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토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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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미만 형사처벌에 대한 여러분에 생각(혐사진첨부)
오늘 제가 접한 충격적인 뉴스를 보고
여러분에 의견을 읽고싶어 이렇게 이슈
토론방에 말문을 열어 봅니다
내용은
부산에서 일어난 여중생 끼리에 폭행사건에
대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피해 학생에 사진을 보고 경악과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피해자 중1 여학생
가해자 중 2ㅡ3 여학생 5명
가해자중 한명에 남자친구전화를
피해자가 받아 통화했다는 이유와
2달전 비슷한 이유로 폭행한것을
부모님께 일렀다는 2가지 이유로 피해학생을
1시간 가량 보복성 집단폭행
그리고 당당해게 피칠갑이 된 모습을
촬영하여 지인에게 문자메세지로 알림
지인은 위 내용을 sns에 게시함으로 기사화
저렇게 피칠갑을 한후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아는 오빠들 불러서 섹ㆍ스 시켜줘야겠다
라는 말까지 했답니다
경찰 수사시작
미성년 촉법소년규정 적용 만 14세미만 가해학생
훈방조치
기사를 본 네티즌 공분 악플
가해학생 법에따라 훈방되었다고
악플단 네티즌들 명예훼손으로
신고 한다고 하네요 허허참
피해 학생 사진 ㅡ심약자 주의ㅡ
의사가 증거 보존용으로 촬영
피해학생 어머니 다른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는
이유로 또 촉법관련에 대한 분통으로
인터넷 모자이크없이 딸사진 공개
게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학생이 어떤 트라우마로 살아갈지
불 보듯 뻔합니다
여러분은 14세 미만 형사처벌에
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ㆍ승ㆍ전ㆍ정치 이야기 이방에서는
한번 쉬시고 딱 이 사안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시면 소모적 투론이 아닌 발전적
토론이 될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촉법소년규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날로 끔찍해지는 청소년 범죄는
예방과 계도에 범위 밖이라 생각합니다
성인과 같이 강력한 처벌은 못하더라도
훈방은 너무하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 사진에 피해자에 얼굴을 보면서
아직 너무어린 애기인데...
무슨 잘못을 했기에 설사 큰 잘못을
했더라도...
분노와 울분이 섞여 한참을 경악했습니다
가해학생들 역시 넷상에 공개된 얼굴을
보니 농땡이 아이들 티가 나지만
너무나 이쁘고 귀여운 모습에
학생이였습니다
그 이쁜모습에 악마가 들어있었다
생각하니 참 무섭습니다
두서없이 올린 글이지만
제 뜻은 전달이 되었으리라 믿고
여러분에 이야기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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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가장무서운게 맘충이라고 합니다, 우리 자식이 때릴만 해서 때렸겠지, 또는 우리애는 절대 그럴애 아니다, 등등 지 자식밖에 모르는 사람들
누구나 자기 자식은 귀한줄아는데,, 귀한줄 알면 잘못했을때 그에 대한 벌을 받을수 있음을 못가르 쳤기때문에 애들이 부모도 우습고 법도 우습게 봅니다.
소년법은 선진국 에서 하는데 로 따라 하는데 그건 뭐 어쩔수 없다고 하지만, 그의 부모에게 상응하는벌을 받을수 있는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부모가 무슨 잘못이 있냐 하겠지만,,,,, 못키운 부모 잘못이 가장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