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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쿠페매니아 IP : 24a7f11a1a50b3e 날짜 : 2024-03-19 07:44 조회 : 2992 본문+댓글추천 : 3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지만 탄원서 서명까지 하신분은 많지 않습니다. 남은 기간 여러분들의 따뜻하고 정의로운 손길 기다립니다.

 

학교폭력 소송대리인 재판 노쇼사건의 당사자입니다. 외면하지 마시고 호소를 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변호사가,
맡은 소송의 재판에 3연속 불출석하여 해당 재판이 소취하 간주 패소한 일이 작년 2023년 4월에 일어났습니다.

해당 소송은 오랜기간 학교폭력으로 고통 받다가 결국 스스로 삶의 끈을 놓아버린 16살 천금 같은 딸의 죽음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가해자와 학교, 그리고 교육 관계 당국에게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땅에 학교폭력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이 없기를 바라면서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변호사는 1심 2회 연속 불출석, 항소심 3회 연속 불출석으로 본 소송을 패소하게 만들었고 이 사실조차 4개월이 지나도록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더욱이 대한변호사협회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저버리고 직무태만한 해당 변호사에게 고작 1년의 정직 처분만 내렸습니다.

원안 소송은 대한민국 법률제도상 재심이 불가능하고, 해당 변호사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이에 여기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아래 링크 탄원서에 여러분들의 힘을 실어 주십시오.

잘못을 저지르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함이 당연한데 법원의 판결은 이전 판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다시는 이런 일들로 어려운 처지의 피해자들이 법률적인 제2, 제3의 상처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이땅의 정의로운 선례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학교폭력 피해 소송 변호사 '재판 노쇼' 처벌 탄원서]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YpoapZUI4pVYHNFBxdEBCrLM12O5RItnGC4lXYNfl6fiO2w/viewform?usp=send_form


아래링크는 해당 사건에 관한 글입니다.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s://namu.wiki/w/%EA%B6%8C%EA%B2%BD%EC%95%A0%20%ED%95%99%EA%B5%90%ED%8F%AD%EB%A0%A5%20%EC%86%8C%EC%86%A1%20%EB%B6%88%EC%B6%9C%EC%84%9D%20%ED%8C%A8%EC%86%8C%20%EC%82%AC%EA%B1%B4

추천 3

1등! 기일손 24-03-19 08:40 IP : 9881097675e4b6f
상식 밖의 책무를 버린 변호사를 최대치로 처벌함은 당연합니다만,
법원 사이트에 사건번호만 입력해도 재판기일과 진행사항이 나오고
3번이나 재판이 불출석이 될 동안
재판 의뢰인은 출석의무가 없긴 하지만,
한 번도 출석도 안하고 진행사항을 수시로 확인치 안은 의뢰인의 잘못 또한 그만합니다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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