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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내용을 공개하던 비공개하던 적법여부를 떠나서 내용이 변경되는것이 아닐진데......
공소내용 자체를 언론에서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여론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기 위함인지는 모르겠으나
검찰에서 작성한 공소내용을 굳이 공개 안한다고 버티는것도 웃기고 공개 안한다고 좌파 빨갱이라 치부하는것도 웃기는데
그와중에 모 언론에서 공소장 내용을 뉴스로 보도하는것을 보면 도대체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라......
긴 시간이 필요하지도 않을 만큼 어느곳에서 공소내용을 언론에 알려줘서 뉴스로 발표되는데 왜 공개안된다고 버텼는지........
미련한건지....생각이 없는건지.....
글쓴이님의 글은....
그동안 대한민국이 검찰의 시각에 얼마만큼 매몰되어 있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봅니다.
대한민국은 공판중심주의입니다.
대법원까지 3심제이고 최종판결전까진 무죄추정의 원칙입니다.
검찰의 공소장은 말그대로 검찰의 주장입니다.
검찰 자신들이 수사를 지휘하고 기소한 것에 대해 충분히 범죄라고 판단하고 이를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검찰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모두 경기장, 즉 공개된 재판(공판)에서 진행되어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지난날의 검찰은 선택적 수사와 별건 수사를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하여 먼지털듯 탈탈 털어왔습니다.
게다가 각 언론사 법조기자들과의 유대를 통해 피의사실 또는 공소사실을 언론을 통해 흘려왔습니다.
이런한 행위로 인해 1심 재판을 하기도 전에 국민의 여론이 형성되고 나아가 재판부의 판단도 여론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태에 이르게 됩니다.
청와대 선거개입? 이라고 주장하는 검찰의 공소장은....
누구보다도 그 선거개입에 연루된 피의자들이 먼저 열람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래야 증거, 증인 채택 등을 재판에서 사용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원할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 공소장에서 지목된 피의자들은 검찰의 공소장을 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동아일보 같은 극우보수지에서 어디서 받았는지 보도해버렸죠.
매번 이런식이었습니다.
검찰은 자신들에 유리한 주장을 언론에 흘리고 언론은 특종과 단독을 위해 여과없이 보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들의 인권은 무참히 짓밟히는 것이죠.
이번 추장관의 공소장 비공개 지시는 이런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죄가 있으면 처벌 받으면 됩니다.
청와대가 아니라 청와대 할애비라도 말이죠.
하지만 이런 처벌은 공판(공개된 재판)에서 진행되어야 하고 검찰과 피의자 모두 재판에선 동일선상에서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일반 국민들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 모두 말이죠.
중국인 전체가 바이러스 감염자는 아니니까요..
글구 중국인 입국 금지시킨다 칩시다..
그럼 내국인 중국 입국도 말려야하죠..
그럼 우리나라 경제는 어찌될까요?
중국산 부품때문에 공장들이 가동중단 들어가는데 서로 전화와 팩스만으로 경제활동이 될까요?
사드때 보셨죠?
혹 고춧가루때도 기억 나시는지?
미국 눈치는 드럽게 보시는 분들께서 왜 중국은 우습게들 보시는지..
안보에 있어서 미국이 우리의 아킬레스건이라면 경제에서 중국이 그렇습니다..
제가 중국을 싫어하는 이유중 하나가 계산이 서지않는 나라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공산당 일당 독재라 국제룰이고 뭐고 지들 꼴리는대로하죠..
하긴 트럼프의 미국도 요즘 계산이 서지 않기도 합니다..
어차피 공개 될 내용인데
추장관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추장관이
공소장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내용에 따른 판단이라면
매우 실망이 큽니다.
다만,
추장관이
특정 공소장을 읽지 않고
과거의 검찰이
공소장을 통하여
언론과 여론의 힘을
이용하였기때문에
언론과 검찰의
개혁이라는 목적이라면
부분적인 이해는 갑니다.
공소장도
사람이 작성하는 것이기에
작성자의 주관적인 해석이
팩트를 넘어서 포함 될수 있습니다.
추장관의 무리수는 맞습니다.
선거가 사람 추잡하게 만드는 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