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건강보험료까지??
세금은 더 필요하니 더 걷어야 하겠지만,, 형평성에 대해서 생각해볼 만해서 글 하나를 붙여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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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지갑’의 비명 … 법인세 2조 늘 때 소득세 11조 증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5&aid=0002431747&sid1=001
“봉급생활자만 봉이냐.”
연말정산 파문 이후 봉급생활자의 분노가 폭발했다. 이명박 정부 이후 기업의 법인세는 깎아주면서 봉급생활자의 소득세는 계속 올려왔기 때문이다. 최근 불거진 증세 논란에서도 법인세와 소득세의 형평성이 도마에 올랐다. 5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봉급생활자들의 불만이 통계로도 입증됐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소득세 수입은 2013년에 비해 6조8698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는 연말정산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첫해다. 정부는 2013년 세법 개정 때 전체 근로자의 16% 정도인 연소득 5500만원 이상 247만 명의 세금만 늘어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로 인한 세수 증가분도 1조원이 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득세가 7조원 가까이 더 늘어나 세액공제 영향이 컸던 것으로 추정된다.
세법을 전혀 건드리지 않아도 실업률이 갑자기 치솟지 않는 한 소득세수는 해마다 2조~3조원 늘어난다. 물가 상승에 따라 명목임금도 따라 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세수가 7조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 건 정부 예상보다 증세 효과가 훨씬 컸음을 보여준다. 물론 소득세는 근로소득세뿐 아니라 종합·양도·사업·배당·이자·퇴직·연금 소득세도 포함된다. 전체 소득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0% 정도다. 그런데 경기 침체로 종합·양도·사업·배당·이자·퇴직·연금 소득세는 제자리걸음을 했거나 오히려 줄었다. 이를 감안하면 봉급생활자의 ‘유리알 지갑’이 세수 증가의 원천이었던 셈이다. 소득세는 올해도 4조2779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물론 정치권과 정부가 연말재정산을 통해 더 거둔 세금의 일부를 근로자들에게 돌려주기로 했지만 세수 증가분과 비교해선 크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소득세 수입은 2012년에도 큰 폭 늘었다. 당시 소득세 최고세율이 35%에서 38%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법인세수는 지난해와 올해 46조원대로 변화가 거의 없을 것으로 추산됐다. 이로 인해 최근 2년 동안 법인세와 소득세 수입 간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소득세는 지난해부터 2년 동안 11조1477억원이 더 걷힐 전망이다. 반면 같은 기간 법인세수는 2조1918억원 늘어나는 데 그친다. 최근 2년간 세수 증가 규모에서 소득세가 법인세의 5배를 뛰어넘는 셈이다. 최근 법인세율 인상론이 불거진 이유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25%에서 22%로 인하됐다. 정부는 세계적 법인세 인하 추세를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기업은 경기가 안 좋아서 법인세가 적게 걷힌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봉급생활자 입장에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개인의 세 부담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개별소비세가 신설됐다. 세액은 갑당 594원이다. 이에 힘입어 올해 개별소비세는 지난해보다 1조7152억원 급증한다. 담뱃값에 붙인 개별소비세 신설 효과가 올해부터 즉각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되면서 개인은 지난해부터 국세 수입을 떠받치는 기둥이 되고 있다. 소득세 세수는 2010년 법인세수를 이미 추월한 데 이어 올해는 사상 처음 부가가치세수까지 앞지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다. 도입 이후 39년간 단일세율 10%를 유지해 온 부가가치세는 국세에서 부동의 ‘원톱’이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소득세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됐다. 2012년부터 세입결손이 3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그나마 소득세가 떠받치고 있어 재정 운영이 가능해지고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질서 있는 세제 개편과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상빈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복지를 구조조정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세목별 세율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증세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세입예산은 210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세수실적보다 14조4000억원(7.4%) 증가할 전망이다.
글=김동호 선임기자
사진=김경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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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관련 이슈들이 많습니다. 특히 소득세, 법인세, 등
기업들에 대해서 각종 세금공제 항목들과 범위를 늘리고 세부담을 경감시켜온 반면 개인들에 대해 부과하는
소득세, 간접세(담뱃값 인상등)와 같은 세금은 증가시켜온 것이 최근 몇년간의 일관된 세금 정책이었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야 반발이 심해졌지만...)
법인세도 기업 규모에 따라 공제 차이가 큽니다. (클수록 많은 규모)
세금 혜택이 소수 재벌 그룹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2012년 기준 법인들의 당기 순이익 대비 삼성 현대차 그룹 비중은 34.9%였습니다만,
법인세 비중은 20.9%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정지원 역시 소수 재벌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물론 세계적으로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법인세가 인하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아래 기사를 보시면 이또한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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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인세, 외국과 비교해보니
최고세율 22%, OECD평균보다 낮고 실효세율은 16%대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50205000347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최근 여당 원내대표가 법인세도 성역이 될 수 없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실제 법인세 인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이 오히려 법인세를 낮추고 있는 추세라 이러한 흐름과 역행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이 200억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인 22%를 매기고,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20%, 2억원 이하일 경우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즉,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25%였던 최고세율을 3%p 인하한 뒤 변화가 없다.
