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상남자로세......
죽을때까지 때리면
과잉방어.
총으로 머리/가슴 쏘면
정당방어.
의도 보다는
행위의 지속성.
정장방위면 더 좋고요.
출석부르고 첫댓글
답니다~~ ㅎㅎ
누구나 가장 이라면
당연히~~
강도님은 그래
항복하시지...
주거침입...
금품요구...
흉기로 위협(자식을 인질로)...
정당방위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과잉방어로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쉽진 않을듯 합니다
근데 행위의 지속성 때문에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판결을하는 판사는 뭡니까???
또라이 판사도 가끔있지마는 ㅉㅉㅉ
집안에 침입한 강도는 어떤 이유불문 미국처럼 정당방위 성립해야된다고 봅니다
1.(정당방위)네요.
인질잡고 있는데 헤드샷
와우 역시 대한민국 민방위^^
이시절엔 과잉방어 ? ? ? ? 판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