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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 대한국민만세!

적수역부 IP : bd9c5e675c89193 날짜 : 2019-01-24 06:22 조회 : 6009

슬픈 만세!
슬픈 대한국민 만세다!

사법부 스스로가 조직적으로 법관독립을 파괴하는 자해행위를 하면서까지 권력과 재판거래를 하여서 사법정의를 파괴하고 법치국가의 기둥인 사법부권위를 무너뜨려버린 전대미문의 국헌문란 사법농단범죄사건에 대한 국민의 잠못이루는 가슴 떨리는 기다림속에 천만다행으로 깊은 수렁속에 처한 이나라를 하늘이 보호하사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헌정 사상 처음]이라는 슬프고 가슴아픈 비보를 이른 아침에 접한다.

천길 낭떨어지에서 구사일생한 기분이다.
그러나 이제 시작일 뿐이다.

국가기둥의 한 축이자 바른 양심을 유지해서 법관독립을 스스로 지키고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국법질서를 가장 앞장서 보호해야 할 사법부의 수장이 조직적으로 국헌을 문란시킨 사법농단 범죄는 국기를 무너뜨린 반역죄이다.

한점 의혹없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죄를 추상같이 다스려 무너져내린 국법질서를 회복시켜야한다.

------------------언론보도 내용------------------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헌정 사상 처음

“범죄사실 상당부분 소명…증거인멸 우려도”
양 전 대법원장 서울구치소 수감
박병대 전 대법관 영장은 또 기각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24일 새벽 구속됐다. 법원이 사법농단으로 명명된 사법신뢰 훼손의 최종 책임을 직전 사법부 수장에게 엄중하게 물은 것이다. 전·현직 법관 100여명을 조사하며 7개월 넘게 이어진 검찰 수사는 양 전 대법원장 등을 재판에 넘기며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간다. 사법신뢰 회복의 열쇠는 다시 법원이 쥐게 됐다.
전날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헌정 사상 첫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라는 부담을 안고 오후 4시께 심문을 마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0시간 숙고 끝에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된다. 또 사안이 중대하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내줬다. 42년 남을 심판하던 법대에서 내려와 후배 법관의 판단을 기다리던 양 전 대법원장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의를 입고 수감됐다.
그동안 ‘방탄 법원’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법원이 전직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내줄 지는 검찰도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단은 ‘최고 상급자’로 사법행정사무에 대한 포괄적인 지휘·감독권을 갖는 대법원장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대전제’를 깔고 있다. 추락한 사법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전직 최고 법관의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법원 안팎의 기류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양승태-박병대-임종헌’으로 이어지는 지시·보고 관계에서 박 전 대법관이라는 중간고리 없이도 양 전 대법원장의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양 전 대법원장이 단순 지시자가 아닌 실질적인 실행자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물증과 진술 확보에 주력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를 꼼꼼히 기록한 ‘이규진 업무수첩’, 일본 기업 대리인을 직접 만나 일제 강제노역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 지연을 논의한 정황이 담긴 ‘김앤장 문건’, 특정 성향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도록 한 ‘물의 야기 법관 문건’ 등이다. 특히 검찰은 이날 오후 같은 법원에서 특정 검사 1명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실을 거론하며 “법관 수십명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양 전 대법관의 혐의가 더 무겁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양 전 대법원장 쪽은 이날 ‘사법부 수장으로서 대법원 선고에 따른 파장 등에 대한 생각과 고민을 전달하는 수준이었다’ ‘대법원장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였다’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장 지시를 받았다’는 후배 법관들의 진술이 제시되면 ‘거짓 진술’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고 한다. ‘이규진 업무수첩’이 나중에 조작됐을 수 있다는 주장도 편 것으로 알려졌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전직 대법원장 쪽 주장보다 검찰이 제시한 물증과 진술의 신빙성을 더 높게 산 셈이다.
반면 같은 시간 바로 옆 법정에서 박병대(62) 전 대법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 일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다”며 지난 달 1차 기각 때와 비슷한 사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등! 하드락 19-01-24 08:02 IP : a5bf3e3d10c36e4
이 또한

사법거래의

일부가 아닐길

바랄뿐입니다.