법인세 최고세율 22%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3.4%(2014년 기준)에 비해 약간 낮은 편이다. 미국(35%), 프랑스(34.4%), 일본(34.62%), 중국(25%) 등은 높고 대만(17%), 싱가포르(17%), 독일(15.0%) 등은 낮다.
◆ 미국, 일본은 법인세 인하 움직임
미국은 현재 35%로 OECD 주요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법인세를 28%(제조업 25%)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도 올해부터 수년에 걸쳐 법인세율을 30%대 초반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문제는 실제로 기업들이 부담하는 실효세율이다. 즉,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특별공제 등 각종 공제·감면 항목을 제외한 뒤 적용되는 세율이 중요하다.
김학수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의 ′법인세 부담 결정요인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발췌.
2013년 국세청이 발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6.80%였다. 이는 일본(35%), 독일(29.55%), 영국(28%), 미국(26%) 등에 비해 굉장히 낮은 수치다.
그 이유는 기업에 대한 공제나 감면이 많기 때문이다. 2013년 기준으로 전체 법인세 감면액은 9조3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법인세 감면액 중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1827개) 비중(외국납부세액 미공제시)이 54% 수준이다.
대기업의 감면액이 큰 이유는 중소기업에 비해 설비투자, R&D 등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대기업은 설비투자규모 비중이 94%, R&D 규모 비중이 74%를 각각 차지해 관련 감면 혜택도 독차지한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최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인하, R&D준비금제도 폐지, 투자세액공제율 인하, 최저한세율 인상 등을 통해 대기업 비과세·감면을 지속 정비해오고 있다.
◆법인세 인하해도 기업 투자 안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기업의 소득세를 낮춰주면 여분의 자원은 기업의 재투자 여력을 높이고 이러한 재투자는 경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소비활성화와 고용증대를 가져온다는 논리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이같은 주장에 동조한다. 최 부총리는 지난 20일 MBC 신년대토론 ′2015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자′에 나와 "법인세는 국제 간 경쟁하는 것인데 세계적으로 내리는 추세"라며 "우리만 올렸을 경우 자본이탈이 생기고 그에 따라 젊은이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상황이 될수도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근 각국이 법인세를 인하하는 분위기는 맞다. 금융위기 이후(2009∼2014) OECD국가 중 법인세를 인하한 나라는 12개다.
단 법인세를 유지한 나라는 15개, 오히려 인상한 나라도 7개나 될 정도로 다른 나라도 법인세 문제는 첨예하다.
반면 기업들의 세금을 깎아줘봤자 경제에 그다지 큰 효과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p나 인하해줬지만 투자는 그리 늘지 않았다. 반면 국내 대기업들의 현금보유율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깎아준 세금으로 현금보유를 늘리고 오히려 투자환경이 좋은 해외투자로 나가면 국민 부담은 늘고 특정 대기업만 좋은 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법인세는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니고 미국과 일본은 법인세를 낮추고 있는 상황, 기업들의 이익률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법인세를 올리는 것은 잘 생각해봐야 한다"며 "기업소득환류세제나 최저한세율 인상 등도 기업들에게는 법인세 인상과 같은 효과를 느끼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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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에게 혜택이 있던 비과세 상품이라던지 모든게 줄어들고 있고,,
얼마전 말이 나온 싱글세(물론 말이 들어가긴 했지만.. 오해?라고 하며).. ㅠ.ㅜ , 등등.. 앞으로 어떤 세금들이 더 늘어날까요?
세상돌아가는 것을 조금 걱정(넋두리.. 잡생각?)해보자면...
인구 구조로 보면 더욱 더 암울한 미래가 보이고..
이젠 계급?을 올리기엔 너무 구조적인 벽? 이 있는 듯해보이기도 하고.. (교육을 통한 신분상승은 이젠 더욱 힘들어지겠죠?)
이젠 정규직 취업자리를 바로 들어가기도 힘들어지구요.
(얼마전 회사에서 비정규직 여럿을 뽑았는데, 박사학위도 있고 그 중 한분은 서울대 졸입니다.)
어디 블로그를 보니 " 2009년 연세대 졸업생 가운데 49%가 비정규직으로 취직했다는 연세춘추의 기사에 모두가 경악을 했었다." 라는
글도 있고... (원문은 찾아보니 안보이고, 비슷한 글만 몇 개보이네요.?)
세상이 조금씩(조금씩이라고 쓰고 제법 많이라고 읽음 ㅠ.ㅜ)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우리의 미래,, 그리고 그보다 더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안녕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