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리 불편을 주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데도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지 못한다는게 참 한심할 따름입니다..
지역별 단속할 방법이 없는가요? 적정 이용료와 퇴거시 원상회복 조치만 잘 해도... 좋을건데
배우면 안되는데....
즉,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신고해서 폐기처분하고 싶은데 안되고
타이어에 빵꾸를 내고 싶습니다
나중에 가지고 갈때 고생하라고요
가계앞이면 영업방해로 신고하면 1달후 강제로 처리할수도 있고 그것도 안되고 꼴보기가 싫네요
인권이 필요한지 의문이네요
저러한 개인의 행동이 분명히
다수인에게 불편을 주고있는데도
법으로 다스리지 못하고
방치를 한다면 국가의 존립이 위태롭습니다.
난민촌이 따로없네..
제일 속편한건 법 개정후 과태료 맥이는게 최선임...
과태료도 어쩡쩡한 금액이 아니고 주차비 시설물 파손 등등 종합적으로 폭탄때려야 됨...
여러모로 골치 아픈 일임....
온 국민이 자기들 욕하고 손가락질 하는걸 알면서도 한다는 거
얼마든지 제재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텐데 자기들 밥그릇 지키려고 안 움직인다는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