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토론방

· 회원이 토론의 이슈를 제안하면 그 주제에 대해 자유로운 댓글을 통해 참여하는 방식의 토론방입니다.
· 이슈의 범위는 제한하지 않으나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자극적이거나 비매너적인 댓글은 삭제됩니다.
· 뉴스기사 및 타 사이트의 게시글을 옮겨와 단순히 게시하는 것, 본인의 의견이 아닌 글은 삭제됩니다.
· 균형있는 게시판 사용과 신중한 이슈 제안을 위해 게시물 횟수를 3일 1회로 제한 합니다.

헌법 제11조 1항.2항

IP : bd8c200280f0eb5 날짜 : 조회 : 1134 본문+댓글추천 : 28

헌법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요즘은

헌법이란 무엇인가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2등! IP : 5699446d238dde8
그러게요 모두에게 평등한 법은 아닌듯 하네요
나경원이는 6년째 빠루 재판 열리지도 않으며
내란 수괴 윤건희이는 풀려나고 주가조작 명품백등 온갖 비리와 증거가 명받함에도 소환조차 되지 않으니 이게 나라인가 싶습니다
추천 3

3등! IP : 656ffc7312d2ca0
법앞에 평등하지 않다는걸 온 국민들은 윤가대통령 할때부터
느꼈는데 26대손님은 이제라도 느껴서 다행인 듯
추천 2

IP : bd8c200280f0eb5
위 3분
정치적생명이 꺼진
윤석렬과 김건희가 유죄받아 죄값을 받으면

그 다음 또 그다음은?
누구나 가능한 것인가요
추천 0

   
IP : ca631ac92ea4405
요즘 정신과 다니는거 흉 아님니다 ㆍ여기서 시간보내지 마시구 급히좀 가보시길ㆍ ㅠ
추천 1

      

IP : 656ffc7312d2ca0
내란을 주동한자들
내란에 가담한자들
빠루나베
빵진숙
추경호
한덕수
해병대 사건에 관련된자들

등등등 줄을 서있겠지요
추천 0

IP : 6d0e74a58c245e2
헌법84조.

판사들이 잘 판단하겠지요.

윤석열정권때

헌법 좀 들여다 보시지 ....
추천 0

   
IP : db5f78f15b5d54b
윤석렬은 탄핵되어 정치생명이 끝났습니다.

아직도

윤석렬을 운운하는것은 핑계에 불과한거 아닌가합니다.


헌법84조.....
헌법도 바꿀수있는게 권력아니던가요.
추천 0

      
IP : 6d0e74a58c245e2
윤석열은 아직

처벌받지 않았어요.

이제야 재판중인데...

심지어 출석 못하겠으니

사람 보내면 조사받겠다네요.

법 앞에 평등하다면서요?

나라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보수의 심장이라는 곳에서

아직도 윤어게인을 외친답니다.

윤석열이 그 알량한 대통령직에 있을때

마누라 지키겠다고

계엄에 내란까지 시도한 로멘티스트라서

그냥 넘어가야하나요?

사형 되고 그 후까지 기리기리

욕먹어야 합니다.
추천 0

         
IP : 96eedf53ed7de31
하드락님!
그것이 바로 내로남불이란겁니다.

윤석렬은 법의 테두리안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이재명도 몇년에 걸쳐 방어권보장이란 이유로
재판을 연기했는데....
윤석렬은 권력을 잃었으니 금방 재판받겠죠.

그래서
묻는겁니다.
헌법이 뭐고
헌법이 필요하냐
사법부가 권력의 개가되어 법치주의를
상실할것인가...
추천 3

            
IP : 6d0e74a58c245e2
내로남불.

말씀하시면서

이재명이는

왜 깝니까?

사법부는

왜 깝니까?

선택적분노 입니까?.
추천 0

IP : 83556e37ac7d0fc
요즘처럼 들뜬 마음으로 저녁 뉴스를 기다리게 될 줄이야.............

2찍들아 니들이 아무리 짖어봐라 이재명이 눈 하나 깜빡하나

이제 '탁 하고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썩은 정치 검찰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윤석열과 김건희가 머그샷 찍을 날이 다가오고 있다.

아이구 신난다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추천 4

IP : 79e019b86efeabf
많이 생각하시구료 ㅎㅎㅎㅎ

반성도 많이 하시구요 이건 무리인가유?

요즘 이재명 대통령 일하시는거 보면 아무나 나라일 하느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덴데

윤씨가 할때 ㅆ ㅑㅇ 내가 해도 저늠보다 잘하겟다..

