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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가 우리나라에 끼친 영향.....
댓글 64 인쇄 신고

하나로 IP : 51089c6f097f654 날짜 : 2012-04-08 14:41 조회 : 3920 본문+댓글추천 : 0

이명박정부는 취임초기,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부자들에게 혜택이 대폭 돌아가는 "부자 감세" 를 추진 합니다,
부자들의 세금을 감면해주면 부자들이 소비를 촉진시키고 투자를 확대한다는 논리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낙수효과" 운운하며 밀어 부칩니다,

지난 4~5년사이,
기획 재정부 추산 ; 64조
국회예산정책처추산 ; 90조
K D I 추산 ; 98조 의 부자 감세가 이뤄집니다

눈에보이지 않는 효과도 있을진 몰라도
애초에 정부에서 추진했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그저 말그대로 부자들 배만 불리워준 결과만 초래 했다고 보여 집니다,

이슈방의 밑에 글들을보니
정부를 옹호 하시는분들 글중에
감세해주고도 세수가 더 걷혀 문제될게 없다 ~ 라고 하시는글을 보았는데
과연 그러한건지 되짚어보고자 글을 올립니다
추천 0
1등! 오짜도강제집행 12-04-08 15:44 IP : 23b7c5c5ef91f30
밀어 부친게 아니라 국민인 제가 찬성도 반성도 안했기때문에 의석수에 의해서 자동으로 찬성이 된거겠죠.

국민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한자 아릅답지 않은가요?

실패의 쓴맛을 느끼기에는 아직 이른듯 한데 국민의 일원인 진보님들께서 서민복지를 운운하며

마치 처음부터 의도된 잘못인마냥 끌고가고 있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민주주의의 입각하에 정상적인 행위를 하였고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는 단계에 와서

정책에 대하여 나쁜것만 공부하고 최악의 부정적인 면을 들춰내어 무엇을 하려는것인지요.

좋은것은 진정 하나도 없나요 ㅜ.ㅜ


어린이들의 우상인 대통령은 어디에 가셨나요 ㅠ.ㅠ
추천 0

   
2등! 객주 12-04-08 18:23 IP : c7e9db836262045
국민이 누가 누구에게 재벌 감세 하라고 찬성해 주었습니까?

말 끝마다 민주주의 민주주의 하시는데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똑 바로 알고 민주주의를 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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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오짜도강제집행 12-04-09 12:09 IP : 23b7c5c5ef91f30
재벌감세만 하라고 뽑아준건아니죠. 대통령님을 국가의 국부로 모시겠다는 의도로 뽑아준거라 생각합니다.

그의 "의도"가 나쁘지 않은이상 무엇이든 마음껏 펼쳐보라는 뜻으로 뽑아준거라 생각합니다.

실수도 인정해주겠다는 의도로 뽑아준거라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국민의 "종"이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아직 이명박대통령이 아니라 그누구라도

대통령이란 나라에서 가장 훌륭한분이시고 앞으로 가장 훌륭한 일을 할사람으로 믿고싶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뭔지 잘모르겠습니다. 좀가르쳐주세요. 따라다니면서 민주주의를 모른다고 뭐러하시지말고요.

민주주의가 뭔지모르는 사람 따라다니시면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모른다고 뭐라하시지말고 좀가르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천 0

   
하나로 12-04-08 19:38 IP : 51089c6f097f654
"민주주의의 입각하에 정상적인 행위를 하였고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는 단계에 와서

정책에 대하여 나쁜것만 공부하고 최악의 부정적인 면을 들춰내어 무엇을 하려는것인지요 "


위 처럼 얘기 하신대로 정말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는단계라 생각하세요?

오짜님은 여기 저기 장난스럽게 댓글 들을 달아놓으셔서 진심이 뭔지 잘 모르겠네요...
추천 0

      
오짜도강제집행 12-04-08 20:12 IP : 8a4bfc38481c4af
일단 크게성공한 작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해서 마치 처음부터 나쁜 의도로 시작된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동방예의 지국으로 단순한결과물만 비난하는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과물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동기도 아직은 중요하게 생각해주는 시대라고 믿고싶습니다.


손이 너무시려워 이만 줄이겠습니다. 바람엄청나게 붑니다. 이럴때 월한마리 짜릿하죠 ㅎㅎ
추천 0

         
하나로 12-04-09 10:57 IP : 51089c6f097f654
성공한 정책이 아닌것 같으면
뭔가 방향을 바꾸거나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를 노리고 추진한 정책이
4년이 넘은 이시점에서도 판단이 안선다면.... 뭐가 문제 일까요?
추천 0

            
오짜도강제집행 12-04-09 12:13 IP : 23b7c5c5ef91f30
그정책 취소안하고 아직 유지하고 있어요?

이제 다끝나가는데 조금 참고 있으면 더훌륭한분이 나라를 이끌어주시겠죠.

