는 민족정신이 있는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문재인 이넘이 대통령 된것 자체가 이미 이념적으로 북한에 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념적으로 졌다고 판단하시는 근거느? 여러가지 이유 들어서 판단 하신다면 본인 마음 생각이시니 그걸 따질 생각이 없구요
누구나 알수 있는 역사적 사실을 몇자 적는다면
빨갱이 대통령 되는거 보기 싫어서 북한에 돈같다 바치면 총쏴달라고한 빨갱이 짖ㅂ현 우파세력은 도데체 뭐라 불러야 하는 겁니까?
정치적으로 집권하겠다는 목적에 별짖을 다해도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는건가요?
상상적 발언이지만 정말 가끔은 빨갱이 세상이 되어 터진 입이라고 아무말 짖거리는 인간들
빨갱이 국가의 김정은이 처럼 기관총으로 이모부 처형하듯이 처형 할수있는 빨갱이 세상을 상상합니다
어차피 빨갱이 소리 듯는데 그까이거 뭐....
"상황 평가 제대로 안하면 혼란
정책 바꿔도 효과까지 시간 걸려
한계 인식 후 가능한 것부터 해야"
"국민 소득증가율은 4분의 1 토막이 났는데 국가의 빚은 해마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라며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빚은 늘었는데 공무원은 13만 명이 늘었다.
경제는 엉망이고 나라는 빚더미고 국민은 허리가 휘는 상황,
이것이 새 정부가 현 정부에게서 물려받은 성적표라는 것을 국민에 말씀드려야 하는 것"이라 말했다.
개인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국가재정이 얼마나 쓰여졌는지는 꼭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추가 백신구입과 검사비로 엄청난 돈이 들어갈건데...아직도 방역을 풀지 않는 상황...
그럼 이제 국힘과 윤석열 당선인의 실체에 눈을 뜨시면 되겠군요..
뭐 국힘의 수준이야 뻔히 아실테고 윤석열 당선인은 갈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국힘을 택한거라 이야기 했지요..
제가 국힘이었다면 절대 받아주지 않았을 겁니다..
자존심 상해서도..
윤석열 당선인도 국힘의 수준을 알고 있었던거죠..
그런 수준의 당에 자신의 뜻을 이루기위해 들어간 윤석열 당선인 수준도 참 안타깝습니다..
또 옆에서 이리 부화뇌동하여 빨갱이, 주사파만 찾아대는 한방님도..
해외 광물자원 개발사업은 휴광을 제외하고 94개로 집계됐다.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말 219개에서 57% 줄었다. 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13~2016년 55개(25%) 감소했고, 문 대통령이 집권한 2017년 이후 70개(43%)가 더 줄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진한 자원외교 정책의 비리를 파헤치겠다며 대대적인 수사를 하는 한편 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줄이 중단했기 때문이다.
한국과 달리 해외 각국은 핵심 광물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코로나19와 미·중 패권 경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가운데 안정적으로 자원을 조달할 해외 자원 개발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해외 자원 추가 개발엔 아예 손을 놓고 있다. 그간 어렵게 확보한 모든 해외 광산을 매각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를 밀어붙였다. 지난해 니켈과 구리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원료의 가격이 급등(각각 34%, 51%)했는데도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칠레 산토도밍고 구리 광산을 매입원가에도 미치지 못한 가격에 팔아치웠다.
대조적으로 우리 정부는 지난해 9월 10일 자원 개발 공기업인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해 해외 투자 사업의 처분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출범하면서 기존 해외 자원 개발 직접 투자 기능까지 모두 없앴다.
2017년부터 5년간 문재인 정부에서는 해외자원개발을 적폐로 낙인찍어 해외자원개발은 완전히 멈추어 섰다. 자금 투입 없는 헛꿈 같은 구조조정만 주문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자원공기업의 부실은 더욱 심화됐다. 광물자원공사는 광해관리공단과 통합돼 한국광해광업공단(2021년 9월 10일 설립)으로 형해화(形骸化)되면서 정작 해야 할 중요한 자원개발 역할은 사라져 버렸다.