2등! 머뭄5956 19-01-24 08:36 IP : 4115b5f08f2f28f
꼭 치워야 할 더러운 전 정권의 똥

3등! 어사헌 19-01-24 09:05 IP : 1670ea7533376ff
쪽바리 전범기업의 대변인 노릇이나 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
정말로 수치스럽습니다.

   
어사헌 19-01-24 09:07 IP : 1670ea7533376ff
토착왜구들의 반응이 몹시 궁금합니다, ㅎㅎㅎ

      
어사헌 19-01-25 15:13 IP : 678ff30d42c6dd6
크억~~~토착왜구가 월척에도 14마리나~~

미첼 19-01-24 09:17 IP : 98dcb55b46b129a
1 ~3 차 재판까지 반드시 유죄가 나와야하고,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다시는 재판을 거래하는일이 없어지겠죠..

미세먼지도 적은 상쾌한 아침입니다~

주말엔숙자 19-01-24 09:32 IP : 8a0c682a6f40d70
조심들 하세요
곧 쪽바리의 후예들 엄지 쳐박으로 올겁니다 ㅋㅋ

Fsolution8410 19-01-24 12:04 IP : 6950c6285518d21
삭제되었습니다

   
푸른노을™ 19-01-24 16:05 IP : b7920a31bd45908
삭제되었습니다

      
Fsolution8410 19-01-24 17:10 IP : 6950c6285518d21
삭제되었습니다

         
Fsolution8410 19-01-24 17:31 IP : 6950c6285518d21
궁금하내? 왜이리 틀리지???? 물론 암호화한 ip지만.........


푸른노을™ 18-11-30 23:27 IP : 2cee7b12127c908 푸른노을™ 18-11-23 14:12 IP : cf54f916e484572 푸른노을™ 18-11-23 14:17 IP : cf54f916e484572
푸른노을™ 18-11-27 22:13 IP : f86856a20320643 푸른노을™ 18-11-27 22:10 IP : f86856a20320643 푸른노을™ 18-11-28 15:12 IP : 93655943deb9b7c
푸른노을™ 18-11-28 14:44 IP : 319db2e652b393c 푸른노을™ 18-11-28 15:58 IP : d9cdbcf9733b7b7 푸른노을™ 18-11-28 16:21 IP : d35a4618dd6d522
푸른노을™ 18-11-28 19:15 IP : 9bdb1c842fc6770 푸른노을™ 18-11-28 19:16 IP : 9bdb1c842fc6770 푸른노을™ 18-11-28 23:32 IP : 5c82a4c111aad42
푸른노을™ 18-11-29 10:57 IP : 47c305a30be0715 푸른노을™ 18-11-29 11:00 IP : 47c305a30be0715 푸른노을™ 18-11-29 11:02 IP : 47c305a30be0715
푸른노을™ 18-11-29 11:03 IP : 47c305a30be0715 푸른노을™ 18-11-30 16:01 IP : 46ae264c9059edf 푸른노을™ 18-11-30 16:25 IP : 46ae264c9059edf
푸른노을™ 18-11-30 16:26 IP : 46ae264c9059edf 푸른노을™ 18-11-30 16:49 IP : 46ae264c9059edf 푸른노을™ 18-11-30 23:29 IP : 2cee7b12127c908
푸른노을™ 18-12-01 00:33 IP : 3246004493e9b44 푸른노을™ 18-12-01 00:49 IP : 3246004493e9b44 푸른노을™ 18-12-01 10:25 IP : 2cee7b12127c908

바람속고래 19-01-24 13:20 IP : ec0593ab1b898f7
망한대한민국 ㅋ ㅋ

법치.사법독립?통진당해산이 사법독재?

