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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고 봅니다..
검찰에 차관대우만 거의 50명이 됩니다..
검사 임용되면 3급 부이사관 입니다..
행시나 외시거쳐서 임용되면 5급 사무관이죠..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지금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한과 지나치게 높은 직급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진거죠..
한 예로 경찰서장은 4급 서기관 입니다..
검사들 직급 하향과 권한의 대폭축소가 필요합니다..
공수처는 좀 우려가 되는게 과연 공수처란 조직을 누구로 채우냐 입니다..
어짜피 검찰출신으로 많은부분을 채운다면 검찰 외처의 하나가 되지는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라리 경찰을 검찰로부터 확실히 독립시켜서 두 조직을 서로 견제시키는게 좋지않을까 합니다..
경찰도 검사나 법관 고위공직자 재벌들 수사를하게 만든다면 지금과는 많이 다르지 않을까 합니다..
아직도 갈길이 먼 경찰이지만 검찰 외처인 공수처보단 그편이 좋을것 같습니다..
온갖 불공정 부정과 부패비리로 국법질질서를 망치면서 우리사회를 병들게 만들어온 부패사슬구조를 척결해달라는 국민의 열망을 담은 공수처설치와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 검찰권력을 축소하는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가 오랫동안 논의되었고 그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인식되어 추진해왔지만 번번히 실패를 해왔습니다.
강력한 힘과 무기를 갖고 국가사회 질서를 망쳐온 부패카르텔세력들의 철저한 방해공작때문에 번번히 좌절되었던 것이지요.
국민의 열망인 부패구조를 척결할 새로운 대안을 찾으려면 우선 대한민국 부패구조부터 정확히 진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연후에 부패구조를 혁파할 개혁의 방향과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흔히 부패사슬유착구조라 칭할때 그 권력들은 정치권력 사법권력 검찰권력 행정권력 등 고위공직자의 권력과 언론권력 재벌권력간 유착구조를 말하는 것일겁니다.
그렇다면 이 권력들간 유착고리가 어떻게 형성되고 상호 어느정도 깊이 유착되어있는지를 명확히 이해해야 그 부패사슬구조를 혁파할 실현가능한 대안이 나올수 있는 것이지 단순히 외형적으로 일부만보고 접근하면 또다시 실패하지 않을까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사회이지만 한편으로 자본주의가 중심으로 작동되는 사회입니다.
그렇다보니 법과 제도를 만들어 놓아도 이넘의 과도한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갉아먹어들어옴으로서 제대로 공정과 정의가 실현되질 않고 국법질서와 국가제도가 무늬만 남은 빈겁데기처럼 유명무실하게 돼버렸던 것이지요.
국가의 법과 제도를 만드는 국회를 보더라도 재벌과 언론 검찰권력의 로비와 방해 유착 등에 속절없이 휘말리며 항시 밥그릇싸움이 우선이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관성을 가지고 제대로된 개혁정책을 성공시키지 못하였던 것이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할 국회가 불공정과 편법을 일삼는 재벌의 입맛에 맞게 조잡한 법과제도를 만들어 온 그 배후에는 재벌공화국 검찰공화국이란 이름에 걸맞게 돈으로 모든것을 콘트롤하는 재벌과 유일하게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 검찰권력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최대무기인 재벌의 언론사들을 조종한 끊임없는 극회입법로비와 피의사실유포를 통한 제벌의 검언유착 배후조종이 있는 것입니다.
가히 재벌공화국 검찰공화국이란 호칭이 가장 정확한 말일 것입니다.
이 자본주의에서 최고의 힘을 거머쥔 재벌이 배후에서 언론을 통해 무소불위 검찰과 국회를 조종하지 못하게해야 합니다.
공직을 무력화하고 조종하는 힘을 가진 그 배후를 제거할 대책이 우선인 것이나 법과제도적 접근이라는 측면에서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우선 공직부분부터 해야하는 것이라서 공직자관련부분은 공수처설치가 당위이고 필연이라 할수 있으며, 어떻게 조직하고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가 과제라고 봅니다.
공직부패와 함께 검찰의 피의사실유포 수구언론의 왜곡조작선동 국회 입법로비 회유 등 정경유착 경언유착 검언유착으로 법과 제도를 무력화해온 그 배후세력 재벌과 그 하수인인 수구언론과 검찰의 유착 적패구조를 해체할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해야 부패청산을 문을 열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적수역부님 글에 적극 동감하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일목요연하게 맥을 확 짚어 잘 적었네요.
