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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에걸면 귀고리~ 코에걸면 코거리~~

불타는감자 IP : b9842cef2ee5ae9 날짜 : 2020-02-13 11:53 조회 : 8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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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뭔 말이야 방구야~~~ ㅡ.,ㅡ^

진짜 많이 봐졌다 해도 모욕죄정도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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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블루길로가야하나 20-02-13 12:04 IP : dfbba348a7780b2
왠지 사회분열 조장의 연장선에서 느껴집니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야지 듣는 사람의 감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 문제안될 일들이 어디 있을까요?
사회생활 기준을 법원이 만들어 가는건 아닌지

2등! 더더더더더더더더 20-02-13 12:36 IP : 52a4425f77009f9
네... 법원도 블루길로 가는가 봅니다

3등! 엄청큰형 20-02-13 12:37 IP : b22e475081bd0ce
법원?
저울?

같은 저울이 있는곳이지만
정육점 저울 있는곳에 있는사람이
더 신뢰가 갑니다.....

같은저울이있는곳이지만
유니폼 입은 아이들을 더믿어야 할진데...
어찌하여 유니폼만 봐도 신뢰가 떨어지니........오호~통재라

행운의손 20-02-13 13:53 IP : 753fd7355de5b5c
울 법원들의 저울은 그져 여자들의 무게로 기우는듯 합니다...

붕엔톡 20-02-13 14:46 IP : f81b7c5eb2c72d7
그럼 여자가 남자한테 "똥배나왔내" 하면.. 이건 뭡네까

개판사 왈 "그건 농담이고" 라고 하겠져

개 풀뜯어먹는 판결

보네 20-02-13 15:29 IP : 9f8fe14e91e0f8d
뭔 ㅇ소리인지 ~~~

쏠라이클립스 20-02-13 16:14 IP : 059eb284a95853c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당사자가 아닌 일반인이 판단하긴 좀 무리가 있겠죠..
남자가 좋은 몸짓과 말투로 그러진 않았을테고 듣기론 주위서 남자를 상당히 말리는 수준이었다 하더군요..
암튼 매사에 조심 또 조심해야할 세상입니다..

초율 20-02-13 16:46 IP : a1c8f149bb9289e
내딸이 아니라면 무관심이 답..

좀비병 20-02-13 19:21 IP : dda09fecf62c206
판사가 패미니스트인가?쓸데없는 자긍심인가?무슨 저런일로 성희롱으로 한 가족의 생을 마감시키고 있어!!!그러면서 여자가 커피타야 맛나지 하면서 여자 부하직원한테 시키것지 !!

누런붕어 20-02-13 19:35 IP : fa94945ca1401e7
세상등돌리고 살아야 된다

잘못하면 영창간다~~ㅠㅠ

참새골9692 20-02-13 19:42 IP : a4b6af81d473fc7
지끼미 거시기 같은 개판결이네
지가 판사라고 지멋대로 판결하네
이러다가 한국 남자들 모두 전과자 되겠다

내일은맑음 20-02-13 22:00 IP : 14167613e542ee4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왜 있는지 생각해 보면 될 일을..... ㅉㅉ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고, 그 말이 기분 나쁘다는 것은 "주관"적 사실이다

형벌은 "객관"을 기준으로 해야지 "주관"을 기준으로 한다는 발상 자체가 난센스다

이런 멍멍이 짖는 소리 같은 판결은 법률 제정시 애초에 "주관"을 기준으로 징벌 여부를 결정하게 만든

법률의 하자 때문에 발생하는 일 아니가?

잘난 법률가들은 뭐하느라 바빠서 헌법 소원을 제기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다.

내일은맑음 20-02-13 22:02 IP : 14167613e542ee4
형벌은 객관을 기준으로 예측 가능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형벌에 "주관"은 그냥 쓰레기일 뿐입니다

내일은맑음 20-02-13 22:11 IP : 14167613e542ee4
죄형법정주의가 맞는 표현이겠네요
정정합니다 ^^

♡제리♡ 20-02-14 00:09 IP : ba81f3b301e4515
이 나라는 남자가 살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나라인듯...

물에서온그대 20-02-14 00:53 IP : 9979c7843322fb1
저렇게 단편만 떼어 얘기하면 부처님도 양아치 만들 수 있습니다.
저런 식의 보도에 휘둘려서 사회가 어떠니 헬조선이니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은 그보다 훨씬 상식적인 사회입니다.

사건 전말.
1. A씨는 여직원에게 "그만 먹어라. 살찐다."라고 수차례 발언.
2. 꽤 자주 발언해서 타 직원들이 A씨 보고 그만하라고 몇번 말림.
3. +A씨는 식사 자리에서 전여친과 호텔 간 19금 썰을 풀어놓음.
4. 아무튼 이 일로 여직원이 사내 성희롱사건을 접수한 것으로 보임.(사실 당사자가 접수했는지는 잘 모르겠음. 그랬을 것으로 추정)
5. A씨는 여기서 "남자직원이 술마시면 그럴수도 있다.", "별 것도 아닌걸로 일을 만든다."고 동료들에게 발언.
6. 이후 사내 성희롱 대책회의에서는 성희롱 개연성은 낮다고 판단.
7. 근데 문제는 A씨가 위장 출장으로 70번 이상 출장비를 허위로 가져간게 밝혀짐
8. 출장비가 결정적 문제가 되서 앞의 성희롱 건과 함께 A씨는 해고.
9. A씨는 억울하다며 부당해고로 노동위에 신고.(애초에 성희롱 건으로 신고한것은 아님. 해고 당한게 억울하다는 복합적 이유)
10. 1심에서 위장 출장, 성희롱 혐의 모두 인정했지만 해고는 심했다고 판결.
11. 2심에서는 "술마시면 할 수 있는 말, 별것도 아닌것" 등의 발언을 2차가해로 지목+동료가 수차례 말렸음에도 지속적으로 "살찐다"고 발언한 점+70차례 허위 수령은 성희롱 혐의+해고 사유로 충분하다고 인정.

이런 사안을,
"살찌니 그만 먹어는 성희롱"이라고 왜곡 선정 보도하는 TV조선의 수준과 의도를 아셔야 하고,
이런 저급 기사를 무비판적으로 퍼날라 2차 확산하는 일을 반성해야 하고,
조금만 생각해도 이상한 기사들에 무턱대고 동조하여
염세적인 분위기 조장하는 일을 자제해야 합니다.

대책없는붕어 20-02-14 06:56 IP : d51b74ffc06b740
저는 저 사건 취재한 기자를 믿지 못하겠습니다.

양쪽다 제대로 취재를 한것인지 한쪽말만 믿고 기사를 쓴것인지
너무 많이 속아왔습니다.

대물조행 20-02-14 12:15 IP : 43d1a16dee6c288
반칙과 특권이 당연시 되고
엄아빠 찬스 당연시 되고
권력무죄가 판치는 세상인데
현실적으로 판사도 권력눈치보기로 일관
공정과 평등이 무너지니 재판도 따라가는듯~~~
캭~~퉤

춘장 20-02-14 14:48 IP : 1b69df73ef2da33
여자한텐 말도 걸지않음

안동댐떡붕어 20-02-15 12:32 IP : 6186adc621b6f54
여자가 남자한테 해도 똑같이 적용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