=>이명박이 해외자원 개발에 뛰어들었으나
문재인으로 부터 비리로 낙인 찍힌후
박근혜이후 줄여나가고
문재인이 거의 없애버림....
그래도 윤석열이 다시 살릴 계획이라는 희망은 있네요.
참고로
4차 산업혁명에 필수적인 핵심 5대 광물로 선정한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텅스텐 공급망은 모두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
....중국은 몇년전부터 해외광산을 독점계약해 막대한 자원강국이라는....
<총풍사건>
판결 결과만 놓고 봤을 때 국가보안법 위반 사실은 확인되었다.
그러나 무력시위 요청이 사전 모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적시되어 있으며
한 씨 등의 우발적, 돌출적 행동으로 이회창 캠프와의 연관성은 밝혀내지 못했다.
이와 별개로 2008년 수사과정에서 오정은, 장석중에 대한 가혹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되어 배상 판결이 확정되었다.[10]
“기록을 살펴보면 오씨 등이 초기부터 이회창 캠프에 몸 담은 것이 아니고 국민신당쪽 일을 하려다 후에 이회창 캠프쪽 일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정보 제공자의 입장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모의해 무력시위를 요청할 만한 위치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이 김대중이 당선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봐요.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긴걸로 기억하는데)
3명 다 집유받고 게다가 고문 받았다고 배상판결까지 받았네요.(2억이상 받음)
순진한 국민들은 또 속아주고
한나라당 이미지는 자자손손 똥칠되겠네요.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
는 말이 있죠.
참고로
김일성이 공부 잘하는 애들은
물심양면으로 공부만 시켰다고 하죠.
사회에서 높은 곳으로 진출할수 있다고...
가장 중요한 총선이 얼마남지 않았지요.
대통령은 이겼고 남은건 지방자치 및 국회의원만 잘하면 나라말아먹는건
시건죽 먹기인데 아직 국회다수를 찾이하고 있어도 불안한 이유가
계엄만 밀어붙인다면 국회의원 따위야 힘도 없을것이겠지요.
무서운건 나만의 몫인가. 여기 이슈방을 떠날때가 얼마
남지않은것 같습니다. 조심조심들 하세요.
서울대가 다 똑똑한 사람만 있다는건 아니겠죠
세상물정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신의 주어진 길을 앞사람만 보고서
묵묵히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가 교수님을 사회 지도층이라고 대우해주는건 정상적인
판단을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말이나 막 쏟아낸다고 능력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어디서 유래된 말인가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볼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고
불리울수 있는 나라였는지 묻고싶군요
경제적으로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구조이고 그나마
규제가 있어 그것을 보완하는 장치인듯 하구요
종교적으로도 자유가 보장되었다고 볼수있나요.
정치적으로도 자유가 보장되었다고 볼수있나요.
사회적으로 물질만능주의가 판을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기름값을 담합한듯 한날한시에 값을 올려도 아무말 할수 없는 사회
장애인이 소외되어 있는 사람 여성과 노약자가 청년이 소외된 사회
그런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왔다는 거에 대해 반성을 하게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란 정말 좋은 사회인것 같은데 현실은 전혀다른 세상이니
좋은 말씀 공감이 갑니다.
한가지 노력하지 않고 무임승차한다는데는 동의
할수가 없습니다. 물론 일부인원은 그럴수도 있지만
주변을 돌아봐도 열심히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가슴 아픕니다. 열심히 일해야
할시기에 직장을 구하고 들어가도 갑질에 시달리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우리의 미래라고 보여집니다.
대기업이 잘해서 돈벌었을까요
중소기업 피빨고 노동자 임금 적게주고 해서 1천조를 벌동안
가게는 1천조의 빚으로 살고있는 현실이 우리 젊은이만의 잘못은
아니라봅니다.
친구 울산시장 시키려고
조직적으로 선거개입.
수사하는 검사 다 좌천시키고 뭉갬...
행정관 한명 자살당함.
아직도 수사 못하고 있음.
- 이때 수사했으면
문재인은 탄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