검찰총장도 장관급인데 법무장관밑이면 청장급으로 낮춰야 합니다.경찰청 기상청 조달청 산림청등등
그래야 검사장도 차관급인데 순차적으로 낮춰지겠죠?
이번 조국장관 임명전과후 어쩌면 노무현 전대통령때와 똑같은지 소름이 돋습니다.
검새+ 국개의원+ 언론기레기들이 똘똘뭉쳐 논두렁시계2를 재현 하는지.
이는 생명줄과도 같은 밥그릇이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즉 기득권 사수에 목숨을 거는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만 시켜놓았지, 순수하고 아마추어 였습니다.상대는 목숨걸고 사수 하는데요.
쓰리쿠션님!
부패사슬구조 혁파를 말했더니 님은 "필연인냥 떠들어 댄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
님은 부패비리사슬구조의 부정한 사회가 좋은 모양입니다.? 님 스스로 적패세력임을 강조하는건가요?.
님께서는 또 "그럼 조국을 임명하지말고 다른사람을 임명했어야지" 하셨는데...
조죽장관가족문제가 수사중일지라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국회청문절차에서 조국후보가 직접 비리범죄에 연루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도덕적 공격만 하는 것을 보고서 고심끝에 임명을 한 것이어서 일단 조국관련 비리 법죄증거는 검찰수사결과를 지켜보고 정상적인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여 정권의 개혁정책은 정책대로 진행하는것이 온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님께서는 조국의 도덕성에 관해 비난하는 수준을 넘어 대통령의 인사권을 부정하는 반정부행태를 노골적으로 보이시는데 ..
그러면 님은 조국을 임명하지 말고 우병우나 김기춘 황교안 같은 사람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해 나라를 절단낸 국정농단세력들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인가요?
아니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님이 주~ㄱ 하시는 말씀의 취지는 대부분 일관되게 국정농단세력인 자한당의 주장처럼 현 정부에 대한 정상적인 비판수준을 넘어 음해 왜곡의 반정부공격이 주류를 이루는 도가 넘치는 맹목적 수준으로 보입니다.
같은 국민으로서 참으로 안타가운 일입니다..
자유민주국가에서 공수처같은 부패방지기구를 시행하는 나라가 없다니요?..
그러면서 교묘하게 중국공산당을 끼워 넣어 이념공세라니요? 왜 갑자기 이념타령이십니까?
국가를 망치는 고질적 공직관련 부패구조에 관한 말씀을 하시려면 잘 알아보시고 말씀하셔야지 그냥 지르고 보시나요?
제가 알고 있는 외국의 부패방지기구와 제도를 다음과 같이 올려보니 좀 사실관계를 확실히 알아보세요..
1.싱가폴: 부패행위 조사국-CPIB(부패방지법)
2.말레이시아:반부패위원회-MACC(반부패위원회법)
3.호주:반부패위원회-ICAC(반부패위원회법)
4.미국:연방수사국(FBI)외 특별조사위원실(OSC),공공윤리청렴실(PIN),윤리및 효율에관한 감사위원회(CIGIE) 등
5.독일과 프랑스는 별개의 공직자수사처같은 별도 기구가 없는 대신 경찰의 수사와 수사판산제도를 활용하거나 각 부처에 부패방지기구를 설치하고 부패방지법률제도를 갖추고 있음.
이제는 속지않을겁니다
그들의 잔혹한 거짓말에 더이상 속을수는 없습니다.
검찰개혁 공수처설치는 반듯이 이번기회에 이루어야 힙니다
장관이 하는일을 가지고 평가하면 되겠지요. 찬성하는 사람들도 많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백프로 만족할만한 사람은 없을것입니다. 역사는 후세에 기록이 되겠지요
지금 왈가왈부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선출직 임기는 5년인데 자기들은 평생 권력의 핵심에서 기득권을
이어나가고 싶다는 것이겠지요. 수사권은 경찰에게 기소권도 일부에 따라서는 공수처에서 가지고 힘을 분산시켜
야 나라가 바로섭니다. 무소불휘의 권력은 썩기 마련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는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이
설치를 추진하는 공직자 및 대통령 친인척의 범죄행위를 상시적으로 수사·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이다.
