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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낚시 산업` 육성에 나선 까닭?

뜰채는휴식중 IP : 4ff24d18c961fed 날짜 : 2012-03-29 11:07 조회 : 4903 본문+댓글추천 : 0

오늘신문에 아래와 같은 기사가 나오네요
이기사중에서 "유어부담금" 이라 .. 유어부담금을 낚시인에게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네요
유어(遊漁)부담금 이라는게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쩄든 낚시인이 호응할만한 법들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 월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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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8일 '낚시'를 대표적인 여가 문화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전국 학교에서 최근 시행된 주5일제 수업으로 생기는 여유 시간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소득 향상과 레저 수요 확대에 맞춰 낚시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공포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은 올 9월 시행할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낚시산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2016년까지 782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예산은 5년간 낚시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집행한다.

올해는 낚시터 환경을 개선하고 낚시정보 종합포털을 만드는 데 35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낚시업자 전문교육을 위한 교재와 커리큘럼도 개발한다. 국내 낚시 인구는 1995년(325만 명)부터 2010년(652만 명)까지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다시 찾고 싶은 예쁜 낚시터를 만들도록 방갈로, 해상팬션을 수상 시설물을 현대화할 생각" 이라며 "바닷가에 낚시하기 좋은 곳을 발굴하고 저수지 낚시터 허가 기간도 10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붕어, 향어 등 종묘(치어)의 방류와 인공산란장 개설을 통해 낚시자원을 만든다.

영화표에 포함된 영화발전기금처럼 낚시인을 상대로 '유어부담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3281986g&sid=0106&nid=009<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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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보헤미안랩소디™ 12-03-29 11:39 IP : 9d8bbd90f5bacf7
낚시자원조성
요게 눈에 확 띄네요
다른건 별루 들어오는게 없습니다
괜히 가격대만 높이는게 아닐까 걱정이 앞서네요
추천 0

2등! 참조사 12-03-29 12:17 IP : 61976b6bc3891bc
하루빨리 좋은 쪽으로 추진됬으면 합니다...

유어부담금이라..당연 최소한의 비용을 내는것은 당연하가고 봅니다...
추천 0

3등! 팔공카 12-03-29 12:50 IP : 23b7c5c5ef91f30
your 부담금 : 쓰래기버린사람이 지불해야할 돈(농담)


* 공포 : 2011. 3. 9 / 시행 : 2012. 9. 10
□ 농림수산식품부는 2016년까지 782억원을 투자하여 낚시산업․서비스의 선진화와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한다는 목표 아래 다음과 같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 (‘12) 35억원 → (‘13) 128 → (‘14) 207 → (‘15) 197 → (‘16) 217
① (제도적 기반 구축) 낚시산업 육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낚시 관리 및 육성법」하위 법령 제정을 통한 법률 기준 정비
○ 낚시진흥기본계획(5년 주기) 및 연차별 시행계획 마련
○ 낚시 정보 종합 포털 구축
② (쾌적한 낚시공간 조성) 낚시인이 다시 찾고 싶어 하는 쾌적한 낚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 해수면 우수 낚시터 조성, 발굴 및 접근성 개선
○ 내수면 낚시터 허가 기간 연장(5년→10년) 등 규제 완화
○ 방갈로, 해상펜션 등 낚시터 수상시설물 현대화 사업 추진
○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확대․강화
○ 붕어, 향어 등의 종묘 방류 및 인공산란장 설치 등 낚시자원 조성
③ (자율적 발전기반 조성) 민간 주도의 낚시 산업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 통합 낚시단체 구성 지원
○ 국내 낚시용품 시장 확대
○ 유어 부담금 조성 검토
④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미래 세대도 즐길 수 있는 낚시 환경 조성과 관련한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을 위해,
○ 낚시터․낚시어선업자 전문교육 시행
○ 건전한 낚시문화 교육 및 홍보 확대
○ 명예감시원 제도 운영
□ 농림수산식품부 정복철 어업자원관은 “이번 낚시산업 활성화 대책을 통해 낚시산업이 발전하고 쾌적한 낚시공간이 조성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더 많은 낚시인들이 낚시공간을 찾음으로써 농어촌 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낚시산업 활성화 대책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집중적으로 추진되며, 금년에는 35억원을 투입하여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낚시정보종합포털 구축과 낚시업자 전문교육 시행을 위한 교재 및 커리큘럼 개발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 낚시터환경개선사업 : 낚시터 바닥에 쌓여 있는 폐기물을 수거하고, 화장실․쓰레기통 등을 설치하여 쾌적한 낚시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011년에는 1,486톤의 폐기물 수거와 93개의 화장실 설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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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미꺽고입질 12-03-29 12:51 IP : baba069e095bd87
어떻게 진행될지는모르겟지만 낚시터 쓰레기 문제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닌듯 싶네요

낚시터 환경오몀시키는 뻘꾼들이 하루빨리 사라지게 하는 정책이나 나왔음 하네요
추천 0

터미박 12-03-29 13:51 IP : 66a7ea8e61f9e39
오늘날 낚시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낚시를 대변하는 대표단체가 없기 때문 입니다