무작정 욕하고 비난한다고 답은 안나오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해야할 행동에 대해서 더큰 촛점이 마추어져서 얘기를 하는것이 더좋을것 같습니다.
추천 0

               
하나로 12-04-09 12:22 IP : 51089c6f097f654
ㅎㅎㅎ
앞으로 해야할 행동으로만 얘길 하자면
할끼 읍써요~~~~~~~~
이슈방 놀아야되요~~~~

간단하게 잘~~~~ !
ㅎㅎㅎ
추천 0

               
오짜도강제집행 12-04-09 13:48 IP : 23b7c5c5ef91f30
항상 누가 잘못했다 누가 더심각하게 잘못했다 에서 끝이 나지않습니까?

그것이 정치싸움 또는 당파싸움이지

진정 국가발전에 기여하기위한 토론은 아니라고 봅니다.
추천 0

바람속으로 12-04-08 15:59 IP : 241add82219fc6c
전 부자를증오하기보다는 존경하고 그들의 삶을배우고자하는 편입니다

물론 비도적적인부자들은 비판받아야하지만 일부분이라생각하고

부자증세와 부자감세

먼저 우리나라 부자들이 세금을적게낸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지난정권재벌규제와 증세로 인해 어떠한 이익이있었는지요 ?
추천 0

   
바람속으로 12-04-08 16:07 IP : 241add82219fc6c
우리나라는 간접세의 비율이높은편이지만

그외 직접세 국민30%이하의 계층은 면제또는세금을거의 내지않는편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부자만세금증세 ?올바른조세행정이라보지는 않습니다

서민증세없이 부자들만 증세를요구하는것은

나자신은 세금한푼안내고 부자들의세금으로 모든국가혜택을받겠다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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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12-04-08 18:28 IP : 51089c6f097f654
증세요?

...

무슨 말씀이신지...

감세해준걸 토론하자는 건데요?

안해도 되는걸 굳이 감세를 해주고 그만한 국가적 이익을 봤는지

혹, 아둔한 제가 너무도 모르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저도 궁금해서 그런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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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속으로 12-04-08 19:44 IP : 241add82219fc6c
ㅋㅋ 부자감세에대해 애기할려면 증세정도는 이해하고

또한 부자감세가 아닌증세했을때의 이익정도는 설명해주셔야지

무작정 그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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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12-04-09 10:29 IP : 51089c6f097f654
증세에 대한 얘기는 누가, 언제 했는지 찾을수가 없네요~~
아시는부분있으면 부탁 드립니다,

다만,작년에
이대통령의 최측근인 박재완 재정기획부 장관이 이런 말을 했었지요

" 법인세와 소득세는 추가감세를 계속 추진하는반면,
소비세 (부가가치세와 간접세) 는 올려야 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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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주 12-04-08 18:18 IP : c7e9db836262045
지난 정권이 재벌에게 어떤 규제를 어떻게 해서 재벌이 어떤 피해를 입 었는지 먼저 한마디 해 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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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짜도강제집행 12-04-09 09:18 IP : 23b7c5c5ef91f30
특별한 이익이 없었다는것이지 피해를 상당수 입었다는 뜻은 아닌듯 합니다.
추천 0

미니코니 12-04-08 17:33 IP : ed04b6c304fbb1d
이명박 정부 실정중 최고 실정이 말씀하신 부자감세겠죠
무리한 4대강 추진도 첫째 일지 둘째일지...
건설경기 불황 국내 경기에 큰영향이 있는거 인정하지만.. 이미 죽어야할 회사까지 살리는 꼴이 된 4대강
언젠가 터질꺼 터트리고 가야지...죽을 회사들 살려둬봐야 언젠가는 죽습니다 ~
요즘 레미콘 하시는 분들 아주 죽을맛이죠 ~~~ 거의 놀고있습니다. 단가도 안맞고

부자 감사하느니.. 실질적으로 중산충,, 서민층 지원가능한 유류세 감세, 직장인들 소득세(원천징수), 노인 가정 지원, 출산 지원금 등등.. 돈쓸데가 없어서 못쓰나요?
돈 있을만큼 있는 부자들 더 배불려서 그사람들 돈 더 투자?? 소비 지출해서 그거 콩국물이나 얻어먹으라는 발상 참 기가 찹니다.

야당은 제발 그놈의 심판 소리좀 그만했으면..
선거때 마다 멀 그리 심판만 한다는지.....
잘못한거 따지기야 쉽지... 가장 쉬운거 아닙니까?
그거보다 확실한 비젼을 제시하던가...
특히 한명숙씨 말씀하는거 들어보면 거의 90프로 심판 ~~~~
심판만 하면 무조건 더 좋아 질까요? 구관이 명관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추천 0

천년학 12-04-08 17:50 IP : 336decafe03b6f3
노블레스 오블리제...
저는 부자들의 잘못이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낙수효과에 기대를 하고 시행 하였건만 결과는 어떠했나요?
그럼, 정부 탓이 아니라 부자들이 그리하지 않았으니 이제 부자를 욕 하시렵니까?
.
.
.아낀 세금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빵집에 식자재 까지 사업을 넓혀, 영세 상인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욕심에 가득찬 대기업들...

