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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정치개입은 있으나, 선거개입은 아닌다?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897595
국정원, 대선개입 사실상 면죄부!
헌법 좋아 하시는 우리님들~
일전의 판결을 두고
현직, 판검사들도 헌정질서를 유린하는것이라 말하고
잘못에 대해 공감 백배라 말하는데...
국방부 뉴스를 봐도,
시키는자 없는데, 자발적으로?
상명하복이 명확한 군조직에서 누군가의 외압과 사주로 인해 군이 움직일수 있다는 문제는 군의 사유화에 가깝다 봐야 겠지요.
국군통수권자는 뭐한거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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