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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마구잡이 IP : 1afc58b93f11f08 날짜 : 2011-11-29 12:11 조회 : 2675 본문+댓글추천 : 0

전에도, 제가 제대로 끝맺음을 못했지만, 경제용어를 예를 들어서 FTA를 설명했습니다만,
아직도 이해가 부족하신 분이 계신것 같네요.
FTA를 감상적으로 바라보지말고, 좀더 비판적으로 바라보면 그 답이 나올텐데 말이죠.

공공부문은 미국자본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그것을 못믿는 국민들.
제대로 설명이나 해놓고 믿으라고 하면, 어느정도 수긍이라도 갈텐데,
솔직히 날치기로 통과시켜놓은 한나라당 그 어느 누구도 국민들이 수긍할만하게 설명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찬성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중에, FTA 협정문 제대로 읽어본사람 몇명? 아니 한명이라도 있을까요?

모든 계약서는 철저히 읽어보고,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다시 협상해서 수정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사람 명의의 공동계약일경우, 그 당사자들이 모두 계약서를 읽어보고 모두 동의한 상태에서, 모든 사람들의 도장을 받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10명이 공동계약을 해야하는데, 7명이 찬성한다고 도장찍어버리는 계약이 어디있습니까? 그럼 나머지 3명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공동명의의 대표자라는 사람이, 같이 계약하는 사람들에게 계약서 표지만 보여주면서, 내가 다 검토했으니 나만 믿고 도장찍으라고 한다고 거기에 낼름 도장을 찍어버리는 얼빠진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있습니까? 만약, 대표자가 다른 사람들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명의를 도용해서 혼자서 도장을 찍었다면, 이 계약은 무효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잘되면 좋겠지만, 잘못되면 사기죄아닙니까?
지금, 한나라당이 이렇게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국민이라는 이름을 들먹이면서, 다수여당이라는, 다수의 국민들이 자기들을 지지한다고 으스대면서, 자기들의 정당성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리 한복판으로 뛰어나온 반대여론은 물대포로 억압하고 있으며, 일부의 항의일뿐이라고 무시하고 넘겨버리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에는 반대가 당연히 있지만, 올바르다고 생각되는것은 반대가 있더라도 진행해야한다고 여유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FTA!
어쩌면, 국제사회를 살면서, 당연히 한번은 거쳐야하는 관문일 수 있습니다.
자유경제체제에서 자유무역은 피할 수 없는 명제이며, 갑을 관계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는 그런 경제체제는 반드시 오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국가"란 무엇입니까?
자국의 국민들의 권익을 존중하고 보장하며, 외부 세력으로부터 자국의 국민들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 바로 "국가"입니다.
"국가"는 자국민들의 아주 작은 목소리라도 경청해야하며, 다수의 이익과 소수의 이익을 함께 보장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을 펼쳐내야합니다.
다수를 위해서 소수의 희생을 감내해야하는 전체주의가 아닌,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불합리한 의사결정수단이 아닌 방법으로 말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FTA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FTA의 협상내용 및 협상과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FTA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FTA로 와인값이 싸진다고, 체리값이 싸진다고, 미국차의 가격이 싸진다고.. 그것에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제발 자국민들을 먼저 보호할 수 있는 우리에게 더 유리한 FTA를 체결해달라고 외치고 또 외쳤던 것입니다.

국민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저 전문 데모꾼의 선동, 심지어는 종북좌파세력 및 간첩들의 선동이라는 빨간색을 칠해대면서,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고 생각하는 정부 및 한나라당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겨우 그정도로밖에 보지 않는 사람들이기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누가 나가자고 하면 생각없이 같이 나가서 싸우고, 누가 선동하면 그저 충동적으로 훅하고 달아오를 정도의 저열한 국민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저 FTA가 어느 부분에 어떻게 이익이 된다를 이야기하기전에,
왜 FTA 협정문을 비공개로 해놓고, 날치기로 통과시켜야만 했는지 먼저 설명을 들어봐야합니다.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려웠다고 솔직히 말하던가, 미국의 압력을 견딜수 없었던가!