27녈전 온수용접공 이나잡지 ㅎ

일개국회의원이 판사불러 청탁하는건

법치고 공산당해산하고 이석기구속이

사법농단? ㅋ ㅋ

대한민국에 진보는없다 ㅎ

사법부완전장악 축하

그리고 젤중요한것 문재인대통령

생신축하합니다.미군철수도 축하

   
誠敬信™ 19-01-24 17:32 IP : 3cd509b041b64cb
ㅎㅎㅎ

빨갱이 세상도 살만하시죠?

사법부까지 장악했음에도 가짜뉴스 퍼트리는 바람님 안잡아 가는거 보면

빨갱이들이 국회까지는 장악해도 괜찮겠죠?

誠敬信™ 19-01-24 17:31 IP : 3cd509b041b64cb
조금 생뚱맞은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적폐판사들 또 기각시키리라 생각 했습니다

친구와 저녁내기 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저녁이야 얼마든지 사줘야 겠죠?

슬픈 현실 입니다

다른것도 아니고 왜놈들 이익을 지켜주려 했다는것 용납할수 없는 일입니다

최소 10여년의 실형 기대 합니다

   
어사헌 19-01-25 15:16 IP : 678ff30d42c6dd6
오랜만이네요... 반갑습니다.

      
誠敬信™ 19-01-26 18:26 IP : 3cd509b041b64cb
네에~~^^*

반갑습니다

붕어수집 19-01-24 21:08 IP : 986f8126f85580b
빨간물이 많군 빨강색이 댓글도 많이달고 근데 엄지가 아래로 향한게 많고 ㅎ ㅎ 그것참 .....

   
어사헌 19-01-25 15:17 IP : 678ff30d42c6dd6
댓글도 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달죠 ㅎㅎㅎ

뿌꿍 19-01-24 22:38 IP : fc95ea5464a4da7
뭐든지 너무 과하면 탈나는법입니다.
진보분들이 너무 막말하고 매너없게 그러시면
오히려 더많은 반감을 일으켜 보수가 결집된다는
그런 상황인거같씀다.
엄지를 보세요!
진보보다는 보수가 더 많이 엄지척입니다.
진보분들 한가지 분명한건
글 잘쓰고 말잘한다고 상대방비방한다고
이길수 없씀니다.
대갈빡들 전쟁에 왜 민생들이 싸워야돼죠?
쫌더 매너있게 댓글다시고 육두문자 삼가바람니다.

   
誠敬信™ 19-01-26 18:34 IP : 3cd509b041b64cb
안녕 하세요^^*

엄지척 숫자로 진실을 가리시나 봅니다

그렇다면 뿌꿍님께서는 진실을 잘 모르신다고 생각 합니다

지금 이곳의 주제는 사법농단 입니다

엄지척이 많은곳이 옳다는 말씀이신지요?

그럼 양승태는 무죄?

문재인 정부의 사법장악으로 생각하신다는 말씀 이신지요?

글 잘쓰고 말 잘하는것을 추구하고자 하는곳이 이슈방은 아닐것이구요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것은요

대갈빡들 전쟁에 왜 민생들이 싸워야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으신가요?

대갈빡들 누가 대갈빡 만들어 주는겁니까?

뿌꿍님이나 제가 만들어 주는것 아닌가요?

강산바 19-01-24 22:50 IP : f9da2233c611677
전 이스라엘 외교장관이 로펌에 가서 나치 전범의 이익을 위해 일했다면

이스라엘 국민들은 그 넘을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돌로 쳐 죽이려 들겠죠

슬프게도 이 나라 전 외교장관이 일본 전범 기업의
이익을 위해 앞장섰답니다

쏠라이클립스 19-01-25 09:05 IP : a9875dc10f77c88
이런 답이뻔한 주제에도 편이 갈리는 슬픈 우리의 현실..
얼마나 뿌리가 깊은건지..
제발 이러지들 맙시다..

