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 하시분 2년마다 ...
목록 이전글다음글 12년도부터지금까지….대단한분 댓글 13 인쇄 신고 붕어임 IP : 47f96d8b0297cf8 날짜 : 2022-09-25 17:55 조회 : 7186 본문+댓글추천 : 0 대단 하시분 2년마다 ... 추천 0 1등! 부처핸섬22-09-25 17:58 IP : 894b635b03103a6 법이 약하니 자꾸하는걸텐데.. 상습법은 20년씩 못나오게 해야합니다 신고하기 추천 0 법이 약하니 자꾸하는걸텐데.. 상습법은 20년씩 못나오게 해야합니다 2등! 객주22-09-25 18:37 IP : 681b87ffa7697bd 콩밥 많이 먹 겠네요 신고하기 추천 0 콩밥 많이 먹 겠네요 3등! ♡제리♡22-09-25 18:38 IP : d76b859e1d01edc 워낙에 솜방망이 처벌이다보니... 저런놈들은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신고하기 추천 0 워낙에 솜방망이 처벌이다보니... 저런놈들은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두바늘채비22-09-25 18:51 IP : a6302677de04d60 법의 허점을 이용,,, 말그대로 배운 게 도둑질이라. 신고하기 추천 0 법의 허점을 이용,,, 말그대로 배운 게 도둑질이라. 잡아보이머하노22-09-25 19:20 IP : 16eb1eeb27df97c 법조계 최고의 고객인디유? 모든 법조계가 열심히 모시겠쥬. ㅡ.ㅡ 신고하기 추천 0 법조계 최고의 고객인디유? 모든 법조계가 열심히 모시겠쥬. ㅡ.ㅡ 수우우22-09-25 21:17 IP : 046af1701c18e4e 우리나라는 사기꾼 천국 입니다. 법을 왜 고치지 않는지...쩝 신고하기 추천 0 우리나라는 사기꾼 천국 입니다. 법을 왜 고치지 않는지...쩝 나무꾼722-09-26 08:00 IP : 299deef265fcde2 국회가 저모양이라 머가 일이 안됩니다. 갸들이 일을해야 사회곳곳을 두루 살필터인데. 신고하기 추천 0 국회가 저모양이라 머가 일이 안됩니다. 갸들이 일을해야 사회곳곳을 두루 살필터인데. 사신TM22-09-26 08:38 IP : 557d2357e3d7006 일은하기싫고 쉽게 돈을 벌라고 하니 저짓을 하지요. 신고하기 추천 0 일은하기싫고 쉽게 돈을 벌라고 하니 저짓을 하지요. 쟤시켜알바22-09-26 09:13 IP : a36b0d6a04a305d 여의도 출신인가??? 암튼 질긴 놈 이죠. 신고하기 추천 0 여의도 출신인가??? 암튼 질긴 놈 이죠. 5짜좀보자22-09-26 12:38 IP : 7dd55da66bb2fba 정말 화나는 현실입니다. 법적 처벌 받는 것 보다 사기치는 것이 더 이득이니 계속 저러겠죠 ㅠ.ㅠ 신고하기 추천 0 정말 화나는 현실입니다. 법적 처벌 받는 것 보다 사기치는 것이 더 이득이니 계속 저러겠죠 ㅠ.ㅠ 여울사랑22-09-26 14:42 IP : b08e68fc2ea375a 에고 신고하기 추천 0 에고 어인魚人22-09-26 16:17 IP : 6792f5418e80707 이정춘 오래한다 오래해~~ 신고하기 추천 0 이정춘 오래한다 오래해~~ 내일은맑음22-09-26 18:14 IP : 14167613e542ee4 범죄 수익의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기 때문에 반복되는 일입니다 범죄수익에 대한 입증 책임을 범죄자에게 두어야 합니다 범죄 수익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몰수하는 것으로 법을 바꾸면 몸으로 때운다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사기나 경제 범죄가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범인 검거율은 놀랍도록 높지만 범죄 수익 회수율도 놀랍도록 낮다는 점..... 이런 것이 사기꾼이 활개치도록 만드는 요인입니다 신고하기 추천 0 범죄 수익의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기 때문에 반복되는 일입니다 범죄수익에 대한 입증 책임을 범죄자에게 두어야 합니다 범죄 수익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몰수하는 것으로 법을 바꾸면 몸으로 때운다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사기나 경제 범죄가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범인 검거율은 놀랍도록 높지만 범죄 수익 회수율도 놀랍도록 낮다는 점..... 이런 것이 사기꾼이 활개치도록 만드는 요인입니다 목록 이전글다음글 하단에 목록보기
5짜좀보자22-09-26 12:38 IP : 7dd55da66bb2fba 정말 화나는 현실입니다. 법적 처벌 받는 것 보다 사기치는 것이 더 이득이니 계속 저러겠죠 ㅠ.ㅠ 신고하기 추천 0
내일은맑음22-09-26 18:14 IP : 14167613e542ee4 범죄 수익의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기 때문에 반복되는 일입니다 범죄수익에 대한 입증 책임을 범죄자에게 두어야 합니다 범죄 수익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몰수하는 것으로 법을 바꾸면 몸으로 때운다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사기나 경제 범죄가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범인 검거율은 놀랍도록 높지만 범죄 수익 회수율도 놀랍도록 낮다는 점..... 이런 것이 사기꾼이 활개치도록 만드는 요인입니다 신고하기 추천 0
상습법은 20년씩 못나오게 해야합니다
저런놈들은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말그대로 배운 게 도둑질이라.
모든 법조계가 열심히 모시겠쥬. ㅡ.ㅡ
법을 왜 고치지 않는지...쩝
머가 일이 안됩니다.
갸들이 일을해야 사회곳곳을 두루 살필터인데.
쉽게 돈을 벌라고 하니 저짓을 하지요.
암튼 질긴 놈 이죠.
법적 처벌 받는 것 보다 사기치는 것이 더 이득이니 계속 저러겠죠 ㅠ.ㅠ
범죄수익에 대한 입증 책임을 범죄자에게 두어야 합니다
범죄 수익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몰수하는 것으로 법을 바꾸면
몸으로 때운다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사기나 경제 범죄가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범인 검거율은 놀랍도록 높지만
범죄 수익 회수율도 놀랍도록 낮다는 점.....
이런 것이 사기꾼이 활개치도록 만드는 요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