국민들을 이해시키지않고, 물대포로 눈과 귀와 입을 막아버리는 것이 "국가"도 아니며, "정부"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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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붕어예찬 11-11-29 12:33 IP : 8fd8013b75f5751
한미 FTA때문에 우는 계층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다른것은 뭐가 뭔지 몰라도
FTA 때문에 울고 극기야는 목숨을 버리는 계층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울거나 목숨을 버리는 계층에
내 이웃이, 친구가, 형제가, 부모님이 될 수 있다면
당신의 선택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한미 FTA 협정문 읽지 않았습니다.
"공공부문은 미국자본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그것을 못믿는 국민들."
상기 내용이 협정문에 명시 되어 있는지 ?
또 FTA가 국가적으로 손해 보다는 이익이라면 - 이익의 분배가 가능한 시스템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내 이웃의, 친구의, 형제의, 부모의 눈물을 흘리게 할 FTA라면 나의 선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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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고쪼사 11-11-29 12:44 IP : 9ebb2552ee2f86c
의미있는글 잘 읽었습니다. 몇몇사람들은 반정부 선동문인줄 알겠습니다... ^^
추천 0

3등! 변덕조사 11-11-30 04:17 IP : c11ef51aa6bbdb0
마구잡이님 아이디와 다르게 글의 논리가 질서정연하고 타당성이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지금 국민들은, FTA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FTA의 협상내용 및 협상과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라는 의견에
저역시 절대공감합니다.

특수정당을 반대하거나 정책을 무작정 비난하고자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에 대한 합리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인데, 막무가네식이니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가장이 가족을 위해 어떤 일을 할 땐 첫 째 우선조건이 가족에게 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가족을 안잔을 지키는 일일 것입니다.
의붓 아버지가 아닌이상 자식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진 않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 좋은 일만하는 정신 못 차리는 가장이 있어 가족들의 한숨이 잘 날이 없으니 안타깝고 화가나는 일입니다.
가장하는 일에 반대한다고 매나 들지 않으면 다행이건만...
추천 0

붕어야콩먹을래 11-12-01 13:30 IP : 241add82219fc6c
협상내용과 과정?ㅋㅋ 협상후 내용을 한글로 전부공개했고 국회까지 찾아가 비준후~수정협상 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적효력도 없는 양국실무자의 각서나 요구하고 FTA시작부터 반대하시던 분들이 반대를 하시면 이해라도 하지
대부분 FTA를 찬성하고 정동영 이분은 김종훈을 의인이라고 치켜세우더니만 ㅎ 정권이 바뀌었다고 반대를위한반대라
한나라당 이 야당이었을땐 일부반대가 있었지만 당론으로 찬성이었고

FTA 반대 중심에 서있는 민주노동당 의 강령엔 미군철수 미국과의 국교단절 FTA무효
연방제 통일 ,,,,이러한 세력과 통합을 추진하는 민주당 이 과연 제1야당 스러운지
미국이 싫다고 미국을 버리면 남북으로 갈라진 분단국가 에 어느나라가 총맞을려고 투자를 할까요 (대통령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한·미 FTA 협상을 마무리지었습니다.

작년 2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14개월만이고, 정부 차원에서 준비한 지 4년만의 일입니다.

참으로 길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정부를 믿고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협상단 여러분도 고생 많았습니다. 참으로 침착하고 끈기있게 잘 해주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동안 정부는 오로지 경제적 실익을 중심에 놓고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미국의 압력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의 요구는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 의회의 압력도 거셌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결코 이를 압력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손익 계산을 따져서 우리의 이익을 관철했습니다.

그리고 협상의 내용뿐만 아니라 절차에 있어서도 당당한 자세를 가지고, 협상에 있어서 지켜야 할 원칙을 지켜냈습니다. 이미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규범과 선례를 존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당장의 이익에 급급한 상인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미래와 중국을 비롯한 세계시장의 변화까지 내다보는 큰 장사꾼의 안목을 가지고 협상에 임했습니다.