정책의 실효성을 따지지 않고 시행한 정부를 탓하시렵니까?
모자라는 세수로 간접비 비율을 높여, 국민 너나할것 없이 주머니를 가볍게 만드는...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상대적으로 얼마나 오르는지...
회원님들...
부자들의 세금과 서민의 세금을 단순비율로만 따지는... 우매한 판단을 하시지 마시고, 부자기업의 10억과 서민의 가계자금 1천만원이 갖는 의미를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결함이나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은 정책이였습니다.
차라리 감세액의 몇할 이상은 공공부문이나, 기타... 해줬으면 하는 사업들의 범위를 지정하고, 시행 하겠금 하였다면받았으면 좀더 이름에 걸맞는 정책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버핏아저씨의 부자들의 자발적 사회 기부운동 정도는 되질 못하더라도,
정경련 모임에서...위력과시용으로라도 일부 내고 있으니... 이걸 다행으로 여겨야 하는 건가요? 살짝 비꼬면... 출세한 동문들 동창회때 금일봉 내는 수준으로도 볼수 있지 않을까요?
피땀흘려 자수성가한 위대한 경제인들이 그들의 영광스런 대미를 장식할수 있도록 바른정책과 방안을 모색해야 함은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바일로 쓰려니 두서가 맞는지 틀린건 없는지...갑갑 합니다만, 그래도 글쓰기 정지기간 보다는 덜 답답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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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미꺽고입질 12-04-08 18:51 IP : f75c28b874a255a
부가감세 해서 우리나라 국민들 덕본게 뭐가 있죠?

혹시 가카게서 세금 감세하면서 반 띵을 하셨나?

삼성 현대 박정희때 일방적인 지원으로 이만큼 컸죠 그게 박정희 돈이였나요 국민들 세금으로 키워준거지..

그런대 감세해주면 해외에 공장 짓도 해외 인력을 쓰죠.. 정부 감세해서 외국 좋은일 시켜주나부네요 청년들 일자리만들기는 말로만

햇나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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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속으로 12-04-08 19:47 IP : 241add82219fc6c
님이 존경하는 노무현정권때의 종부세,재벌개혁,부자증세등으로 가장피해를본계층이 부자였나요 ?

가장 피해를본계층이 서민이었습니다 아니라 말씀못하겠지요

이명박의 부자감세 ? 외부자감세가 되었는지 한번쯤생각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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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학 12-04-08 20:07 IP : 336decafe03b6f3
2005년 시행당시의 과세대상자는 주택의 경우에는 국세청 기준시가
로 9억 원 초과, 나대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
로 6억 원 초과, 빌딩·상가·사무실
 등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4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되었다. 2009년 현재, 개인별 합산시
 6억원(1세대1주택자의 경우엔 9억)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나 토지의 경우 종합합산토지는 5억, 별도합산토지는 80억을 초과한 자의 경우에 종합부동산세
의 과세대상
에 해당한다. 2005년 시행시 개인별로 합산해 부과하던 것이 2006년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되었지만, 2008년 말 세대별 합산 부분이 위헌판결
을 받았고, 1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내려졌다. 이에 다시 개인별 합산으로 재변경되었다.
.
.
.
종부세로 뭐가 서민이 피해를 봅니까?종부세 낼 정도면 먹고 살만 합니다. 아닌가요?
우리나라 집없는 사람 수두룩 하구요.
종부세 못낼정도면 극빈자? 빈곤층 정도 되나요?
좀 알고 대답합시다.
ㅅㅈㅊㅇ 나서 더 이상 이슈방 오기도 시르당...
추천 0

         
바람속으로 12-04-08 20:30 IP : 241add82219fc6c
이론적으로 서민이 피해를보지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보유세가 재산세외 외에 세금을더걷는것인데 이로인해 부동산가격 ,아파트값이 하락했었나요 ?

부자들은 땅팔아 은행이나 주식투자에 넣어두면되지만 서민은요 ?

이러한정책으로 폭탄맞은계층이 서민이라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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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학 12-04-08 20:40 IP : 2ca4a9737abfbc7
종부세 부과와 부동산, 아파트 가격의 연결 고리가 있나요? 종부세는 그야말로 재산세죠...
그래서 부자들은 땅팔아 은행이나 주식에 투자하면...수익 주나요?
땅은 누가 산데요? 서민이 그 땅 삽니까?
밑도 끝도 없이 이러한 정책으로 폭탄맞은 계층이 서민이라는 결론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낼 수 있죠?
주제와는 멀리 떨어져서... 더 이상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 종부세 얘기는 접어두시고.
바람속으로님! 부자감세 정책의 성공이냐? 실패냐? 어느쪽이 님이 생각하시는 정답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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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속으로 12-04-08 20:54 IP : 241add82219fc6c
종부세가 우째재산세입니까

재산세와 별개로 내는세금입니다 즉 재산세도내고 종부세도내고 아닌가요 ?

