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검사들이 조직적으로 피의자의 범죄혐의를 제대로 수사하지않고 덮어줘 최고권력을 얻을 기회를 주어서 자신의 영달을 꾀했다면 이것은 중대범죄은폐라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최고권력을 획득케한 국법질서를 어지럽힌 반역범죄로서 매우 심각한 내란범죄행위이다.

일국의 정상적인 검찰이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중대범죄사건을 반드시 최선운위로 삼아 한점 의혹없이 철저히 수사해서 엄벌해 국법질서를 바로세워야 한다.



“BBK특검 검사들, MB정부 내내 선망하는 자리에 갔다”


검 내부 “댓글수사 방해보다 나빠”
“뭉칫돈 덮은 건 특수직무유기 해당”

다스팀 검사들 MB때 주요보직 맡아
박정식 팀장, 대검 중수부 과장 돼
노무현 겨눈 박연차 구속 이끌어
“특검 검사들 ‘비자금’ 은폐했는지 수사해야”


“어쩌면 ‘다스 비자금’ 은폐가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보다 더 나쁜 사례일 수 있다. 이보다 더 철저히 규명해야 할 ‘과거사’ 사건이 달리 있겠는가.”(검찰 관계자)


검찰 내부에선 정호영 전 비비케이(BBK) 특검이 다스 비자금 ‘120억+α’를 은폐하기로 논의·결정하는 과정에 당시 파견 검사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된다.

경우에 따라 특수직무유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다스 수사팀’에서 이들을 조사했다는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는다.

‘다스팀’ 검사들은 이명박 정부에서 줄곧 모두가 선호하는 보직을 맡아 ‘대통령이 보은 차원에서 인사관리를 해주는 것 아니냐’는 평을 듣기도 했다.


“박정식은 장호중과 무엇이 다른가?”

비비케이 특검의 구성을 보면 판사·변호사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정호영 특검이 판사 출신이어서 “수사를 잘 몰랐다”는 게 당시 특검 관계자의 말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특검팀이 그랬듯 수사는 파견 검사들이 도맡아 했다.

120억원을 웃도는 다스 비자금을 찾아낸 것도 당시 파견 검사 신분으로 다스를 파고든 박정식 부장검사(현 부산고검장)와 차맹기(현 수원지검 1차장), 조재빈(현 대검 검찰연구관) 검사 등 다스 수사팀의 ‘공로’였다. 그런데 ‘그 이후’가 문제였다.

특검은 인지 수사도, 검찰 이첩도 하지 않았다. 그냥 입건유예를 하고 사건을 덮어버린 것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특검이 중대 결정을 하는 데 비자금을 직접 수사한 검사들과 의논 한마디 하지 않았다고는 말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 역시 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검찰 인사는 국정원 댓글 사건 처리 때의 엄정함이 이번 수사에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호중 검사장 등 국정원 댓글 사건 방해 혐의로 구속된 검사들과 다스 비자금을 알고도 못 본 척 넘어간 당시 파견 검사들 중 어느 쪽이 더 심각한 문제일까?”라고 되물었다.


“MB정부 내내 선망하는 자리에 갔다”

당시 ‘다스 수사팀장’이었던 박정식 검사는 2008년 2월 특검 수사가 끝나자 대검 중수부 2과장에 임명됐다.
중수부 과장은 ‘수사 좀 했다’는 검사라면 모두가 선호하는 자리다. 비록 특검이 정식 이첩은 하지 않았지만, ‘다스 비자금’을 스스로 인지해 수사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살아있는 권력’을 겨누는 대신 ‘죽은 권력’인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의 ‘밑돌’을 깔았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구속한 것이다.

“박정식 과장 때 노무현 수사의 얼개는 이미 다 짜여 있었다.

이인규-홍만표-우병우 팀은 나중에 살을 좀더 붙였을 뿐이다.”(검찰 관계자)


차맹기 검사는 특검에서 복귀한 뒤 범죄 정보를 생산하는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로 발령 났다.

그러나 그가 다스 비자금을 범죄 정보로 ‘생산’한 적은 없다.

다스 비자금 계좌추적 실무를 맡았던 조재빈 검사도 특검이 끝난 뒤 법무부에 ‘입성’했다.

대검 범정이나 법무부는 검사들이 각별히 선호하는 자리다.


검찰 수뇌부가 이들까지 조사를 할지는 미지수다.

검찰의 한 간부는 “변창훈 검사가 투신한 뒤 트라우마를 앓고 있는 지휘부가 동료들을 조사하는 ‘결단’을 내릴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강희철 기자 hcka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