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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팁] 납봉돌 사용 과태료
댓글 15 인쇄 신고

팔색붕어 IP : df8540bffa5c4af 날짜 : 2014-08-27 11:16 조회 : 5698 본문+댓글추천 : 0

1차 75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
납봉돌 사용 단속 과태료랍니다.
주말에 낚시대 몇대로 낚시하는데 낚시가 돈버는 것도 아니고, 그냥 취미 생활인데
납봉돌 사용해도 물에 버리고 오는 것도 아니고
수초에 걸리도 목줄만 나가도록 노력하는데
그작은 봉돌에서 얼마나 납성분이 녹아 나온다고
다른 과태료에 비해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횐님들은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무도 이문제는 거론하지 않더군요
취미와 돈버는 일과 과태료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과태료 조정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추천 1
1등! 찍신 14-08-27 12:20 IP : 3073eb24dd42dd1
붕어님 단속은 어디에서 하는지는 알고계시는지요? 이제 붕어 낚시는 어디에서 해야하는지 걱정되는군요 붕어낚시 한 30년 잘했네요 ㅎ
추천 0

2등! 주영이아빠 14-08-27 12:43 IP : c76016af85fe5d3
친환경봉돌로 교환 했습니다
그냥 잊어버리고 낚시나 하렵니다
추천 0

3등! tster 14-08-27 12:53 IP : 3706334b42a3077
(2013년 8월 5일자 해수부보도자료)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오는 9월 10일 종료되는 납추의 판매•사용 유예 기간을 3년 연장한다.

* (납추) 낚싯줄에 매달아 찌나 미끼가 일정하게 고정되도록 하는 납으로 된 낚시도구

해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개정안을 8월 5일 입법 예고했다.

해양수산부는 2012년 9월 10일「낚시 관리 및 육성법」시행에 따라 제작•수입•판매•사용이 전면 금지된 납추에 대해 1년 동안 판매와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었다. 동시에 납추를 대체할 수 있는 용품의 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최근까지 대체(代替) 추 개발이 부진하고, 판매점에 납추 재고량이 남아 있다. 따라서 현재 법령의 규정대로 오는 9월 11일부터 판매•사용을 금지할 경우 낚시인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어 불가피하게 기존 납추의 판매?사용 유예기간 연장을 추진하게 되었다.

한편, 납추의 제조•수입은 앞으로도 계속 금지되며, 오는 9월부터 지자체, 경찰 등과 협조하여 납추의 제조?수입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납추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는「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앞으로 대체추 개발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보급하여 납추의 판매•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2016년 9월 10일까지 시행이 유예된 상태임.
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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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o지oCoEoO 14-08-27 13:38 IP : 903a092f268dc2f
손맛터 단속하면 대박!

걸리면.....


저도 교체했습니다.
추천 0

달마기오 14-08-27 14:01 IP : aea21641913ba73
우리나라는 앞뒤 안가리고 일단 법부터 만들고 시작하는것 같애 과연 납봉돌 사용금지 9월부터 적용된다것을 동래 낚시하시는 어르신들은 알수 있을지 이런 어르신들에게 벌금부과하면 벌금도 한두푼도 아니고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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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1 14-08-27 16:34 IP : b568bafd5729efc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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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붕 14-08-27 17:12 IP : 08e0525a7db94ca
바다어민부터 모든 낚시에. 제재를 하지않고
단속들이밀고 현장서 단속하다
보이마 그자리서 귀빵맹이 째버릴껍니다.
돈보태줄꺼 아니면
가지고 있는 납 봉돌 반납하면
친환경추로 바꿔주는게 순서와 이치가 맞는거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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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어구경꾼 14-08-27 20:09 IP : 7ecfcf223dede98
명박이 정부때98조 적자운영 현정부라고 다르겠읍니까 돈 나올때라고는 국민들 밖에없는데
세금,범칙금,벌금 이라도 왕창 걷어야겠죠
납봉돌사용 위반 벌금도 할당량 내려보낼듯...친횐경 봉돌인지도 다 금속인데 황경 오염되는것 아닌가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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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그림자 14-08-27 21:05 IP : 7f907a44810ba8e
윗글! 좋은정보감사드립니다~ 2016년까지니 급하게 바꿀이유도 또한 그때쯤이면 저렴하고 더좋은대체품이나오겠네요~ 정보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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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색붕어 14-08-27 22:21 IP : be6908d78c005e8
여러의견 주신 횐님 감사드립니다.
법은 만들었는데 세부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이런법을 만들때 우리 낚시인의 의견을 한번이라도 제대로 청취하고 법을 만들었는지
아님 이익단체들의 로비로 만들었는지 궁금합니다.
몇명 타지도 않는 자전거 도로는 강변에 엄청만들면서 낚시인에게는 꼭 이렇게 해야 하는지
쓰레기 많음 쓰레기 통 몇개 만들고 관리하면 될것을...
낚시를 배운것에 서글품이 드닙다.
등산은 산에서 하고 낚시는 물가에서 하는 것이 거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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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가이버울프 14-08-27 23:10 IP : bc373af5204a966
tster님 퍼오신글의 내용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서 올 9월10부터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제가 퍼오신글을 최초로 월척에 올렸으나 정확히 확인해본결과 법안이 통과되지못한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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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그림자 14-08-28 05:18 IP : 7f907a44810ba8e
ㅠㅠ~~~이런좋타말았네요~ 낚시을사랑하는모든분들이 의기투합해야할시기인것같네요~ 아무리법이라한들 낚시꾼들의목소리을무시하고 탁상행정만을한다는것자체가 이젠 우리대한민국! 정말싫어지려하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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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 14-08-28 13:58 IP : aa4b4aeac9b29c1
유예법안이 기각된건지 아직계류중인지가 요건입니다. 계류중인경우 대부분 단속은 이루어지지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이 아직 온전한 시행을 앞두지 못하였는데 단속한다면 행정소송도 가능한 사안일거라는걸 정부도 누구보다 잘 알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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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꾸와꾸 14-08-30 00:01 IP : 5f8c14e90b541ad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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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뚱디 14-08-30 17:29 IP : aa9f56174251ce4
헐;;;저도 바꾸어야겟네요;;정보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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