그러한정책으로 부동산가격폭등 재벌개혁으로 일자리감소 실업률폭등 물가는요

이래도 서민이랑 아무런 관련이없나요 ?

또한 종부세위헌판결받았구요

결론은 부자들은 강제로재산을뺏지않는한 살아남습니다

부자들이 망해도 최하 중산층은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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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학 12-04-08 21:07 IP : 2ca4a9737abfbc7
바람속으로님... 종부세는 당연 종부세죠... 종부세의 기원은 건물,토지 이며, 보유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의 개념입니다. 됐습니까?
종부세 때문에 부동산 가격폭등... 재벌개혁으로 일자리 감소, 실업률 폭등.. 물가?
지나가는 개가 웃겠습니다.
종부세 위헌은 위에 올린글 자세히 읽어 보시구요....
더이상.. 바람속으로님과의 문답은 사양 하겠습니다.
아...놔.....
여기......못오겠어...
앞으로 성경신님 이하..몇몇분 글에만 답하고 말래요..화병나 죽을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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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속으로 12-04-08 21:23 IP : 241add82219fc6c
종부세등부동산정책으로 애기한것이지 종부세만으로 한건아니고요

노무현사저 주위 450억원을쏟아부었죠 ,사저신축비 20여억원

근데 종부세가 3만원 ㅋ 연금천만원에세금한푼안내고,권양숙여사를공동등기함으로서 이마저도 피하고

노무현대통령도 서민아닌가요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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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학 12-04-08 21:37 IP : 2ca4a9737abfbc7
ㅋㅋ... 집에 조중동만 받아 보시는거 아니죠?
인터넷 기사 뒤져서 잘 읽어 보시고, 답좀 다세요....^^ 전...이만 자러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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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속으로 12-04-08 21:48 IP : 241add82219fc6c
대구매일신문만 보는데요 ㅎ

어쩐지 신문보다 인터넷글을더신뢰하시는군요

좋은꿈꾸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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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거사 12-04-09 00:55 IP : 5ffc51c6e213794
증세냐 감세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이견이 다양합니다.

특히 법인세와 소득세를 둘 다 부과하는 것에 반발하는 자유주의 경제 사상가도 많고요.

소득세나 재산세로 세금냈는데, 증여세나 상속세를 또 내는 것을 이중과세라 해서 부당해다 해서 반대하는 이론가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제이론가들이 진보나 보수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세금부과에 찬성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토지나 이를 포함하는 부동산 과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상위 부자들 대부분이 땅을 비롯한 부동산 부자들이라는 것을 아시죠.

말 그대로 냉정히 말하면 땅값 올라 떼부자 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득을 보는 바람에 전세 집값 월세 등이 올라 많은 서민들이 손해를 봤습니다.

말 그대로 땅값 올라 불로소득을 얻은 것입니다. 사회적 해악이 크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득 즉 지대에 관해서는 한결같이 과세를 주장했습니다.


부도산 값 올라서 그것도 집을 여러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경제를 살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가치있는 조세제도 였습니다.


지금도 부동산 투기해서 한 탕 벌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에서 중과세 해서 절대로 불로소득으로 돈버는 사람이 떵떵거리며 살게 해서는 안됩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일해서 누구는 1년에 천만원도 못 모으는데, 누구는 부동산 투기해서 1억원을 버는 세상 절대로 안됩니다.

노무현 정부가 국민에서 욕먹고 정권재창출에 실패한 이유가 바로 부동산 투기를 제대로 못막았지 때문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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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12-04-09 10:34 IP : 51089c6f097f654
님~~

종부세는 재산세 개념이 맞는이구요,

그런얘길 하시자면
전두환 전통령은 무상으로 몇십년동안 사저 경비원들숙소를 사용 하구 있구요~
이대통령도 자유롭지 못할텐데요?
사저에 대해서?
추천 0

   
오짜도강제집행 12-04-09 09:29 IP : 23b7c5c5ef91f30
덕본것은 모르겠습니다. 손해본건 어떠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추천 0

낚인뿡어 12-04-08 19:29 IP : 67ebc61a54af278
떠들어 봤자 소용 없습니다.당은 필요없고 인물보고 도장 꾹.
추천 0

   
하나로 12-04-08 19:41 IP : 51089c6f097f654
당은 필요없고 인물보고 도장 꾹. <------ 요 얘긴 무한 공감 합니다 <br/>
떠들어 봤자 소용 없습니다, <------- 요 얘긴 전혀 공감이 안갑니다...ㅎ~
추천 0

誠敬信 12-04-08 20:21 IP : 4a3218890850009
부자 감세........

이미 미국에서도 실패한 정책 입니다만

기어코 시행해 버렸지요

재정부 조차도 인정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시행시 조,중,동에서는 낙숫물 효과니 무어니.......^^*

부자들이 세금을 적게내면 여유돈으로 지갑을 열테고

그러면 돈이 돌것이다...