한마리만물어봐라 19-01-25 23:24 IP : c19410adad9ded1
쏠라님~
이슈방에 바랄걸 바라시길...^^;
당연하고 논리정연해도 비추천하는 사람들은 절대 안바뀝니다 ^^;;
대법원장이란 작자가 재판중인 사안, 더군다나 국민이 피해자인 상황에서 왜놈들 변호하는 대형로펌과 만나서 작당을 한게 결정적으로 걸려 구속되었습니다
이걸 사법부 장악이라고 생각하는게 정상인가요
절대 정상 아닙니다
결코 생각이 다른게 아니죠
옳고 그름을 판단할수 있는 머리가 없는겁니다ㅋ
왜 그런가 예전에 곰곰히 생각해봤습니다
결론은 커뮤니티의 본류가 대구 경북이고 붕어낚시란 장르가 연령대가 높은 사람들이 취미활동을 하니 그런게 아닌가 짐작해봅니다
만나는 사람들, 듣고 보는 언론들 모두 변화가 없고 고착된 것이지요
이번에 문제된 예천군의원 사태만 보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여론이 잦아들면 또 찍어주는게 이동네 사람입니다
경북이 고향이고 대구에 사는 저같은 사람이 아무리 바꿔보려해도 빨갱이 좌파란 소리나 듣는게 현실이니까요ㅋㅋ

   
어사헌 19-01-26 08:40 IP : 1670ea7533376ff
물어봐라님.
제가 알기로는 연령대가 젊은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ㅎㅎㅎ
꼭 연령대 문제만은 아닌 드합니다.
범지니님이나 노을님을 봐도...

      
어사헌 19-01-26 12:54 IP : 1670ea7533376ff
아닌 듯

바람속고래 19-01-26 16:18 IP : 55179d29098bae7
사법농단?

박근혜 블랙리스트 때문에

통진당이해산되고 우리법연구회좌파판사들

승진도안된다고 재판거래선동삼아

외치던게 사법농단시작이였지?

적폐?민주당 서영교의원 판사불러청탁한건

관행이라처벌못한다면서?

지금도민간인사찰에 청탁하면서 ㅎ

양승태구속에 현대법원장 국민께사과!?

좌파는 쇼가일상이지

양승태가 법정주의.증거원칙주의른 지향하는

사법부원칙에맞게구속?

만들어진증거.신문이증거라고?

이제 특별재판부만들고 국민의목소리로

퍈결하는인민재퍈 할수있을카?

민주주의? 단점많고불공평합니다

그렇다고 단체가 선동하는 인민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보다 나은체제인가?

형제라고 퍼주는북한

과연 천국이고 평등한세상인가?

손씨가문 요즘 ㅋ ㅋ

주작선동을모싸면좌파아니지

손혜원.손석히만봐도 답나옴 ㅎ

   
誠敬信™ 19-01-26 18:44 IP : 3cd509b041b64cb
이제 바람님 선동가로 변신?

팩트만 가지고 말씀 하십시다

서영교 관행이라 처벌 못한다고 누가 그럽디까?

그럼 그 관행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좌파정권 10년동안 만들어진 관행?

ㅎㅎㅎ

만일 서영교 처벌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적폐의 시작이 맞는다고 생각 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썩어 나가고 있단 이야기죠?

그리고 우스운 이야기 하나 해드려요?

판사청탁한 자한당의원은 왜 거명 안하세요?

만들어진 증거?

바람님한테는 어떤것이 증거인가요?

근혜누님이 인정한것도 아니라고 해대는 바람님께서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는것 아닌가요?

국민의 목소리로 재판할수 있는 나라가 진정 민주주의 이죠

법으로 하기전 상식이 통하는 나라 말입니다

제발 거짓말은 그만 하시고 사실만 가지고 이야기 하십시다

하드락 19-01-26 16:52 IP : a5bf3e3d10c36e4
전정권이

아니,

공주님께서

탄핵된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억지로 끌어 내렸다고?


