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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노란봉투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IP : aa0a17bc2d5c059 날짜 : 조회 : 554 본문+댓글추천 : 21

아래 노란봉투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커뮤니티 - 이슈토론방)

핵심내용 정리된 표를 올리니 다들 직접 보시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단세포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항상 세부내용 및 핵심 내용을 이해 못하는건지..
안하는건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비난하고 싶고 욕하고 싶으니 할줄 아는건 이슈가 될만한 자료만 가져와 억지 주장?만 합니다.

각설하고 일단 노란봉투법 핵심적인 3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번째,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문장만 보면 기업에게 불리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없다라고 보이지만 세부적 내용을 들여다 보면 
노동자가 불법이 아닌 쟁의 행위!!!!! 를 했을 경우라고 적시 되어 있는데 불법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그런건 아니라고 믿습니다.

두번째, "간접고용,하청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보장" 

우리나라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하청,도급 노동자 일겁니다.
요근래 SPC,포스코이앤씨 등에서 연달아 일어난 산재사망사고  아실겁니다.
물론 일을 하다보면 불의의 사고가 일어날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면 당연히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게 아닐까요? 
안전사고에 관련해 모든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챙길수 없으니
노동자들이 직접 원청과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를 통해 본인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 받을수 있도록 
명문화 한게 문제인가요?

세번째,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범위 확대

- 노조활동을 방애하거나 손해배상으로 위축시키는 행위시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함.

첫번째와 비슷한 내용인데.. 과거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사태 부터 이어진 법안이라 보시면 될 듯합니다.
한번 검색해 보시면 대충 내용파악이 되실겁니다.
그 당시에도 기업측 입장은 불법적인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기업이 힘들어져 
해외로 이전할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16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동안 불법적인 파업 빈번했고
기업들 해외 이전이 많이 했나요?

어떤분 말대로면.. 우리나라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권동안 진즉에 중국,북한 처럼 빨갱이 공산화 되었어야 하고..
거짓뉴스,선동뉴스 올리는 저희 같은 사람들 전부 아오지탄광 끌려가거나 처형 당했어야 하고..
유수의 기업들 전부 해외 이전했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종합부동산세법 당시에 한번도 내본적 없고 자격도 안되던 사람들이 더 난리 피우던 생각이 납니다.ㅋㅋ
이런 사람들이 무지,단세포가 아니면 뭐라 해야 될까요?

정말.. 일반적인 사람이라면..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다 죽어간 하청,도급 노동자들과 앞으로 그런 환경에서 근무해야될
젊은이들을 위해서라도 잘 못된 기업들의 경영방식은 고쳐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하십니까?
어떤 사고를 쳐도 처벌이 약하니 불법적인 관행이 이뤄진다고 생각은 못 하십니까?

그냥 본인의 악의에 가득찬 아집 때문에 선량한 힘없는 노동자들의 죽음은 모른척하고
그들의 피땀으로 축척한 자산으로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일부 불법경영 기업인들을 옹호 하고 싶습니까?

그걸 모르니 당신이 무지,무식,단세포란 소리를 듣는겁니다. 불쌍한 양반아..

한가지 빼먹은게 있어 수정합니다.

당장 결과도 안나온 법안으로 비난,비판 하실 시간에 오세훈이가 실행한 서울청년안심주택 사건이나 좀 면밀히 살펴주십시요!!


1등! IP : bd8c200280f0eb5
https://gigazure.whitemagazine100.com/entry/%EB%85%B8%EB%9E%80%EB%B4%89%ED%88%AC%EB%B2%95-%EB%9C%BB-%EC%A0%95%EB%A6%AC-%EC%9A%B0%EB%A0%A4-%EA%B5%AD%EB%82%B4-%ED%95%B4%EC%99%B8-%ED%96%A5%ED%9B%84%EC%A0%84%EB%A7%9D



그건 당신들 좌파생각이고
아니 당신의 생각이고 선동질할려는 꼼수에
불과하지

요즘은 포탈에 검색해보면 다나옴



링크걸어놨으니 궁금하신분들은
선동질당하지 마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천 0

   
2등! IP : 6c9ec27aafd196b
그놈에 선동질 선동질 - - - - 선동질은 26대손님이 제일 잘하는 것 같은데요
추천 0

IP : 6d0e74a58c245e2
클릭한 내가

원망스럽네요.


방문자. 조회수 늘리려는

수작질이네요.

개인블로그 입니까?

추천 1

   
IP : bd8c200280f0eb5
ㅎㅎㅎㅎ
그렇게 나올줄알았죠.

이런것이 좌파들의 특성아닌가요.


여러군데 나오지만
가장 설명을 잘한것같아
대표적으로 올린겁니다.
추천 0

      
IP : 6d0e74a58c245e2
개인적인

해석은 마찬가지인데

뭐라도 되는냥

맹신하는 모습이

안타깝네요.

가장 설명을 잘해요?