결과는요?

결국 양극화 시킨일 밖에는 없네요

부자들의 감세조치로 거의 100조원 이득을 보았습니다

그돈이면 다른곳에 쓰지않고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만 돌려줘도

남습니다

언젠가 신문에서 읽은 이야기지만 비정규직 200만명을 정규직으로 돌리는데

필요한 금액이 20조가 안되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돌리기라도 한 부자들 있습니까?

너,나 가 아닌 우리라고 생각하고 혼자가 아닌 같이 라는 개념을 가진 부자들이라면

당연 이런 조치라도 취해주는것이 마땅하다 생각 합니다

결론은 당연히 실패한 정책이지요

버핏같은 사람은 부자들 세금 올려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많이 버는것 부자들의 능력입니다

허나 나눔을 실천할수 있는 덕목을 가진 부자들이 많이 않다는것이

가장 큰 문제이겠지요
추천 0

   
바람속으로 12-04-08 21:32 IP : 241add82219fc6c
오랜만이네요 ㅎ

자영업하신다하셨죠 ? 아파트도구입하지마시고 차도리스해사용하고 현금많이 모으세요

세금적게내고 부자되셔야지요 ^^
추천 0

물안개와해장 12-04-08 20:51 IP : 55ca393a3bc2528
내가 내는 세금이나 삼성이 내는 세금이나 소득 비율로 보면 내가 더 많이낸다 !
추천 0

kohibitoyo 12-04-08 21:11 IP : 6cbbbf51b4d635c
대한민국 세수환경은 없는이것 뺏어서

있는이 더 챙겨주는거 아닌가요? 간단하자나요 ㅎㅎㅎ
추천 0

천년학 12-04-08 21:45 IP : 2ca4a9737abfbc7
이말 한마디 하고 자렵니다.....
스마트 엠빈지...돌대가리 엠빈지는 몰라도... 워째..열렬한 팬님들...답이 영 없군요...
"부자감세는 성공한 정책이다!"
하고 쓴소리 한번 뱉으셔야 두발 뻣고 잠도 잘 주무실텐데....우째스까.....답답하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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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미꺽고입질 12-04-08 22:37 IP : f75c28b874a255a
천년학님 팬들 어쩔수 없습니다.

그냥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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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짜도강제집행 12-04-09 12:20 IP : 23b7c5c5ef91f30
대통령 욕하지마소. 전라도말까지 섞어가면서 이거 완전 싸구려 비판 아닙니까?

님이 그렇게 똑똑하면 대통령하시지 왜 여지껏 못하셨어요?

국민위에 대통령없고 국민아래도 대통령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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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미꺽고입질 12-04-09 12:58 IP : f75c28b874a255a
한나라당 국개의원은 대통령 욕 공개적으로해도 정당한거고 시민이 대통령 욕하면 안돼는 그딴 논리로 무슨 토론을 한다고 하십니

까?

또 좋은말쓰세요 자기느 안그랬다는 듯이 좋은말 써서 이슈방 좋게 발전하자고 해야줘

팔콩카님 대통령 하세요 mb랑 똑같습니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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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학 12-04-09 21:36 IP : 2ca4a9737abfbc7
^^ 리플이 재밌네요... 저게 대통령 욕한걸로 보이십니까? 한번 읽어 보시고, 이해 안가심..100번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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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벌려신공 12-04-09 06:22 IP : ad8a104bc37543b
근로자+소비자는 부자만 배 채워준다. 소비자는 물품을 사고 또
세금까지 내 줍니다.근로자는 그 물품을 만들어 주는과 동시에
소비자 역활까지 해 줍니다.그러는 마당에 정부나 특정 정당에선
부자 감면 해택 그냥 서민들에게 근로자에게 세금내지 마라라고
하면 최소한 한번 웃울수 있을텐데.나중에 자기 살길 만들려
무진장 노력하는 모습 못 보겠습니다.잘 사는 사람이 세금 좀더
내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 도아 주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월급쟁이만 봉인 이 나라 썩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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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짜도강제집행 12-04-09 12:32 IP : 23b7c5c5ef91f30
좋은 생각이십니다. 저도 극히 가난한자라서 공감합니다.

부자돈 뺏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 줄수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욕을 안섞고 말씀해주시니 정말 보기가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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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속으로 12-04-09 09:57 IP : f576556ef775061
근로자가 많이낸다고 생각하는건 탈세없이 정직하게세금을낸다는것뿐

의료보험이나국민연금은 세금의성격이아니죠 굳이세금이라말한다면 보장성세금 ?