[1] 약칭은 공수처이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등 12인이 2019년 4월 26일 발의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수사하고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할 수 있는 기관으로,
고위공직자의 범죄 및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함으로써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이 목적이다.
홍콩의 염정공서와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을 모델로 하고 있다.[2]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도 공수처 마음에 안들면 재조사 가능하죠란 님의 말 자체가 잘못된겁니다.
일반 사건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수사입니다.
검찰이 비리를 저지르면 누가 수사를 하나요? 지금은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요.. 이것을 바꾸자는겁니다.
가끔 시간있을때 선배님들 올린글들 눈팅하는 20대초 남입니다.
제가 주변 친구들과 가끔 이런 이야기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닥 반응은 없습니다.통일이 왜 되어야 하는지도.
그리고 친구놈들은 북한 김정은이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90프로 이상입니다.
이유는 간단 합니다.........군입대를 하기 때문이고 천안함,
연평도 지뢰사건등 저희는 모두 북한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국 사태도 마찬 가지 입니다.
어느 누가해도 할수 있습니다.
꼭 누가 해야하는건 아니라고 생각들 합니다.
어린 저희들은 그냥 어른들 기성 세대 선배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가 되었건 청렴하고 깨끗한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어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일자리가 늘었다고 말들 합니다...저희가 생각하는건 아닙니다.
저희 청년들 일자리 없고 알바도 힘듭니다.
그리고 어린제가 한말씀 올립니다..
이곳 월척에서 기분좋게 취미 활동의 연장선에서 즐기시면 좋지 않을런지요.
왜 이곳에서 서로 이념도 틀리시면서 글올리시고 싸움들 하시는지요.
대한민국이 역사적으로 단한번도 한목소리를 낸적이 있습니까..
어른들이시니...........제발 편가르지 마시고 누가 되었건 잘못은 인정하는 사회가 왔으면 합니다.
꾼이 될란다 님 의 글에 많은공감이갑니다. 딱 제 자식또래네요 ...
저는 위에분들처럼 지식도없고 배움도 짧아서 이 게시판에서 처음 글을 쓰네요.
저 도 젋었을때 기성세대들의 정치판 이야기와 이념 같은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지요...공부하고 먹고살기 바빴으니까요
그러다 어느덧 가정을 책임지고 사회에서 중추적인 자리에 있게되고 하다보니 ,,,다양한 사회적 흐름과 상식에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런저런 책도 많이 보게되고 , 다양한 강의도 듣다 보면 ....자꾸만 나도모르게 의식의 변화가오게됩니다.
그래서 얄팍한지식으로 지인들과 사상과 이념의 혼돈속에 밤새워 토론도 해보구요,
우리민족은 왜 이렇게 항상 대립과 분열속에서 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하나가 되질 못하는걸까?
참, 많은 고민도 해보았습니다. 지금도 하지만요 ...
참 어려운 문제 입니다. 기성세대의 이런 모습이 이해하시기 당연히 어려우실겁니다,
하지만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런 토론문화가 우리나라의 민주적 사회발전에 분명히 밑거름이 되는것이리라
개인적인 판단을 하거든요 ...
여기에서 심도깊이 토론하시는 몇몇분들을 보면 정말 대단한 내공을 소유하신분들이 많습니다.
부탁 드리건데 아무리 이해충돌이 발생되는 부분이 되시드라도 마음에 상처는 안되는 선에서 토론이 이어지고
결말이 났으면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다른 제가 참 싫어하는 옆나라사람들은 피터지게 싸우다가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는 모두가 한목소리를 내더라구요 ..
우리의 시선에서는 참 배아프고 얄밉죠? 우리는 그리못하잖아요.
글쓴이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제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해도 괜찮겠다는 의견입니다.
어차피 잘못된점이 있다면 차기정권에서 또 바뀌지 않을까요?
우리 국민들도 서로의 목소리를 내고 비판하시고 다 좋은데 정작 하나의모습으로 나아갈때는 똘똘뭉쳐서 한목소리가 되는것이
국가발전과 우리 대한민족의 나아가야할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연세드신분들중에서 순사라하면 어렵고 무서워합니다.
예전엔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공수처 반대를 하는 분들이 있다합니다.
착하게 살면 안 무섭습니다.
착하지 못하면 저승사자만큼 싫고 무섭겠죠.
공수처 없는 것 보다는 있는게
좀 더 세상이 착해질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