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토론방

· 회원이 토론의 이슈를 제안하면 그 주제에 대해 자유로운 댓글을 통해 참여하는 방식의 토론방입니다.
· 이슈의 범위는 제한하지 않으나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자극적이거나 비매너적인 댓글은 삭제됩니다.
· 뉴스기사 및 타 사이트의 게시글을 옮겨와 단순히 게시하는 것, 본인의 의견이 아닌 글은 삭제됩니다.
· 균형있는 게시판 사용과 신중한 이슈 제안을 위해 게시물 횟수를 3일 1회로 제한 합니다.
· 댓글에 답글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12. 1.19. 시범 적용)

범칙금 에 대해.

캐미낚시 IP : d6cd461b821da69 날짜 : 2023-06-08 18:23 조회 : 4325 본문+댓글추천 : 8

낚시갈래면  깜박 하고 교통 위반 에   걸리는 

경우가  있음다.  이번  경우는  자녀집  방문하러

가다가  차선위반  찍혀  범칙금  3만, 에  벌점

10 점, 납 부기한 지나선  4만  벌점 없고, 이규정에

잘못됐다  보는게  기한내  지불 하면  벌점은  따지지

말아야지  경찰당국 행정이  너무  금품수수에  급급 

한  돈욕심이  심해  보임다.  짠발잔시대 는  약자를

지키는  정치   시대가  아니 였음다.  

벌점  은   없세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행정이라

생각 함니다.

추천 4

1등! 하드락 23-06-09 10:17 IP : 1c1dc0b5736b933
교통법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벌점은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위반을

막기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차량의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벌점을 줄수가 없기에 벌금으로 부가

하는 것이겠지요.

그걸 악용하는 것이 위반한 사람이지

법이 이상하거나

말씀처럼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실형과 벌금형.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지않을까요?
추천 1

2등! 케미의꿈 23-06-12 04:28 IP : 19b676b128472d9
글쓰신분의 의도는 기한내 납부하면 3만원벌금+벌점10점
기한을 넘겨납부하면 벌금 4만원 벌점이 없고ᆢ
벌점이 없는게 기한을 넘겨 4만원 납부를 유도하는듯한 (사실상 유도)행정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신듯 하네요~
저도 자잘한 위반으로 고지서를 받지만 대부분 벌점없는 납부를 했던것 같네요~
과속 카메라에 찍히면ᆢ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경찰서로 출두하라는 우편물이 왔었던 적이 있네요~
순진하게 출석하면 범칙금 고지서와함께 벌점을받고 출석 안하면 범칙금 고지서만 우편으로 날아옵니다
이걸 알면 경찰서에 자진출석할 사람이 누가있을까요~
최소한의 책임을 지려는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행정이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진출석이나 기한내 납부하는 사람에게 벌점이 없고 출석안하고 기한내 납부를 안하는 사람에게 벌점이 +되어야 공정하고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되네요~
추천 3

3등! 정직한찌3092 23-06-13 16:29 IP : 62bb066c09d5c0f
그러게요 이건 너무 이상합니다 기한내로 납부하는 것을 싫어하나봅니다 무조건 기한을 지나고 납부해야지 되겠어요 벌점대신 만원이 훨씬 싸겠어요
추천 0

기록오짜 23-06-15 10:40 IP : f03bfab7505ff2f
법의사각지대라고 생각합니다 차주와 운전자가 다를수있기에...
추천 0

휘영청 23-06-26 23:21 IP : 6792a0212371b00
흠 여론이
추천 0

왔습니다 23-06-29 21:19 IP : 0f1e64fbcd30c3c
낚시 바쁘게 가다가 세금많이 납부햇네요
그래도 낚시는 좋아요
추천 0

산사춘5854 23-07-03 02:59 IP : 8f9cbf7ec46401e
벌점을 추가납부금액으로 대체를 허용하는 느낌이 들어서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천 0

자동차맨 23-07-03 12:11 IP : 6dabdf89e2036c0
범칙금 지불하게 되면 속이 많이 쓰리죠..ㅜ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