힘있는 정치인을 영입하고
잇권과는 무관한 낚시원로나 낚시대표자가 진정으로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봅니다

가장크게 잇슈되고 있는 라이센스를 보더라도.
현제 각 대표로 되어있는 조구업체 관계자나 그 들의 필드스텝들이 주축 되어 결사 반대 합니다

라이센스를 낚시인들에게 불리한 쪽으로만 여론을 선동 합니다

우리가 꼭 주지해야 할것은

라이센스를 하게되면 가장 불리한 쪽은 정부쪽이고

가장 덕을 보는것은 우리 낚시인 들 입니다

왜냐하면 추진 하자면 최소비용이 최우선적 선택 사항인데

정부에서는 인원충원,예산확보가 되야 하고
잘하든, 못하든 욕먹기 떄문에 라이센스 추진을 미루어 오고 있습니다


마치 정부에서는 적극 추진하고 낚시인들은 돈이 들어가기 떄문에 반대하는걸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반대하는 쪽은 정부 입니다

마치 인심 쓰는척, 낚시단체 여론을 들어 주는척, 시늉만 하고 있죠...

정부에서는 등산로나 공원,자전거 도로 등에는 천문학적 돈을 쓰고 있지만
지금까지 낚시쪽에는 돈 한푼 안썼다고 봐야할 정도 입니다 !!!


진정한 라이센스는

정부의 과감한투자+낚시인의 최소비용부담(쓰레기봉투값)이 기본 전제가 되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라이센스 낚시인들이 상호 감시하면 별 다른 조치 없이도 감시가 가능하고
전국 어디나 낚시해도 주민의 방해를 안받고 떳떳히 낚시 할수 있습니다

일례로
낚시하고 있는데 동네주민이 태클 걸어 온다면
내가 먼저 낚시 방해로 경찰에 신고 할수 있습니다

정말 떳떳하게 낚시 하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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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카 12-03-29 14:38 IP : 23b7c5c5ef91f30
일단 제생각에는 라이센스(국가기술자격증)제도를 반대하는 사람이 더많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님께서 쓰신 마지막문구에 태클걸면 먼저 신고할수있는 떳떳한 낚시에는 공감을 하지만
짬낚시하시는분이나 동네어르신들이나 어린이들은 자연과 벗삼아 하는 취미인데 라이센스가
필요하다면 못하게 되지 않을까요?

또한, 제도구축을위한 공적 자금도 역시 국민의 세금으로 고스란히 돌아 올것이고
라이센스 취득자또한 사적자금(등록비,면허세,유어세등등)이 발생하게 되므로 반대할 확률이 더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역시도 라이센스제도가 도입된다면 낚시를 안할겁니다.

다른 자연과 벗삼을수있는 취미(골프,자전거타기,등산,캠핑등)를 찾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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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박 12-03-29 15:15 IP : 66a7ea8e61f9e39
예전에 비해 찬성하는 분들이 많아 졌다고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팔공카님 말씀대로 반대쪽이 더 많다고는 봅니다

등산과는 달리
낚시는 한 장소에서 오랜 시간 취사와 낚시를 겸하기 때문에
취미의 특성상 쓰레기가 많이 발생 됩니다

취미의 특성상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리나 감시는 라이센스를 가진 낚시인이면 산골구석 소류지까지 가능 하다고 봅니다

라이센스없이 가능한 방법은

계몽과 관리감독,시설투자인데
현실성이 와닿지 않습니다..

저는 낚시인들은 1회 1000원 정도의 어차피 들어갈 쓰레기 봉투값 정도는 지불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려면
정부의 많은 투자와 노력이 필요 한데

정부의 선투자없이
낚시인들에게만 부담 지우는 라이센스라면 당연히 반대 합니다


라이센스의 기본 발상은
공원에 투자하는것처럼 국민에 대한 서비스에서 출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말처럼 되지는 않겠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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뜰채는휴식중 12-03-29 16:32 IP : 4ff24d18c961fed
덕분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느끼고 다시 생각해보게 되네요 ..
낚시단체는 몇개 있는거 같던데 .. 낚시대회 정도 개최하는 수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업계에 종사하는분들에대한 배려도 있어야 하겟지만 보다 먼저 낚시동호인을 조금만 배려해주는 법규와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말도 많았던 모 단체에서 주최한 붕어한마리 볼수 없는 토교지 낚시대회가 생각이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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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철 12-04-04 08:36 IP : a998f6dd226bbc3
라이센스에 반대쪽입니다만,
터미박님 의견엔 공감이 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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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맨™ 12-04-05 11:26 IP : e28c27336aa0da6
낚시라이센스를 시행하는 미국에서도 미성년자의 낚시는 공짜입니다.
노인도 몇 세 이상은 무료로 만들고 대신 소양교육은 반드시 받게 한다면 문제없습니다.

라이센스 선시행 후보완이 시대 흐름상 필요하다고 봅니다.

낚시인의 권익을 지켜주고 대신 뻘꾼을 없애주는 제도가 되어야겠지요..

라이센스가 안된다면 공원경찰제라도 시행해서 버리는 놈들 현장에서 과태료 물려야합니다.
인력이 부족할테니 낚파라치 제도도 나쁘지는 않은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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