상고대님 정보의 출처가

수준이 딱 이정도 였균요.
추천 1

IP : bd8c200280f0eb5
밥쳐드시는분

교묘하게
교활하게
사악하게
선동질하고
아닌척해도

당신은 민주당의 추종자란것을
누구나 알수있지
몇몇 같은 부류의 추종자들만
좋아서 짖는것 뿐이오.

링크확인이나 해보고 거시기잡고
반성좀하셔
추천 0

IP : 18d1a91ac111167
한국에 진출해 있는 선진 유럽의 기업들 자기 나라에서는 불법인데 한국에서는 합법인 조항이 많아 그것을 이용해 한국 노동자들
막 부려먹는데 그 부분에 대해 왜 그러냐? 라고 질문하면 그런다잖아요.

"여기서는 그래도 되니까" 이 대사는 드라마 '송곳'에서 나온 유명한 대사입니다.

후진적인 노동법으로 노동자들 부려 먹는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필시 하청업체 사장도 아닌 분이 원청의 사주도 아닌 분이 노란봉투법이 뭔지도 모르고 나라 망한다고 jiral 염병하는 꼴 보면
평소에 그분이 주장하는 내용등을 보건데 그분이 반대하는 법안은 국민들에게 좋은 법인게 확실해보입니다.

평생 상속세, 종부세 낼 일도 없는 분이 상속세, 종부세 폐지해야 한다고 부자걱정, 계급배반적 주장을 하는 노예근성과 무었이 다른지...,

어떤 무식한 분의 아래 발제글의 댓글을 보면 하청업체 노동자 불법파업으로 손실이 발생했을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이라고
거짓말을 늘어 놓는데 법안 내용에 보면 합법적인 파업에 대한 손배소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 불법 파업을 용인한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는데...


나라 망하는 길은

1. 김건희 사주를 받아 국정농단을 일삼다가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자 불법계엄을 선포하고 야당 인사 및 국민들을 학살하려 한 김건희의 꼬붕 윤석렬의
행위가 성공했을 때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어쩔뻔 했습니까?

2. 신천지, 통일교, 전광훈 자유통일당 기독교세력, 전한길 세력등 잡탕이 된 극우정당 국민의 힘, 윤석열까지 다시 입당시키자고 한
김문수 똘아이, 전광훈을 아버지로 모시다가 지금은 전한길 꼬붕으로 말 갈아탄 김문수가 당대표가 되는 그런 정당이 비상식적으로
다시 집권 하는 날--> 나라 망하기 시작되는 날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미친 작자들이 많다.

약이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어찌할꼬!!!
추천 2

IP : aa0a17bc2d5c059
법안 자체를 올려서 설명을 해줬더니..
그에 대한 개인적인 반박은 못하고..
듣도보도 못한 개인 블로거? 카페? 에 올라온 노동자의 입장이 아닌 기업중심으로 정리한 글을 가져와 선동질이라니;;
특히나 전부 기업에 부정적인 결과를 예측만 할뿐...
어디를 봐도 안타깝게 사고를 당하신 노동자를 대변하거나 차후 대책관련성 글은 없네요?
어디가나 이런 비관론자들이 있기는 마련인데..서로 쟁점이 다르면 합리적인 방안이라도 내놓고 비판을 하던가;;
막무가내 다른 사람의 글을 퍼와 주장만 하려니 본인 무지함만 뽑내고 계시네요? ㅋㅋ
추천 0

IP : bd8c200280f0eb5
그럼 사고당한 노동자를 위한
법령만 추가하면 되지
뭐하러 압법을 끼우시나


니 맘대로 해석하세요

어차피
교만한 충견과는 무슨 말이 통하것나

교활한 사람들은 본인이 잘난줄알고
다른이를 얕보는 인간말종들이 많죠.
추천 0

IP : 6cbdef72eaf067d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건..
아직 시행도 안된 법안이고 결과물도 없는데
무슨 근거로 악법이라 주장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뇌에서 가능한 사고인지
정말 미스테리합니다.
추천 0

IP : e4919a8e66d0e75
26대손이 올린 링크가보니 어이가 없네요.
일부 귀족노조라는게 있다는 애기는 들었지만 그것보다 몇 백배 더 많은 분들이 피땀 흘려 일터에서 일하면서도 파업같은건 생각도 해본적도 없습니다.
보호 받지 못하니 하고싶어도 할수가 없는 겁니다.
이 제도라는게 아무리봐도 저같이 하부 노동자들 보호를 위해서 만든 법인듯한데 왜이리 태클을 거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남을 가르칠 정도는 아니지만 법이란게 돈이나 기업주보다는 사람을 위한것이어야지 않을까요.
힘이 없고 가진게 없는 사람들 보호하는 법좀 만들겠다는대 그게 무서워서 안한다는 기업이나 단체들편에만서는 26대손님 천벌받습니다.
댁 주변에도 저같은 사람이 훨씬 많다는걸 명심하세요.
추천 1

   
IP : bd8c200280f0eb5
태영님
이해는 합니다
허나 꼭 그런것만은 아닙니다.

