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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익의 정치쇼.. 그리고 적수역부님의 허락
정봉주, 김용민씨가 진행자로 거쳐갔을만큼 약간 좌측의 방송 입니다..
정봉주씨 시절부터 듣고 있습니다..
요일별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데 수요일에 삼변시대라고 있습니다..
익히 티비에서 패널로 많이보아온 손정혜, 양지열, 김태현 변호사가 나옵니다..
한번 이쪽에 적수역부님의 세월호 사건은 지휘라인의 미필적고의라는 주장을 변호사들은 어케 생각하는지 문의해 보아야겠습니다..
정치쇼에서 제 이야기를 들어서 채택하고 논의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적수역부님이 주장하신바 적수역부님의 글을 캡쳐해서 올려봐야겠습니다..
적수역부님의 허락이 있어야겠지요..
적수역부님의 허락을 기다려 봅니다..
No 라고 하시면 하지 않겠습니다..
댓글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장하시는바를 다시 정리해서 써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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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께서는 약간 좌측방송이라고 하셨는데 그점부터 저하고는 보는 견해가 상당히 다릅니다.
저는 약간 좌측이니 우측이니 하는 것들에 대해 별 차이를 못느낍니다.
제 생각에는 어느방송에 나오는 변호사페널이든 방송언론과 현 양대 정치권과 기득권체제에 편승 동조하해 정치담론을 적당히 즐기는 자들일 가능성이 농후할 뿐 기득권카르텔 구태체제의 고질병에 법조인의 양심을 분명히 고수하여 옳고그름에 대하여 선명하게 단호히 발언하리란 기대가 별로 없습니다.
기득권 체제에 편승해 적당히 정치담론을 즐기는 자들이 변호사라해서 법조인의 양심을 확고히해서 법원칙에 맞게 단호하고 분명한 소신을 말할 것이란 기대가 사실상 희박하다고 봅니다.
세월호 사건이 보통문제입니까?
이미 국정원의 관권부정선거정치개입이 드러나는 싯점에 그것을 물타기위해 발생한 사건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상당한 것이고 그래서 박정부가 구조를 게을리해서 수백국민을 바다에 수장시키는 참사가 발생했다는 것이 국민일반이 인식하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게 중대한 사건이기때문에 양대정당간 기득권을 유지하고 상호 사후보혐용으로 국민앞에서는 적당히 싸우는척 미봉책으로 속이며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국민과 유가족이 지금껏 피눈물흘리는 심정으로 부르짖어도 그 거대양당 국회의원들과 전 현직 검찰들은 아직까지도 국민을 우습게 여기며 경천동지할 세월호사건의 진상규명을 안하고있는 것을 모르고 게시지는 않겠지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득권세력들에 편승해 적당히 정치담론을 즐기는 자 몇몇이 말한다고 하여 그것이 판례를 뒤엎을수도 없는 일이고, 전체 법조인들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볼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법리적 정의나 해석의 기준은 그렇게 허접한 몇몇의 견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것을 모르시지는 않겠죠?
그렇다면 님의 입맛대로 저를 끌어들여 일부방송 출연자들의 견해에 비교하려는 것은 순전히 님의 주관적인 희망사항일 뿐 저로서는 기꺼히 협조해드릴 아무런 가치를 못느낍니다.
세월호참사사건과 세월호참사발생에 관한 정부의 직무유기가 과실인지 미필적 고의인지는 그런 몇몇 방송출연자들의 견해로 정의하거나 판단할 가벼운 문제가 아니란걸 아ㅣ겠죠?
세월호 참사사건은 단순히 국민수백명이 죽은문제만이 아닌 것이고 국법질서 권력의 정당성과 존재에 관련된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저는 저와 견해가 다른 님 의 이해도나 견해를 존중하지 제견해가 맞고 님의 견해가 선동질이라는 둥 님에게 시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님도 님과 다른 저의 견해를 존중하시고 니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하는식의 시비성 소모성 불필요한 태클들은 이제 그만하시기 바라며
그렇기에 저를 그런 사람들의 견해와 비교해 엮으려는 것에 동조해주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미필적고의냐 아니냐가 정 궁금하시거나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님 스스로 방법을 찾아 해결하시고 판단하시면 될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