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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좋죠 먹거리가 싸지니간요...그럼 ??농민은??? 무얼 먹고 사나여?
자동차등 일상생활용품등 싸니간좋죠....
우리나라 중소기업은요???그 많은 실업자는요?
의료품목도 이제는 맘놓고 못만듭니다...우리나라 제품 거의 복제품이거든요....그럼 의약품 값 올르겟죠??
그럼 약국사용비용도 올르고 병원비용도 올르고???
실업률이 줄어들고 취업난이 해결된다고요?
농수산물 싸게 들어오면 지금도 농민들 수지타산이 안남는다 하는데..더 농사짖기 힘들겟죠?
조금이라도 먹고살라면 농사 못짖죠??지어봐야 손해인데 짖겟어요?
그럼 그인원은 누가 먹여살려요??알아서 목고살겟죠??
그인원을 어디서 수용해서 먹여살릴까여?
푸근이님 붕어밥은먹고사냐님...
어케생각하세여??
수입품중에 중금속 포함되서 난리 낫다고 칩시다...
그거 반환되나여??수입금지 되나요??
금융업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중소 금융업체들 다 부도난다고해서..
반환되나요??중소기업을 어케 살릴 수 있나여??
과대 광고로 읺 피해가 속출한다고 합시다..
그거 어케 막아요??막으면 국가에서 손해배상해야하는데??
요렇게 쉽게 풀어 썻는데도 이해 못하면 머리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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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이런글로써 이야기를 하엿다면 이견이 좁혀 졌겟지요??
매국노 나라팔아먹은놈 보다는 낫지 싶습니다.
관세이야기인듯 하여 관세부분 제가 아는거만 나열해 보겠습니다.
관세는 보호무역 제도 내에서 유치산업을 보호하는 명목도 있지만
산업기반이 어느정도 성장하고 나면 무역의 전면확대에 어느정도 걸림돌이 되지요
우리나라가 산업화 정책을 지지하면서 시작한 보호무역을 조금씩 거둬들일 때가
된 것도 사실이고, 자원 한 톨 안나는 나라에서 가공무역업을 교역의 모토로 삼았는데
그걸 언제까지나 작은 판에서 놀릴 셈인지요? 게다가 초딩이 고딩문제를 푸는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시한을 두고 천천히 관세를 해지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부정적인 전망을 보이는 축돈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부문에서 어느정도 희생을 감수하고 발효일부터 2014년까지 관세 철폐,
2014년부터는 무관세가 적용되는 협상안을 2012년부터 종가세 16%적용,
매년 4% 씩 철폐하는 안으로 바꿔 냈지요.
하얀부르스님의 걱정하는 마음 과 제가 걱정하는마음은 같지만 생각이 차이일꺼라 믿습니다.
제가 후배인듯하여 드리지만 후배의 어줍짢은 소견이라 보시고 그냥 FTA 대해 한번더 생각을 해보자고 반박하였습니다.
고견 잘 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