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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의 권력이 주어진 대통령 중심제
그 대통령이 얼마나 국가와 국민을위해 그권력을 사용 하는가를
우리는 한두번 겪은게 아니죠
세계 침몰된 여러 나라들이 그걸 증명 하고 있구요
본문내용으로 돌아와
북한... 우리에겐 참 어려운 숙제를 짊어진 한민족
해방후 이씨조선에서 김씨조선으로 성씨만 바뀐 왕조세습의 엄연히 un으로부터 인정된 나라
그렇지만 un으로부터 꼼짝 달싹못하게 제제를 당하며 비참하다 할정도로 궁핍한 나라
그렇다보니 오로지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등 고도화된 무기로 체제유지
굥은 미국과 일본하고만 친하면 만사형통으로 믿고
후보시절부터 선재타격 운운 하더니
통이 되고 나서는 확전도불사 미국과 핵 전술 협의중 거침없는 언사
지금이 1950년 6.25시절 처럼 각개전투로 제압하고 승리한다면
모든면에 우월한 국방과 경제력등으로 북에게 엄포가 되고 호된 꾸중이 되겠지만
중동의 카다피나 후세인 시절로 착각하는지
우리나라에 평택과 대구등 중요 미군부대가 있는곳과
서울 강북과 강남에 핵폭탄 한발씩만 떨어진다는 상상을 해봤는지...
한국이 미국과 함께 미국 핵전력을 공동 운영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야망에 대해 바이든 입장에서 볼 때 얼척이 없겠지요.
그러한 발상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자격이라도는 1도 없는 것이 어디서 깝죽대나 싶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은,
윤석열의 욕망은 한국을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다시 들여놓겠다는 것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한국의 방위를 미일 군사 동맹 아래로 놓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한반도 상황을 자주적으로 대처하고 운영하고 종국에는 평화 정착으로 가겠다는 '한반도 운전자'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것이겠지요.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한국은 미, 일 쪽으로 급격하게 기울고 중국과 러시아, 특히 중국을 적으로 돌리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라고 봅니다.
한국과 중국은 경제적으로 매우 강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중국을 적대시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는 손해가 막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적대적인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한반도와 같은 지정학적인 나라는 '현명한 박쥐'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는 단순히 간교한 술책으로 여기 저기서 이익을 얻자는 것이 아니라, 현명한 중재자의 역할을 통하여 평화를 유지시키고, 상호간에 이득이 되도록 해야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이러한 현명한 역할을 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징용 당했던 분들께 대한 배상의 책임을 일본 대신 한국 정부가 지겠다고 하는 것이나, 일본이 그들의 전략안보문서에 최초로 독도를 자신들의 고유한 영토라고 명시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일본대사를 초치하는 등의 강한 항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마나한 항의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지난번 북한 무인기에 대한 무력한 대응을 볼 때 만일 일본이 독도에 대해 우려할 만한 도발을 감행한다면 한국군은 과연 적절하고 올바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회의가 듭니다. 한마디로 대통령부터 정부의 모든 관료, 군검경 모두 기강이 완전히 풀어져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경제의 어려움을 차치하고라도 한국의 외교, 안보 문제에서까지 이 정부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답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