우리나라 상위 1%가 내는세금이 전체세금의 50%가까이

상위20%까지 합하면 거의90%넘게 세금을내고있습니다

설마 하시겠지만 그이유는 소득공제를받기때문이고 하위40%는 소득세를내지않고 간접세만내고 살고있죠

또한 하위층은 아파트나 부동산이 있을리없으니 거의세금을 안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금을탈세하는지하경제가 20%가 넘고 결론은 상위40%계층이 세금을다부담한다고 애기하면 무리일까요

상위층이낸세금으로 결국은 복지를하면서도 부자증세 를외치고 부자는대한민국에서 부도덕한사람으로 낙인찍힘니다

더 웃긴건 상위층이90%의 세금을 납부함에도 불구하고 한강변에 오페라하우스 신축을 부자들을위한 토건사업이라 반대하는데


그들을위한 시설하나 신축하는데 굳이반대할필요는없겠죠 ,굳이그들만을위한 시설도 아니고

여기에서 다시 부자증세 ?

정망 증세를 하게된다면 세금거부운동이 안벌어진다고 장담못하겠지요

선진국은 대부분 연봉2천만원도 20%이상의 소득세를받고

저소득층이라도 소득이생기면 소득세를납부합니다

부자감세라는말이 결국은 부자만세금을내고 일반서민층는 거의세금을내지않으니

세금감세를했을경우 부자만혜택이되고 하위계층은아무런혜택이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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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12-04-09 10:51 IP : 51089c6f097f654
"우리나라 상위 1%가 내는세금이 전체세금의 50%가까이

상위20%까지 합하면 거의90%넘게 세금을내고있습니다 "


위에서 이런 얘길 하셨는데 제 생각은 동의 할수 없습니다

부자들이 내는 재산세 세금이 과연 그정도 일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단순 재산세와 소득세, 그리고 법인세를 잠시 분류 해서 생각 한번 해보시죠

대기업이나 어지간하게 큐모가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이 주식회사 입니다

주식회사는 당연히 주주가 있고 주주들의 재산이 포함 되어 있는건데

주주들이 내는 세금은 무시하고 사주 혼자서 그 비용을 부담 하고 있다 생각하면

뭔가 오류가 있다 생각 안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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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12-04-09 11:01 IP : 51089c6f097f654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이정부 들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는데,
참, 암담 합니다
결국은 국민들 세금으로 그빛을 갚아야 한다는....

뭐 하니라고 그 많은 빛을 졌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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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속으로 12-04-09 11:18 IP : f576556ef775061
국가채무증가로 지난정권이랑 비교하시는 분들이많은데

노무현정권 은 세계경제가 호황기였고 물가역시안정적이었습니다

아시아신흥국의경우 9%까지 성장하는나라도 많았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3~4%의성장 이때역시 국가부채는 늘어났고

이명박초기 미국발경제위기극복을 위해 일시적으로 정부지출을 늘이고 한결과 국가부채가 늘어났지만

극복이후 해마다 부채가 줄어드는현실이고 외환보유고 역시 사상최대이며

위에질문 즉 소득세나 기업법인세등은 부자들을위한세금이죠

그러한 통계수치가나타나는것은 소득공제를 받고있기때문이고 더 자세하게 전문가적입장은 피력을못합니다

못배운놈이라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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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거사 12-04-09 12:45 IP : 5ffc51c6e213794
바람속으로님 고군분투하시는군요.

우리 나라 상위 20%가 대부분의 세금을 내고 있다는 말씀,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반만 맞습니다!!!

소득세나, 재산세, 상속증여세 만을 계산했을 때 그렇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40% 정도는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습니다. 왜냐 세금을 내고 나면 먹고 살 돈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소위 면세점 이하 소득(4인가족 1개월에 180만원 정도 연봉으로 치면 2100여 만원 정도)자에게는 근로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사실 서울같은 곳에서 한 달에 180만원 가지고 4인 가족이 생활하기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생활하기도 빠듯한데 세금을 어

떻게 냅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자영업자) 납부자(납부액) 비율이 적은 이유 중의 하나는 고소득 전문 자영업

자들이 세금을 거짓 신고하여 포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선진국은 우리보다 연봉이 낮아도 근로소득세를 낸다는 말씀은 어느 정도 맞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보다 사회보장제도(육아 교육 노후 질병 등) 잘되어 있기 때문에 면세점을 낮추고, 세금을 납부해

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다시 원래로 돌아와서 우리나라 세금 대부분은 부자들이 낸다. 반만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연봉 2000만원을 버는 자영업자나 직장인은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접세인 소득세는 안 내지만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환경세, 답배소비세, 교육세, 유류세(우리 장거리 출조 월척

휀님들이 제일 많이 내는 세금, 운송 택배 화물 중기 하시는 분들이 제일 부담스러운 세금)포함 수 백만원 냅니다.


1달에 40만원, 1년에 500만원(전세나 집값 때문에 위성 외곽 도시에서 자가용으로 출퇴근 하는 직장인을 가정하면) 정도

기름값으로 쓰는 사람이라면 1년에 250만원 정도 국가에 세금을 냅니다.

