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체제의 사법농단과 김명수체제의 신 사법농단

사법농단’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전·현직 법관의 ‘무죄’와 ‘선의’를 강조해온 법원의 오만함이 결국 수만건 증거 인멸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초래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 아랑곳 않고 “죄가 되지 않는다” “압수하지 않아도 알아서 제출할 것”이라며 지금껏 압수수색 영장의 90%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법관 독립’을 명분 삼아 ‘법원 방어’에 골몰하는 조직 이기주의를 방치하며 화를 키웠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이은 ‘김명수 대법원의 신사법농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여당은 사법농단 국정조사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는데....

사법농단 수사를 방해하고 범죄정황자료들을 제출하지 않고 범죄를 은닉시켜온 김명수 대법원에서 사법농단범죄사건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국가소유인 사법농단관련 범죄피의재판자료를 빼돌려 파기해버린 범죄피의자와 이메일등 연락을 취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적법한 것인가!

국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온갖 갈등과 충돌을 조정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국법질서를 바로세우는 법치국가 최후보루는 사법부이고 대법원이다.
그런데 법치국가 최후보루인 사법부 대법원장이 스스로 국법질서를 깡그리 무너뜨려버리는 역모를 꾀한 것이다.
이제 누가 무엇을 근거로 옳고 그름을 판별해 국법질서를 유지해 나갈 것인가!
어느누구에게 권력을 맡긴다 한들 법이 한법 무너져내리면 결국 나라는 무너지는 것이다.
그래서 최고권력에게 헌법수호의 책임이 주어진 것이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은 국법질서를 망친 사법농단범죄수사를 계속 방해하고있는 법관들과 이를 방치하고 있는 김명수대법원장을 즉각 물리칠 것인가 계속 방치할 것인가!

회원님들의 예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