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께서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일부 사람들이 법조항을 말꼬우기로 비틀어서 퍼뜨린것이 사실인양 퍼져 있습니다.
아래는 환경부의 답변 입니다.


위법입니다.
단지 단속을 하는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떠한 조치도 없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라면 1년에 전국에서 환경부 공무원을 1명 뽑는 현 정부의 환경의식 덕분인것도 클듯 하구요..
그렇게 단 1명 뽑는다면, 정말 환경에 관심이 많거나 사명감이 있는 사람보다는 철밥통을 위해 암기만 열심히 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우울한 현실이구요...
막상 배스를 잡았고 단속반이 존재한다 해도 "놓쳤다" 라고 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단지 단속만 안하기 때문에 위법이 합법이 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적발되지 않은 범죄는 모두 합법행위 일 것입니다.

배스를 바닥에 던져서 썩은내가 진동하는것을 싫다고 하는 분들의 입장은 충분히 공감 합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말 꼬기를 한다면 살아있는 배스를 육지에 방생한 것이기 때문에 쓰레기 투척이 아닌 배스 릴리즈가 되겠죠.
배스를 바닥에 버리는 행위에 대해선 "매너" 를 따져야 올바른 것이라 생각되고,
그러한 "매너"를 운운하기 위해선 다른이가 보는 앞에서 버젓이 릴리즈 하는 행위 역시 "매너"를 상실한 행위임을 인지하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잡은 배스를 땅에 묻거나, 아가미의 하얀 세파줄기를 따서 놓아주거나, 집에서 처리하는
자기 손으로 직접 피를 봐야 하는 방법 보다는, 국가적인 수매사업이나, 하다못해 잡은 배스를 쉽게 처리할 수 있게
물가에 수거함이나 가두리 그물 등을 설치해서 일정기간마다 군이나 읍에서 수거해 가는 방법만 써도
캐치앤릴리즈와 패대기를 놓고 논쟁을 벌일 필요가 없어지리라 생각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배스는 잡혀나가서 순환이 되야 배스낚시도 잘 됩니다.
배스를 사람들이 잡아죽여서 낚시가 안되는게 아니고,
배스가 먹잇감에 비해 너무 많아서 배스 종 자체가 그렇게 되가는 겁니다.

수매사업이 수년간 지속되는 곳에선 배스낚시가 영원히 잘 될 기세로 아직도 잘 잡히고 있습니다.
방치된 곳들이 배스낚시조차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수면적이 좁은 곳은 뭘 어떻게 해도 배스낚시가 쇠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발 오해를 풀고 배스를 이식하는 범죄행위를 멈춰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이런 글을 배스 사이트에 올리지 않고 굳이 이곳에 올리는 이유는
물가에서 붕어조사님들 배서분들 충돌하실때 위의 사항들을 사용해주시길 바라며,
적대적인 태도로는 배서분들께 어떠한 득도 얻어낼 수 없으므로, 그들을 잘 이해시키고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사실임을 강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릴리즈 주장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물고 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배스가 붕어를 잡아먹지만, 낚시꾼도 붕어를 잡아 먹는다....<---- 이거 결과 안나오는 밥그릇 논쟁입니다. 그냥 놔준다고 하시면 됩니다. <br/>그리고 낚시꾼 쓰레기....배스낚시 쓰레기도 결코 만만치 않지만, 붕어낚시 쓰레기 반드시 존재 합니다.
자기 자리 청소하고 남들 오히려 잘 보이는 곳에 비닐 쓰레기통까지 구비하는 등의 모습이면 꿀릴 것 없이 다른 입장의 사람들에게도
더욱 큰 설득력을 가질 수 있으리라 봅니다.

지식게시판에서 본 글때문에 난잡한 글을 이곳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부디 이해를 바라옵고, 많은 활용(?)을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