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토론방

· 회원이 토론의 이슈를 제안하면 그 주제에 대해 자유로운 댓글을 통해 참여하는 방식의 토론방입니다.
· 이슈의 범위는 제한하지 않으나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자극적이거나 비매너적인 댓글은 삭제됩니다.
· 뉴스기사 및 타 사이트의 게시글을 옮겨와 단순히 게시하는 것, 본인의 의견이 아닌 글은 삭제됩니다.
· 균형있는 게시판 사용과 신중한 이슈 제안을 위해 게시물 횟수를 3일 1회로 제한 합니다.

불법 사찰 그 진실은 어디까지인가요??

짝벌려신공 IP : 2ae4a656f99938d 날짜 : 2012-04-02 02:01 조회 : 1947 본문+댓글추천 : 0

-- 한국 일보 --

국무총리실의 대규모 민간인 사찰 파문이 4ㆍ11 총선의 변수로 떠올랐다.

야권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2,600여건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자행했다는 내용의 문건이 폭로된 것에 대해

'심각한 국기 문란'으로 규정한 뒤 대통령 하야와 탄핵까지 거론하며 정부와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통합당 MB새누리심판국민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은 30일 "독재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이 자행됐다"며

"대통령 하야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고 날을 세웠다.

한명숙 대표도 이날 춘천 지원유세에서 "심각한 것은 이 내용이 VIP(대통령)에게 보고됐을 것이라는 점"이라며

"결국 열쇠를 쥔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공격했다.

통합진보당도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지금이 박정희 유신정권 치하가 아닌가 착각할 정도로 가공할 일이 현실로 드러난 것이기에 사찰로 유지된 MB정권은

이제 권력을 내놓기를 촉구한다"고 가세했다.

야당은 이번 사안을 1972년 미국 대통령 선거전 당시 닉슨 대통령 측에서 민주당 관계자들이 있는

워싱턴 워터게이트 빌딩에 도청장치를 설치한 것이 드러나면서 결국 대통령이 사임한

'워터게이트' 사건에 견줘 '한국판 워터게이트'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MB새누리심판국민위원회 소속 유재만 변호사는 "이는 심각한 국기 문란 사태로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보다

몇 배의 폭발력이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워터게이트 보다 중한 이 사태의 결말이 무엇이 돼야 하는지 국민은 잘 알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에게도 화살을 겨냥했다.

박영선 의원은 "이 사찰 기록을 청와대는 물론 새누리당도 활용해 왔다"면서

"왜 박근혜 위원장이 민간인 사찰에 소극적인가에 대한 대답을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검찰 수사는 권재진 법무부 장관,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 등 고위층으로 향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서울 송파을에 출마한 천정배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MBㆍ새누리 정권은 유신 때의 중앙정보부를 부활시켰다.

정권심판을 넘어 MB탄핵을 검토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리는 등 민주당 주요 인사들은 이 문제에 대해 온종일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 kbs 새노조의 역할 횡보 --

총리실 사찰문건 자체분석.."盧정부 2천356건은 경찰 작성한 듯"

KBS 새노조는 1일 오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과 관련한

문건 2천619건을 자체적으로 조사·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새노조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천619건의 문건 중 현 정부 들어 작성된 것은 481건이고,

이중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항목으로 돼 있는 것이 86건이다.

새노조는 "민간인 또는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한 사찰 문건이나 항목은 86건으로 40명의 단체 혹은 개인이 포함됐다"며

"언론인 또는 언론사를 상대로 한 문건이나 항목은 19건"이라고 전했다.

사찰 대상이 된 민간단체나 개인에는 이미 보도된 김종익·남경필 의원, KBS·MBC·YTN 외에도 개신교계 S목사,

방송관련 단체 K이사장 등이 포함됐다고 새노조는 밝혔다.

공기업 임직원을 다루는 문건이나 항목은 85건으로 이 가운데 21건이 비정상적 감찰로 보인다고 새노조는 주장했다.

한편, 문건의 80%가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졌다는 청와대의 발표에 대해 "진실을 호도하고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새노조는 "노무현 정부 당시 작성 문건 2천356건은 작성 주체가 대부분 경찰이며,

경찰 내부 감찰이나 인사 동향 등 단순·통상적 보고서로 확인됐다"며

2006년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피습 사건, 2007년 전국 공무원노조 집회 동향 등과 관련한 원문 6건을 공개했다.

새노조는 "3월 29일과 30일 '리셋 KBS뉴스9' 보도와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 문건이 2008년 이전에 만들어진 자료도 상당수 보이고,

총리실에서 다 작성했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그런데도 2천600여건의 문건 모두가 총리실 사찰 보고서, 혹은 극단적으로 민간인 불법 사찰 보고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리셋 KBS뉴스9' 3회 일부 보도의 표현이 잘못된 점은 유감이고 바로잡는다"고 해명했다.

새노조는 이어 "이번에 입수한 문건은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이 폭로된 후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뒤 복구되거나

남은 극히 일부"라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취재와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사찰과 현 2mb 대통령의 사찰...

과연 그 진실은 어디까지일까요??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역쉬나 어느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한국의 수준 30년 전 스웨덴만도 못해"라고요...

나라 살림하는 사람들 때문에 한국이란 나라 전체가 이런 소리를 듣고 산다란 것...

참 우습지 않나요!!!

"한국의 수준 30년 전 스웨덴만도 못해"란 소리는 단지 한 부분만을 보고 이야기 한 뜻은 절대 아닌 듯 싶네요..

정치하는 사람들.. 지발 이젠 똑바로 합니다..

그리고,똑바로 하지 않는 사람들 뽑아 주려는 국민들에게도 문제가 많습니다.

요번 선거만큼은 이젠 국민을 위해 열심히 하는 사람들 뽑아 줍시다..
추천 0

1등! 캐미꺽고입질 12-04-02 07:59 IP : 1c9a8eb26df8bda
나라가 시끄럽운데 사과는 커녕 도로 노무현 정권때 조사가80퍼센트다

물타기 정말 잘하네 박근혜도 어제오늘 말바꾸었다고 하던데 ㅋㅋ
추천 0

   
2등! 면장 12-04-02 18:31 IP : 8be6a113ab67394
선거철이니 일단 피박은 면해보자,
뭐 이런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이면 손발 오그러 들어 그리 못할터인데...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터지고 조용하더니 그리 밀고 나가기로 입맞춘듯 합니다.
추천 0

3등! 하나로 12-04-02 11:41 IP : 51089c6f097f654
참으로 한심한 인간들만 청기와집에 모아놓은것 같네요.....

오죽하면 새누리당에서조차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 할까요....
추천 0

송애 12-04-02 13:55 IP : df5cc456d088acf
삭제되었습니다
추천 0

   
하나로 12-04-02 19:44 IP : 51089c6f097f654
엥?

송애님글이 왜 삭제된거죠?

짧게, 바른글만 쓰시는 분인데....
추천 0

객주 12-04-02 17:24 IP : c7e9db836262045
유권자의 한사람으로서 참 부끄럽습니다.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