여기다 담배세로 하루 1갑씩(2500원) 1달에 30갑(75,000원), 1년 360갑(900,000원) 피우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 판매가

의 50%만 잡아도(사실은 50% 이상임) 45만원을 국가(지방정부)에 냅니다. 이 밖에도 식당에서 외식 번만 먹어도 부가치

세 10% 붙습니다. 1달에 외식비로 10만원 쓰는 가족이 1년에 내는 부가가치세만 해도 12만원입니다. 그 밖에도 엄청나게

다양한 소비세를 내야 합니다.(영화, 놀이 공원, 마트에서 장 볼 때 등등)



따라서 우리나라 세금은 대부분 부자들이 다 낸다는 님은 반 밖에 맞지 않는 설득력이 별로 없는 주장입니다.

이런 걸 침소붕대 과장 표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조세중 간접세 비중(52%)이 직접세 비중(48%) 보다 큽니다. 노무현 정부 때가지만 하더라도 직접세 비

중이 점차 증가하여 임기말에 53%까지 늘었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감소한 것입니다.(참고로 OECD 국가 평균은 65%직접세 : 35%간접세 비율임)



결국 감세 정책을 통해 부자들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도 늘려서 국민경제를 살려서 세금도 많

이 내는 선순환 경제 구조를 유도한다는 정책을 이명박 정부는 추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재벌들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기는 커녕,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추진하기는 커녕 자기 배만 불렸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정운찬 총리를 동원하여 동반성장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재벌대기업에 협력 중소기업 그만 쥐어짜고 이익금

좀 나눠주라고 하니까 한 재벌 초수가 왈 '고마 그것은 사회주의에서 나 있을법한 일 아닙니까 하고 버럭 해지요.'

정운찬 전 총리 쪽만 당하가다 결국 최근 위원장직 사퇴했지요.


감세정책은 간접세 비중만 커겼고, 그 혜택으로 소수 부자(그 중에서도 상위 1% 이상 재벌)들만 배채워주고, 서민들의

호주머니만 털어간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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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속으로 12-04-09 13:18 IP : f576556ef775061
너무저소득층을 예로드시는군요

공감하는부분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재벌은 경제발전속에서 국민들의노력과땀으로 부와명예를 이루었고

재벌의사회공헌도는 미약하고 그들의부도덕 편법증여,상속세탈루등 많은비리가있고

그비리가 발각되면 면죄용으로 재산사회기부등 편법으로 법망을빠져나오고 즉 일반적인부자가아닌

진짜부자 ,재벌등에 관한 세금증세는 저 역시찬성하고

간접세에 대한불만역시 많구요

농어촌에비해 도시에거주하는분들이 월등히더잘사는것도 아니고

요즘같은 고유가시대에 도시는기름값이없어차를세워두지만 농어촌은 면세유를 개인자가용에

또는 바다낚시업주분들대부분지원대는면세유로 영업이익을얻고있죠,그외 농어촌에지원되는세금은

폐지되어야합니다

농어촌은 최소한 자기집과 땅한평이라도 소유하고있지만 도시 서민이나 영세자영업자의경우

땅은고사하고 집한칸없는경우가 많은데 농어촌을 위해세금을 더부담한다는사실

부자감세를 해서 탈세가늘어나고 세금이감소했다면 이해를하겠지만

감세로 인해 세금수익은 더늘어났습니다


여성부를 폐지하면 기름값정도는 인하할수있을건데 ㅋㅋ

님 논리 못배운저보다 쳬게적이란걸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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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12-04-09 15:05 IP : 51089c6f097f654
감세로 인해 세금 수익은 늘어났다?

ㅎ~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세금을 감면 해줬는데

세금이 더 많이 걷혔다?

이게 무슨 원리인가요?

부자들한테 감세를 해준만큼 물가가 치솟고

물가가 오른 만큼 거기에 대한 간접세가 더 걷히는거죠~~~~!

그 간접세라는게 대부분이 일반 서민들의 부담 비중이 크잖아요~~


그리고,

농어촌 면세유 말씀하시는데

대기업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는 전기세는 어떻게 생각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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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속으로 12-04-09 15:43 IP : 241add82219fc6c
당연히 감세로 인해 세금이 늘어났습니다

감세로 세금징수가 줄어들었다는 근거를한번제시해보시죠

사상최대의 세수익을 기록했던때도있었고

부자감세를 해준만큼 물가가치솓는다는 논리는들어보지못했고

감세를 외합니까

한해탈세액이 60조가넘는데 세금을줄여줌으로서 탈세를막고 소비를촉진시키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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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미꺽고입질 12-04-09 12:51 IP : f75c28b874a255a
국가부채가 해마다 늘어나는데 .. 부채가 줄어드는 근거가 뭔가요?

전정부10년 만에 만들걸 4년 만에 만들었는데.. 그게 줄어드는 부채인가요?

적당히 하셔요 부자감세는 트리클 다운 효과때문에 미국에서 시행하다가 망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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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속으로 12-04-09 13:36 IP : f576556ef775061
님 트윗하시나요 ?