역시 일꾼을 잘뽑았음
추천 1

IP : 3a74852ecb6e718
대한민국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대통령 한사람에 주어진 헌법이 보장한 특권입니다. 일반 국민과 섞지 마세요... 대한민국 국민 중 1700만명 이상이 선출한
역대 최다 득표한 대통령입니다. 좋던 싫던 이젠 나라가 정상적으로 잘 되길 바래야 할 때 아닌가 싶네요...
너무 먹고 살기 힘들지 않으신지요? 우리가 정치에 바라는 게 뭔가요?
추천 0

   
IP : db5f78f15b5d54b
먹고살기 힘들다고
대통령에게 기댈수있는게 얼마나될까요

알다시피
국제정세와 국내정세의 파고가
서민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세상 아니던가요

국가를 위한 대통령이냐
개인을 위한 대통령이냐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아닐까요.
추천 1

      
IP : 3a74852ecb6e718
지금 주식시장에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나요? 손실 중이던거 복구하고 수익으로
전환된 게 저한텐 이미 엄청난 경제적 이익입니다. 제 주위도 이제 살만 하다고 하는 분
많습니다. 취임한지 이제 일주일 지났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이재명 대통령이
나라를 잘 이끌어 희망이 있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과거 성남 시민으로서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을 어느정도 아는데요. 상당히 기대가 크네요~~
추천 0

         
IP : 6c144b6fc47bc7b
재조님
그건 당연한것입니다.

그당시 야당으로써 국가적이익에 부합되는 정책을
펼칠려하면 발목잡기일수고

행정부줄탄핵에
사법부줄탄핵을 거듭하면서
국가의 기반을 흔들고 아무것도 할수없는 상태를
만들어 식물정권을 만들었는데
어떤이가 미래의 확실성을 가지고 믿고 투자하겠습니까


현제는 거대당의 정쟁이 사라졌으니
그나마 조금 나아지겠죠.


경제와 정쟁의 끈은 뒤로 미루고 법치국가의
헌법이 무엇이냐를 생각하는것입니다.

사법부의 역할이 뭔지.....
추천 0

      
IP : aa0a17bc2d5c059
"먹고살기 힘들다고 대통령에게 기댈수있는게 얼마나될까요"
이 발언에서 윤석열이가 말했던 "경제는 대통령이 살리는게 아니다." 발언이 생각납니다.
그러니 저런 무식한 발언을 하는 사람이 대통령 당선이 됬겠지요?
님과 대화를 하면서 몇가지 사례도 말씀 드렸는데 다른건 차치하고 역대 정권별 경제성장률 확인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듯? 합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듯이 님은 근시안적으로만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조금 넓게 거시적인 안목을 갖추시길 바래봅니다.
추천 1

IP : e0dd028e2bd1c68
박공주 탄핵때도 비슷한 분이 계셨었었데 달므슨씨라고~
그분도 아마 돼~단 했었지요 혹 그분이 아니신가 헷갈리기도
합니다 어쨋든 돼에단 ~ 하십니다
멘탈에 철갑을 두른만큼 내상이 클수도 있슴에 심히 염려가
됩니다 님의 신념은 존중합니다
추천 1

   
IP : 656ffc7312d2ca0
닉네임 달구지요
박근혜 탄핵되면 백만원주기로 내기하고 떼먹고 도망간 분ㅋㅋㅋㅋ
그분도 맨탈 대단했지요
지금은 제재받고 안보이는데 또 어떤 닉네임으로 할동하고 있을까 궁금해지네요
추천 0

      

   

IP : 96eedf53ed7de31
사법부의 판사월급이 7-800선이라합니다.
현대차의 노조원들보다 못한 박봉의 월급을 받고
배움의 한계점까지 이루려 노력한 사람들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 임금을 받고
무얼 어떻게 해야할까요

명예?
가치?
돈?


결국 자유민주주의의 최대폐해인 돈의 구속을 피할수없고 찾아가기 마련입니다.
판사의 자리에서 내려오면 당연 돈으로 환산되는
자리를 찾아다니겠죠.
그러니
권력의 눈치를 보게되고 헌법을 무시하고 자의적해석에 따라 판결하는 경우가 아닌가합니다.
만약
권력이 없고 일반대중들이라면
헌법을 무시하고 판결할수 있을까요?


