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개혁을 꼭 해야 하는 이유죠.
오죽하면 범죄자들의 천국이라는 오명이 붙을 까요?
심지어 외국인들 마저 살인과 폭력을 스스럼없이 하는 거 보면
대한민국의 법은 솜방망이에 설탕을 잔뜩 뿌려 판결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더 웃긴 건 재판장에서 판사에게 욕을 하거나 무시하는 발언을 하면
엄청난 형벌이 가중된다는 거.....
진짜 개 같은 판결이죠.
법치라는 것은 법이 집행하는 자들의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지켜줄 때 비로소 성립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일까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법치가 무너지면 방법은 한가지입니다
안타깝지만 잠자는 꾼님 말씀대로 눈에는 눈 이 에는 이라는 함무라비 법전을
직접 시행하는 자경 노력을 해야하는 것이지요.
가해한 놈은 물론 압력을 행사하거나 압력에 굴복내지 협조한 자들을 반드시 응징해야합니다
비질란테가 꼭 나타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죽하면 범죄자들의 천국이라는 오명이 붙을 까요?
심지어 외국인들 마저 살인과 폭력을 스스럼없이 하는 거 보면
대한민국의 법은 솜방망이에 설탕을 잔뜩 뿌려 판결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더 웃긴 건 재판장에서 판사에게 욕을 하거나 무시하는 발언을 하면
엄청난 형벌이 가중된다는 거.....
진짜 개 같은 판결이죠.
글구세상하직합니다
고위직이라....
고위직. 고위직.
아직도 세상이 이렇습니다.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없는데
가해자는 합의땜에 몇번 찾아가고
사과문쓰면 판사도
가해자는 노력했다?라고 인정해버립니다
(가해자도 가정이 있고 머시기 머시기 하던데
피해자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피해자만 억울 해요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법은 가진자의편이더군요
피해자를 지켜줄 때 비로소 성립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일까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법치가 무너지면 방법은 한가지입니다
안타깝지만 잠자는 꾼님 말씀대로 눈에는 눈 이 에는 이라는 함무라비 법전을
직접 시행하는 자경 노력을 해야하는 것이지요.
가해한 놈은 물론 압력을 행사하거나 압력에 굴복내지 협조한 자들을 반드시 응징해야합니다
비질란테가 꼭 나타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범죄자 양성하는 대한민국
답답하고 미래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