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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서 판사앞에서 반성문 쓰고 나오면 이틀못가 또 하게되요
미성년범죄
아동보호법으로 처벌보다는 훈방위주여야만 하는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상상할수 있는 모든 범죄
아이들 이라고는 생각하기 힘든 흉악한 범죄들이
아이들에 의해 저질러 지고 그 빈도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초등남학생의 초등여학생 성폭행부터
절도 .강간 .남치 .감금 .성폭행까지 ..
범죄를 저지르고도 곧 훈방이 될것을 아는 영악해진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범죄자의 길을 걷지 않게할 방안이 있을까요 ?
개인적으론
미성년이라도 성인들과 똑같이 형사법을 적용해야 한다 ..고 생각 합니다
갈수록 흉포화 되가는 아이들 범죄를 계속 아동보호법 안에 묶어 감싸주는한
범죄의 증가 .흉포화는 그 정도가 더 심해질 거라 여겨집니다
물론 단 한번 실수로 커가는 아니의 삶을 미리 낙인찍는
부작용은 없지 않겠지만 법이 강하면 그 자체로도 사전예방의 효과가 크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미성년 범죄라도 성인과 똑같이 형사법을 적용한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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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에 대해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범죄 원인에 대해서는,
개인이 득실을 계산해서 자유의지로 범죄를 선택한다는 자유의지론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가정이나 환경 등에의해 결정된다는 결정론 등이 있지요.
주로 소년범죄는 자유의지론 보다는, 결정론에 가깝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과거에는 결손가정이나, 퇴행변이지역, 즉 청소년에게 좋지않은 곳에 거주하는 등의 환경으로 인해 범죄를 행한다 보았는데,,,
지금의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정환경이나, 부유한 집에 살면서도 있는 집 애들이 여학생을 강간하고,,,, 많이 흉폭해 졌지요..
하지만 소년범죄의 특성은
비계획적이고, 주로 재산범이 많고, 집단적 범죄에 가담하는 범죄가 많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범죄대책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청소년 선도조직등을 강화하는 것도 한 방편이구요,
무엇보다 자유의지보다는 결정론적 관점이 소년범죄연구에 많이 활용되니, 유해환경을 규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인터넷에 허술한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소년범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해야함이 옳으나,
범죄를 왜 하느냐? 를 바라봤을 때, 흉악범들과는 다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 생각합니다.
범죄 대책은, 정말 딱 이게 되었따고 정해진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형벌, 보호관찰,,,, 모두 허술한 점이 많지요.
"사람 사는 곳에서 범죄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범죄가 있어야 사회 결속을 다질 수 있다." "범죄가 필요하다." 라고 했던 어떤 학자의 말이 생각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