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척컵 챔피언십

2024년 순위

1등 52.0cm 옥수수내림낚
2등 48.9cm 군보
3등 48.5cm fishan35
4등 47.5cm 단조나라
5등 47.0cm 달이부

05월 순위




순위가 없습니다.


이슈 토론방

글쓰기
· 회원이 토론의 이슈를 제안하면 그 주제에 대해 자유로운 댓글을 통해 참여하는 방식의 토론방입니다.
· 이슈의 범위는 제한하지 않으나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자극적이거나 비매너적인 댓글은 삭제됩니다.
· 뉴스기사 및 타 사이트의 게시글을 옮겨와 단순히 게시하는 것, 본인의 의견이 아닌 글은 삭제됩니다.
· 균형있는 게시판 사용과 신중한 이슈 제안을 위해 게시물 횟수를 3일 1회로 제한 합니다.

저축은행사태 보상법??
댓글 12 인쇄 신고

삼합회 IP : e8cc2943886e464 날짜 : 2012-02-14 08:10 조회 : 2830 본문+댓글추천 : 0

월님들 안녕하세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부실저축은행 보상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예금자보호법에 해당되는 금액만 보상되는것이 아니고
초과된 금액들도 국민들 세금으로 보상해주는 법을 통과시킨다고 하는데
부실을 만든사람들이 다 토해내고 책임져야 되는거 아닌가요?
일부 인사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저축은행 영업정지 전날 미리 인출을 다해갔다고 하고...
무슨법을 부치기 뒤집듯이 뒤집나요
어떻게 이런일이 가능한지요 선거철 다가오니 민심 잡으려고 하는건지
법을 밀어부치면 통과될것 같은데 국민들 세금으로 써야될곳 소외된곳은 너무나 많은데...
이런데 까지도 국민세금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는건지....
월님들 고귀한 의견을 듣습니다
추천 0
1등! 물안개와해장 12-02-14 08:27 IP : 1119e31156f0c47
"법률불소급의원칙"

여기에 형법을 들이 대는 것이 모순이지만
분명히 "법률불소급의원칙"에 위배되는 표를 얻기위한 꼼수입니다.
추천 0

2등! PINK플로이드 12-02-14 08:59 IP : 8b35a0f847e5547
프랑스에서 길로틴을 임대해 와야합니다...
큰 비리를 저지런 정치인이나 인간 쓰레기 같은것들은
가차없이 서울광장에서 공개 처형해야합니다...
그러면 일년안에 정치나 국민성이나 세계일류국가가 될수 있습니다..
추천 0

3등! 짝벌려신공 12-02-14 09:09 IP : 2ae4a656f99938d
지 혼자 먹는 거라고 하면 작살나겠지만,

여기 저기 뿌려서 절대 토해내지 않게

만들어 놓았겠죠!!

그러고 난 뒤에 필요할 때마다 한번씩

언론에 흘리면 두구두구 써 먹을 수 있어 좋고

내가 필요할 때 돈 써서 좋구..

최소 일석 이조의 효과가 아닐까 싶네요..
추천 0

캐미꺽고입질 12-02-14 10:44 IP : 3a5c3cbf3f57ce2
돈 해쳐 먹은넘 따로있구 수습은세금
서민경제 파탄내놓고선 해도 해도너무한거안닌가요!
추천 0

삼합회 12-02-14 11:20 IP : e8cc2943886e464
월님들도 같은 생각들 이시군요

저축은행 피해자분들도 예금자 보호법을 분명히 알고 계셨을거고

한도 범위 넘게 예금하신분들도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예금하셨을겁니다

근데 해쳐먹은넘들을 잡아 다토해내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정부를 상대로

정치인을 상대로 어떤이익단체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하라고하면

민감한시기에 말도안되는 법을만들어 국민세금으로 보상을 해주고 피해자들을 구제해주면

법이 중립을지키지 못한다면 앞으로 더한일들도 많을텐데 급하게 앞가림만 하고

이나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려고 하시는지요

정치를 하시는분들이 착각을해도 유분수지 이나라가 지내들 맘대로

감놔라 배나라 하는 나라인줄 아는가봅니다

정치인들이여 이나라는 당신들께 아니고 국민세금도 당신들꺼 아니니

얼러 정신들 차리시기 바랍니다
추천 0

폭스 12-02-14 11:33 IP : 909c9517836f1fe
면죄부 라고 생각합니다.
참 웃기는 나라라고 생각도 들구요.
먹은넘들 싸그리 토하게 해야 합니다.
추천 0

물침대 12-02-14 13:57 IP : 1016f81e4c636f2
이런 문제를 NGO 등 시민단체가 국회나 정부에 항의해야 되는게 아닌가요.
국익을 위한 일에는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면서 국익을 해치는 일에는 입 다물고 있는 점이 너무나 아이러니합니다.
국가를 혼란스럽게하는 일에만 앞장서는 NGO 등 시민단체...... 정말 슬픈 현실이네요.
추천 0

誠敬信 12-02-14 17:15 IP : 6d82d4c2df71467
왜 보상해야 하는지?

어떤 재원으로 할것인지?

과연 옳은것인지?

모두 따져봐야 하지만 그저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말입니다
추천 0

턱걸어 12-02-14 18:32 IP : c2b16a974b9080d
저축은행 피해자 분들께는 죄송한예기지만 이건아니라고 봅니다 윗분께서 언급하셨듯이 내돈 맏기는데 에금자보호법 모르고 맞기신분은 없을걸로 생각합니다. 국회에 게신분들 자기돈으로 보상하라면 하겠습니까? 세금은 눈먼돈이라 생각하니까. 이런말이 나오지요.. 그돈에 상당부분또한 당신네들 뱃속에 들어갓으니 찔리는게 있어서 그럴테지요....에이 썩은 정치판.
추천 0

강새우 12-02-14 19:43 IP : 8212251b3718972
저의 생각은 뇌물먹은 짐승들 모두 사돈에 팔촌까지 재산압류 해서 국고로 환수하고 가중처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천 0

동대문낚시왕 12-02-15 19:11 IP : 15e64ab455f6a6b
참나 그지같은 넘덜.. 솔직히 이자 좀 더

묵을라고 위험한거 알고도 저축한건데..

나랏돈으로 매꿔준다라.. 아놔 쌍욕나옴

그지경 되도록 만든 윗대가리들도

나쁘지만.. 나라에 떼써서 공적자금으로

보상받을 사람들도 나쁘네요 에잇 씨앙~
추천 0

저수지하나사자 12-02-17 15:04 IP : f9aecd09e0a08d1
어째 반대의견은 나오질 않는군요~ 희안하네요
어차피 정치하는넘들 받아먹을만큼 받아 먹엇을테고
받어 먹엇으니 은혜에 보답하고자 서민들이 피땀흘려 낸 세금으로 충족겟지요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