아님100자넘게 글쓰는데 자신이없으신지

성의없는 글에긴글로 답하기싫습니다

외 부채가늘어날수밖에 없었고 매년어떠한 감소율을보이는지는 인터넷찾아보시면 됩니다

세계경제 호황기인 노무현때는 외부채가 늘어났습니까 ?

김대중의 외환위기극복때문에 어쩔수없었다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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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12-04-09 14:59 IP : 51089c6f097f654
ㅎㅎㅎ

말씀 잘 하시다가

외환위기를 슬쩍 김대중 으로 몰고 가십니까?

외환위기가 김영삼이가 저질러 논거지

우째서 김대중이가 나오나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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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속으로 12-04-09 15:45 IP : 241add82219fc6c
김대중이 외환위기 극복 ?

아닌가요

이명박이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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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미꺽고입질 12-04-09 21:54 IP : f75c28b874a255a
그래봤자200조 이명박 400조 이상 외한위기때도 200조 정도 부채인데 지금이 외환위기인가요?

툭하면 전정부 이야기 누구랑 똑같습니다. 파란지붕밑에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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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미꺽고입질 12-04-10 07:50 IP : f75c28b874a255a
붕콩님 전 님댓글에 길게 쓰고 싶은 마음 없으니 그냥 패스하세요

나경원 아줌마 잘못한거 없다고 빠득빠득 우기시더니 공천도 안되고.

그리고 또 조선일보 오보 안퍼오시나요? 배달에 보수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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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12-04-10 10:02 IP : 51089c6f097f654
"붕어야 콩먹을래님"이 "바람속으로" 님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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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벌려신공 12-04-09 13:37 IP : 2ae4a656f99938d
부자들... 아니 사업하시는 사장님들 그리고,회장님들..

그들 이름으로 세금 약 20%다 50%다.. 이것 모두 그들이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완전 민폐입니다. 그들 내는 세금 현재 소비자들이 비율이나 금액적으로 따지면

서민들이 훨씬 더 많이 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한대 구입했습니다.

여기서 그 자동차 구매하시면서 세금 누가 냅니까??

자동차 회사에서 냅니까?? 아니면 구매자가 냅니까??

당연 구매자가 부가가치세라고 열심히 내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부가 가치세 어디로 갑니까??

자동차 회사 세금 내는데 도와 주는 돈입니다.

그리고,월급 타면 갑근세... 나갑니다..

물품 구매하시면 당연 어떤 상품이건 상관없이 부가 가치세 냅니다.

그 부가 가치세... 모아 모아 해 보면 현재 아무리 잘 나가는 기업이라고 해도

서민들이 내는 금액보다 많겠습니까??

회원님들... 여러분들이 내시는 월급 중 일부는 당연 세금으로 갑근세로 나갑니다.

그렇지만,물건 구매했다라고 해서 취득세도 아닌 부가 가치세란 이름 달고

기업이 내야할 세금 우리들이 대신 내 주는데...

부자들이 서민들보다 세금 더 많이 낸다란... 것은 아주 잘못된 상식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내는 세금... 실질적으로 보면 서민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지 절대 부자들이 내는 세금은 절대 아니란 사실입니다.

물건에서 부가 가치세 빼주면 부자 세금 감면 전 찬성합니다..

그러다보면 정부가 돈이 없어 망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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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12-04-09 15:29 IP : 51089c6f097f654
정부가 돈이 없어 망하겠죠 !!

요거 안맞는 말씀..... !!!


돈없으믄 다시 국채 발행하고 차관 얻어다 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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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죽 12-04-09 17:34 IP : ae306cf01855208
소득세만을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인냥 얘기하는 것은 완전 잘 못됀 이야기입니다.
하나하나 반박하고 싶은데 오늘따라 통신회선이 지날하시네..
어쨋거나 부자들을 위한 감세후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국가재정을 충당했는가가 핵심이고
그로 인해 국민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 졌는가를 살펴보면 국민에게 현정부가 돌팔메질 당할짓거리들을
했다는 답이 나올것입니다.....아 이놈의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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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박 12-04-09 22:04 IP : e6c905d6fc6b81a
6.25떄

지주되신분들.... 특히 죽창에 맞아 많이 돌아 가셨지요

요즘 제 심정이
전쟁나면 죽창들고 싶습니다

왜 잔인하게 죽여야만 했는지 그 심정 이해가 가는 요즘 입니다 ...

현시대의 악덕지주가 누굴까요 ?

골목상권까지 장악하는 대형마트 개XX들

지들끼리 계열사 밀어주는 대기업 개xx들

볼펜한자루 복사용지 납품까지 지들이 해쳐먹고

순대, 두부 장사까지 껄떡 거리고

악덕 프랜차이즈 씹새들도 대기업 못지 않은데
인테리어비용 뒤집어 씨우기, 과도하게 동일업종 밀집 시키기등...

언젠간 민심이반의 심판을 받을날이 올것이다

기다려라 국민 99%의 심판 받을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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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이글 12-04-10 11:45 IP : d383c8f0da4bf30
그냥 영화 인타임 보시면 쉽게 이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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