크게 봤을때 그렇다는 거죠

법해석에따라 너무나 다른 결과를 가져올수있기에
말들이 많은거고
그래서 전정부에서도 그렇게나 시행못하게
한것입니다.


민주당내부에서도 이문제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너무나 중요하고
크게는 앞으로 국가의 존폐까지도 걱정해야할수도
있다는것을 얘기하는것입니다.


무튼
아직 국회법사위만 통과되고 국회통과는 되지않았으니
기다려봐야죠.
서로 윈윈할수있는 법안을 다시 만들면 좋은데요...^^
추천 0

      
IP : 6d0e74a58c245e2
전정부가

뭘 했는지나

아십니까?


아니 뭘 한게 있나요?

지들 배 채우려고

현안에는 관심도 없고

삼부체크나 하고

계엄하려고 장군들 비위나 마추고

결국에는

빤쓰만 입고 나대는 꼴이 된거죠.

그럼에도 미련이 남아서

당대표 하겠다고

윤석열을 복당시킨다는 헛소리나 하는

집단이 국힘이고 자칭 보수랍니다.

흔한 사기꾼들의 레파토리로

국민을 몇번이고 속이려드는 "것들"이

이제와서

뭐라구요?
추천 1

IP : aa0a17bc2d5c059


권성동 금품수수글에 수누리님이 자료까지 첨부해가며 불법적인 파업일때만이라고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줄때는 아니라고 우기며
본인 생각인지? 모를 주장을 열심히 올리더니만...그부분에 대한 사과도 없고..ㅋㅋ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지적한 지능 수준이 가늠이 됩니다.. 팩트,핵심 내용은 전혀 이해를 못하고
그냥 가짜뉴스 생산하는 극우매체나 유튜부, 블로그 보다가 이슈될만한 내용 발췌해서 게시판 분란만 유발하고 있으니
참.. 벼룩도 낯짝은 있다던데..보다 보다 이런분 첨 보네요 ㅎㅎ
그에 동조하는 분들도 비슷한 분들이라 보면 될것 같습니다.
추천 1

   
IP : bd8c200280f0eb5
이냥반아
피곤하게 살지말고 대충살어


일월님이 나한테 욕한게 있는데
그냥 묻어두고 모른척한다.

때론
조금 모자란듯 사는것도 좋은 방법이지
추천 0

      
IP : 766e22c15de9d47
고급지게
견자라고
안해서
분했다?
순 우리말로
하는것도
나쁘지 않은거 같아서
개보고
견이라고 하기에도 아까버서 그랬는데
앞으론
견자
변견
광견
품위 있는 단어 사용하죠^^
추천 0

IP : bd8c200280f0eb5
이쯤해서
갠적인 사견을 말하자면

노란봉투법을
민주당은 통과 시킵니다.
국민들의 반발이 예상되죠.
나라가 들썩일겁니다.

이때
대통령의 권한으로 노란봉투법을
시행하지 않을겁니다.

민주당은 의아한 선동질로 쑈를하고

대통령은
일약 영웅이 되겠죠.

ㅎㅎㅎㅎ
스토리가 너무 과한가
추천 0

   
IP : 6d0e74a58c245e2
스토리가 아니라

말이나 문장도 안됨.


재의요구권을 검색해보세요.
추천 0

IP : 766e22c15de9d47
국짐당 10%대로 망하고
윤석열 깜빵가고
이어서 마누라까징 구치소 입실 대기중 아마 이명박이 있던 동부구치소?
이재명 대통령 되시고 지지율이 윤석열의 두배넘는63%
민주당 거대 여당으로 지지율 52%대의 국짐당과 몆배차이로
윤석열과 극우 뉴라이트와 국짐당 반대하던 모든법안 일사천리로 입법될꺼니
눈알이 돌아서 악다귀로 더 거품물고 광끼로 도발하는 미친 광견같아
측은도 하고 애잔해 보인다
그간의 허위사실로 선동질한 내용 차곡차곡 쌓여 있다는것도 주지하며
난동 부리기 바라옵니당
추천 0

   

IP : d1d11074c1fa000
대화는 정상인 하고 해야죠 ~ㅎ 길가운데 똥 싸는 놈

은 피하시는게 ㅎ
추천 3

IP : 2555aa3b3a8d8e2
사회적 합의를 통한 균형점 모색과 구체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중론이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천 1

IP : 6817757fbcb0f66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 올리시고
똥개 밥도 주시고ㅎㅎ

상고대는 일단 유튜브에 뭐가 뜨면 그냥
짖어야 되는구나 하고 짖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정리해서 올려주시면
아몰라... 도리도리
또 다른 물타기 하고

참 대단하다.
그리고 확실히 2찍은 질병이다!!!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