협상의 결과로서, 우리는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 섬유, 전자 등 우리의 주력 수출상품은 물론, 신발, 고무, 가죽과 같은 중소기업 제품들도 경쟁국가에 비해 가격우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100조 원이 넘는 미국 조달시장의 문턱도 크게 낮아졌습니다. 이제 우리 기업들이 새롭게 도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강화할 수 있는 수단도 확보했습니다. 이점에 관해 우리의 요구를 다 관철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진일보한 것입니다. 활용만 잘하면 우리 수출기업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국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분야가 농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협상에서 농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려고 노력했고, 대부분 협상결과에 반영되었습니다. 돼지고기는 최장 10년, 닭고기는 10년 이상, 쇠고기는 15년, 사과와 배는 20년, 오렌지는 7년에 걸쳐서 관세를 철폐 또는 인하하기로 함으로써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만약 수입물량이 늘어 소득이 줄어들면, 국가가 소득을 보전해 주고, 부득이 폐업을 해야 할 경우에는 폐업보상을 할 것입니다. 국가가 지원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품목은 그렇게 해서, 세계를 상대로 경쟁할 수 있는 전업농을 육성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 농민의 60%가 60세 이상의 고령자입니다. 농사를 그만 두고 전업이 불가능한 고령의 농민들에게는 복지제도를 강화하여 생활을 보장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 분들에 대한 노후대책을 세우고 있고, 부분적으로는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약 산업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야를 달리해 보면 우리 제약업도 언제까지 복제약품에만 의존하는 중소업체로 남아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 제약업계도 새로운 환경을 기회로 삼아 연구개발과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는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분야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미처 예측하지 못한 분야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정부가 지원할 것입니다.

경쟁력을 보완해야 할 곳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실업이 생길 경우 일반적인 실업과는 별도로, 실업급여, 전업교육, 고용지원 등에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FTA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이 불안해지는 일은 없도록 제도화할 것입니다.

이것은 한미 FTA뿐만 아니라 모든 FTA에 관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고, 일부는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FTA로 인해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농업 분야가 어려워진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일이고, 이미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이야기할 일입니다.

저는 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농업과 제약 분야 이외에 어느 분야가 더 어려워지고 실업자가 나온다는 것인지 물어 보았으나 아무도 분명한 대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정부 내외의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 보아도 결론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근거도 밝히지 않고 막연히 '양극화'라는 말만 주장하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러나 어떻든 이 문제는 앞으로 예상 못한 일이 생기더라도 대비가 가능하도록 만반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법률, 회계 등 고급 서비스시장도 일부 개방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 저는 좀 더 과감한 개방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야 고학력 일자리도 늘릴 수 있고, 부가가치가 높은 고급 서비스업 분야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 의료 시장은 전혀 개방되지 않았고, 방송 등 문화산업 분야도 크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역시 아쉬운 대목입니다. 문화산업도 이제 세계를 상대로 경쟁해야 합니다. 세계 중에서도 미국과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공공서비스와 문화적 요소는 보호하되 산업적 요소는 과감하게 경쟁의 무대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 분야에 관하여는 우리 협상팀이 방어를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칭찬을 할 일이기는 하나 솔직히 저는 불만스럽습니다. 아마 비준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그리한 것 같습니다만, 저는 좀 아쉽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쇠고기에 대한 관세 문제는 FTA의 협상 대상이지만, 위생 검역의 조건은 FTA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원칙대로 FTA 협상과 분리하여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저는 부시 대통령과의 전화를 통해, 한국은 성실히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점, 협상에 있어서 국제수역사무국의 권고를 존중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방하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합의에 따르는 절차를 합리적인 기간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는 점을 약속으로 확인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지난날 뼈 조각 검사에서 한국 정부의 전량 검사와 전량 반송으로 인해 미국이 앞으로의 쇠고기 협상과 절차이행에 관하여 한국정부가 성실하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을 가지고, 뼈를 포함한 쇠고기의 수입과 절차의 이행에 관해 기한을 정한 약속을 문서로 해줄 것을 요구한 데서 비롯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쌍방의 체면을 살릴 수 있는 적절한 타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이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이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면, 쇠고기의 수입이 가능한 시기를 추정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것을 기한을 정한 무조건적인 수입의 약속이라고 하거나 이면계약이라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은 그냥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전해야 합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앞질러 가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는 도전해야 합니다. 우리 집단만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변화를 거부하거나,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성공에 안주해서, 우리 것을 지키려고만 하다가는 어느새 어느 나라에 추월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오늘날 세계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FTA는 바로 그 도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열심히 도전해왔고,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앞으로도 성공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FTA는 한쪽이 득을 보면 다른 한쪽이 반드시 손해를 보는 구조가 아니라 각기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우리 자동차와 섬유가 미국시장에서 미국산 하고만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나라와 경쟁하는 요소가 더 크기 때문에, 자동차와 섬유로 인해 미국이 손해 보는 것보다 우리가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시장에서 미국 농산물이 우리 농산물 하고만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농산물과 함께 경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 보는 것보다 미국이 훨씬 더 큰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미국의 압력'이라는 이야기가 난무했고, 길거리에서도 심지어 '매국'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정부가 무엇이 이익인지 손해인지조차 따질 역량도 없고, 줏대도 없고 애국심도 자존심도 없는 그런 정부는 아닙니다. 저는 이번 협상과정을 지켜보면서 다시 한 번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와 역량에 관해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미 FTA는 시작 단계부터 우리가 먼저 제기하고 주도적으로 협상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저 개인으로서는 아무런 이득도 없습니다. 오로지 소신과 양심을 가지고 내린 결단입니다. 정치적 손해를 무릅쓰고 내린 결단입니다.

