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도 한번 올린적이 있는데..
일반국민 기소율 40%
검사범죄의 경우 기소율이 0.13% 정도라고 합니다.
전관 예우 그리고 검사님을 위한 99만원 접대세트...
수사와 기소에 국짐 주요 인사 그동안 발언들입니다.
김오수 수사권 기소권 분리가 더 간명한것 같지 않나 생각한다. 그방향으로 가야한다.
윤석렬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가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다. 중수청 설치해야 한다.
권선동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되 1차적 사범통제는 검사의 수사통제를 통해서 하고 2차적 사범통제는 법원의 심판을 통해서 해야한다.
주호영 2020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것이 세계적 추세다
금태섭 검찰 권한을 쪼개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담당 못하게 하는게 글로벌 스텐다드다.
오신환 2019년 검찰개혁에 요체는 검찰이 지어준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다.
곽상도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서 수사전문 전담수사청을 설치하는 것이다.
검찰 선진화 기원합니다.
저는 검찰 기소권 분리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