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토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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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발의에 대해서........
역기능과 순기능
sns 차단의도등등 의 의견이 있는것 같습니다.
월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먼저 , 저는 신설조항에 반대합니다. 이유야 어떤든 악용될 소지가있고 , 글이나 말이나물의흐름처럼 자연스레 그냥 두는게 좋다고 생각하기때문 입니다. 피해을 끼친다면 민사로 해결하는 법률이 있기에 정부에서 관여한다는게 ....
과거 불법도청 ,언론의모니터링, 자기검열 이 생각나군요.
***발의법안 원문가능하시면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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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구라 항상 반대라서 이젠 구라의진실
이라고 불러야 맞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