스스로 물러난다 인터뷰도 했고

스스로 최씨 집안과의 인연때문이라며

이럴줄 몰랐다고 눈물도 보였고

좋게 말로 할때 놓았어야지?

뒷처리 안되서 질질끌다가?

끌려 내려온건데?

누가 끌어내렸드라?

특정 성씨가 끌어내렸나?

누구처럼 쿠데타로 뺏었나?

뭐 잘한거 있다고 미련이 있나..

평화롭고 평등하며 잘살았다고?

그랬다면 광화문에 날 추운데

누가 나갔을까?

아...선전선동에 레밍마냥 몰려다녔다고?

그게 억울해서 가짜뉴스에 뇌피셜로

선전선동질 하는가?

하는 짓거리가 아베만도 못하니

한심하기 짝이없네.

아베는 팩트 들이대면

모르쇠 침묵이라도 하지...

바람속고래 19-01-26 20:55 IP : 98a642ad69f24e4
공주님 무슨죄로 탄핵당했지?

통진당.전교조 개박살낸죄.?

묵시적뇌물죄? ㅋ ㅋ

뇌물 증거는? ?피해자의눈물이증거다 ㅋ ㅋ

끌어내리고나아진건?머가나아졌는데?

3프로성장?국민다죽겠다 난리치고

지금2프로성장 행복하지?월급도오르고

갑자기 노무현 월성원자로기공식때

원전찬양하던 연설이감동이였지

문재인은이제겨우 저녁있는삶을찾겠다니 ㅎ

공주님 섹스동영상 나온다며

좌파들 이딴 패륜선동에좋아요 누르고

신났었지?

오늘의 대한민국현실은 자업자득 입니다

반성하슈

   
하드락 19-01-27 02:34 IP : a5bf3e3d10c36e4
어디서 누구랑

뭘 보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생산해서 올리는 사람이 아니라면

퍼나르는 사람들 멀리하세요.


스스로 답해보세요

공주님 왜 탄핵되었는지...

모두가 아는 이유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들어나 봅시다.

쏠라이클립스 19-01-26 21:55 IP : e51ca7a5182b405
반성합니다 <ㅡㅡ 이게 아니고 반성하슈? <br/>고래님..
그래 고래님 말씀이 다 맞다고 합시다..
그럼 진짜 반성해야될 사람들은 누구?
고래님이 그리도 좌파라고 터무니 없는짓 한다고 욕하는 사람들에게 칼을 휘두르도록 정권을 넘겨준게 시쳇말로 보수진영 아닌가?
좌파들이 당신들 주장처럼 나라 개판 만들도록 정권을 넘겨준 그쪽에서 (?)잡고 반성할일 아니신가?
당신들이 칼잡고 있을때 잘했으면 정권을 넘겨주었겠는가 말이오..
정권 넘기는일에 그 당시 새누리당 얼치기 보수들도 크게 한몫 했다오..
그러니 정작 반성할건 그쪽이라오..
반성하슈~

아더왕 19-01-29 22:38 IP : f6db97d3a2b4bff
여기깜빵행 숫닭 한마리 추가요
내로남불

천재일가8705 19-02-01 00:46 IP : 1dbdfe2d42b94ef
좌,우다 도찐개찐임ㅋㅋㅋㅋ

운현궁 19-02-04 22:05 IP : a02462d92035ff7
이석기 추종자들 많군 ㅎㅎ

월척강습 19-02-09 22:26 IP : 4c0274079b97aa5
ㅎㅎㅎ

mani****4754 19-03-02 15:15 IP : 5ed499378688e4b
모든건 전 정권의 잘못이고 탓이다.
그죠잉~~~?그짝 여러분들~~~?ㅎㅎㅎㅎ

태종대83656 19-03-13 13:51 IP : 1987aa25544c3e5
그나물에 그밥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