FTA는 정치의 문제도, 이념의 문제도 아닙니다.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민족적 감정이나 정략적 의도를 가지고 접근할 일은 아닙니다.

협상 과정에서 정부는 찬반 양쪽 의견을 협상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찬반이 뜨거웠기에 협상의 결과가 더 좋아졌을 것입니다. 그 뿐이 아니라, 반대하신 분들의 주장이 우리의 협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 분들께 이제부터는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데 힘을 모아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치열한 반대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저는 반대하는 분들에게 요청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토론에 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근거도 없는 사실, 논리도 없는 주장이 너무 많았습니다. 국민들에게 너무 많은 혼란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는 합리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FTA 협상이 반대론자들의 주장처럼 문제가 있는 것인지 국회에서 전문가들의 책임 있는 논의를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해주기를 제안합니다. 정부도 국회에 나가 소상히 설명드리고 토론에 적극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개방도 충분히 이겨낼 만한 국민적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개방 때마다 많은 반대와 우려가 있었지만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승리했습니다.

우리하기 나름입니다. 아무리 FTA를 유리하게 체결해도 노력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앞서갈 수 없고, 욕심에 좀 모자라더라도 우리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도전합시다. 힘과 지혜를 모아 다시 한번 성공의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국만담화문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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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촌놈 11-12-01 18:59 IP : 73406093a9af90a
↑위에 글쓰신 분의 논리를 역으로 추적하면 이렇게 되네요..
FTA 반대→좌파→반미주의자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표하고있고...
법을 전공한 부장판사들까지도 사법주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준후 수정협상이라...
계약서 도장찍고 님은 상대방이 불리하니 다시 계약서 만들자고하면 재계약 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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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어야콩먹을래 11-12-01 19:36 IP : 241add82219fc6c
비준이 끝났으니
이제 미국과의 협상내용을 양국 법에저촉되는 것이 없는지 미국과 발효협상을 하게 됩니다
미국측에서도 isd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 협상을 약속했고 대통령도 약속했으니(설마 )




제가 노무현 대통령 담화문을 올린건
마지막 정치생명을 담보로 시작한게 한미FTA였습니다.협상을 시작하면서 그분의 고뇌와 아픔을 이해하시라고 올렸고
지지세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느한쪽의 대통령이 아닌 진정한 국익을 위해서 하신일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총선때 민주당이 과반수를 얻는다 하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을 뛰어넘고 민주당이 반대를 할수있을까?절대못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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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잡이 11-12-02 10:19 IP : 1afc58b93f11f08
붕어야님 닉네임을 바꾸셨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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