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 공급 250만호 이상 발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몇자 씁니다
국내 건설사 건축 공급 능력이 (건설연구원 통계치) 년간 30만에서 최대치로 잡아야 40만호 입니다
각종 규제를 풀고 용적률 늘려주고 정책을 수립해도 어려운 이유가
1.건설인력이 없습니다 외국인규제풀고 불법자들 눈감아주고 외노자 막말로 수입해와도 시공기술 떨어져 감당이 안됩니다
2.원자재값 폭등 지금도 시멘트와 철강재가 공급 부족으로 공기연장인데 비싼돈들여 수입해서 저렴한 주택공급이 가능할까요?
3.분양가 상한선 제한 지방 소도시 주택이 모자른게 아닙니다 수도권에 몰려있는 인구대비 공급률이 절대적으로 부족한겁니다
수도권 충족도를 만족할려면 용적률 완화 한다고 해도 부족한 주택부지를 감당하려면 아파트 40층 50층 올려도 부족한데다
40층 50층 올리려면 건축비가 절대 저렴할수가 없습니다 어느 민간 건설사가 비싼돈들여 저렴한 주택공급에 참여할려고 하겠습니까? 더구나 서울시 정책이 반지하 없애겠다는 발표는 당장 지금부터 계획해도 추가 공급 30만호가 늘어야 감당 합니다
서울시에 30만호 늘릴만한 주택부지가 있을까요? 재건축 부지를 용적률 완화로 기본 50층 에서 100층으로 해주지 않는이상
역대 정부에서 계획단계에 머물러있는 주택정책이 현실입니다
재건축 분담금 감면
허구헌날 뉴스에서 접했던 대장동사태 백현동사태 그렇게 추가이익 가지고 피터지게 떠들던 사건들을
몇십군데 만들겠다는 말인데.....이렇게 몇자로 표현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