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정 어느 회사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 그들중 대한민국 체류기간이 끝난 노동자가 있다. 2. 신고 1번 사항을 신고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오늘도 동료들과 이견이 생겨요. 포상금 준다. 회사 벌금 문다. 외노자 추방 등등
우리의 노동현장 에서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존재지만 불법체류자는 좀.....
근데 우리나라도 아직 외국에서 불법체류하며 돈버는 사람들 많다는..
딜레마 입니다..
현실과 법 사이에서..
손해나는 구멍이 많을텐데..
단지..오래 근무한 노동자라면,
그 숙련도에 의지하고 있다고 밖엔..
2002년경 제가 50만원(관리이사) 회사 200만원 벌금 냈습니다. 제것도 회사에서 납부해줬습니다.
그때 화성외국인 보호소 가보고 목동 출입국관리소 다니느라 스트레스 좀 받았네요.
이거 외에 s/w 불법사용 관리책임자로 위와 비슷한 처벌 받았구요.
제 주위 공장책임자(공장장이나 생산이사)등도 대기오염, 폐수 발생, 건축법위반..등으로 처벌 받은분 몇 있습니다.
경리임원이나 경리부장 처벌도 더러 있습니다.
분식회계로 사기쳤다는 거죠.
이때는 대표이사도 같이 처벌 하더군요.
정치적이슈가 되야 대표자 처벌로 가는것 같습니다.
임금부서따로
불체자부서따로
불체자 월급안주고 신고하면
업주만 벌금맞고
불체자는 바로추방은 안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