법치국가의 기틀을 더 지켜야될 사람들스스로 발로 차버리면 사법부의 권위는 땅바닥에 나뒹굴게 됩니다.
지금은 니편내편이라 따지고 박수치면
행여 나중에 어떤일이 벌어질지 깝깝합니다.
추천 1

   
IP : 6d0e74a58c245e2
남의 일

자신의 생각으로

재단하여

결론 내리는 글솜씨로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판사들 월급이 노조원 월급보다

박봉?! 이라는 자료를 보여주시고,

상위 몇 %의 예시인지 그것도 보여주시고,

가장 큰 문제는

판사들의 판결이 봉급과 연관된다는

헛소리 입니다.
추천 0

      

         

            
IP : bd8c200280f0eb5
ㅎㅎㅎ
역시 하드락님
교묘히 끌고가시네..
대단하십니다.
추천 0

IP : 79e019b86efeabf
형사법 무시한 지귀연이 말하는건가?

월급적으면 판사 안하면 되지... 여기가 북한인가 ? 직업선택의 자유도 없느 ㅎㅎ

지금이 사법부 권위가 있긴 하나? ㅎㅎㅎㅎ

윤정권에 나라걱정이나 하지
추천 0

   
IP : 96eedf53ed7de31
에궁
천지분간도 못하는 양반아
아직도
윤석렬이신가.....
추천 0

      
IP : 79e019b86efeabf
ㅎㅎ 된장인지 똥인지 분간 못하는 양반아

소설도 논리가 있어야지

빨갱이 타령이나 중국타령 못하니

망상에 가까운 글 쓰고 있네요
추천 0

   

   
IP : 6d0e74a58c245e2
생각이 다름과

이치에 맞음과는

다름이 아니라 틀림이지요.


과거 쓴 글과 스탠스를

긴 시간 지켜봐왔으니

그런겁니다.

마치,

북한 김정은의 발언 같은 겁니다.
추천 1

      
IP : 0d14c104935adca
이번선거 그리많은 차이나지않았습니다. 그사람들 생각이 다 틀린거라 생각하시나보네요
추천 0

         
IP : 6d0e74a58c245e2
글을 읽고

자신의 생각으로

질문을 하시면서

답변은 제대로 읽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쓴 글 다시 읽어 보시고

그럼에도 같은 질문이 연상된다면

자격지심 이란 단어로 답변하겠습니다.
추천 0

   

      

         

         

         
IP : 6d0e74a58c245e2
정보공개에

전화번호 정도는

공개하셔야

주최에 신뢰가 생기겠지요?
추천 0

            
IP : bd8c200280f0eb5
ㅎㅎㅎ
하드락님!
막말 한번할께요

미쳤나요
전번을....ㅎ
거시기한 인간들의 먹이가 됩니다
하이에나들. ㅋ
추천 0

               
IP : 6d0e74a58c245e2
그러면서

낚시하자고요?

모여서 소주도 마시구요?

절대 못하시죠?
추천 1

IP : 6d0e74a58c245e2
어쩜이리도

똑같을까요?


상고대님

이슈방 참 인바뀌지요?

26대손 전에 상고대 전에

그리고 또 그 전에...

아무리 바꾸려해도

변함없지요?


진실이라 그렇습니다.
추천 0

   
IP : bd8c200280f0eb5
국힘당당원이 아니라
나라가 이꼬라지된걸 두고볼수가 없어서입니다.
추천 0

      
IP : 6d0e74a58c245e2
나라가 이꼬라진 된것은

윤석열이

마누라특검 막자고

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켰기때문이죠.

오늘 각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와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 나왔습니다.

국힘당과 윤석열정부와

다른 점이 뭘까요.
추천 0

IP : bd8c200280f0eb5
하드락님
간만에 신나셨네. ㅎ



윤석렬과 김건희가 아니고

헌법은 무엇인가
법치국가는 무엇인가
이겁니다....

수고하세요
피곤해서 이만...
추천 0

   
IP : 6d0e74a58c245e2
간만에...일까요?

제가 신나 보이는 것은

상고대님께서

할 말이 없다는 뜻이죠.

제 글에 신남이 보이나요?

전 단호하게 쓰고있습니다.
추천 0

IP : f4b954b356be3c7
그들의 특징은 늘 그렇죠
말문이 막히거나 논리나 논조가 막히며
전혀 상관없는
여기는 낚시 사이트이니까
낚시가서 만나자
아니면 엉뚱한 물타기 맥락전환
한두번인가요

그럴꺼면
첨부터 낚시가서 만나서 회포를 풀어봅시다
하든가
주제를 벗어난 뭁타기 급급성...
대게
국힘당이 잘하는 장기를 어쩜 그리 빼다 박는걸까요ㅎㅎㅎ
추천 0

IP : f6d0c1ee4d98617
가끔 월척에서 봅니다만 이 싸이트에서 가장 어지럽고 없어져야할 코너인듯 합니다.
내생각과 다르면 적 1찍.2찍. 찢.거니 등등
낚시하는 방법 채비가 다르면 한쪽은 없어져야 하나 봅니다!?
추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