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시급한것이 우리의 건강보험 일겁니다

지금 건강보험 통합 위헌소송이 제기된것 아시는지요?

경만호 대한의사 협회장이 제기 하였습니다

만일 헌법재판소가 위헌판정을 내린다면 건강보험은 해체될 전망입니다

건강보험 체제는 단일체제이나 부과기준이 직장과 지역 차이가 조금 있지요

위헌론자들이 제기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100%소득이 파악되는 직장보다 지역가입자들의 상대적으로 적은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지역가입들의 소득이 축소되는 문제는 있지만 월급외 자산소득이 있는 직장 가입자는 제대로 보험료를 내지도 않습니다

현 가카께서도 자기소유 업체에 취직한것으로 해서 월 2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냈었지요?

(정말 별짓 다했지요?)

현정부가 마지막으로 관철하려는 정책이 의료 민영화 입니다

알고들 계십니까?

만일 건강보험이 해체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가서 FTA 반대 하시겠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릴수도 있습니다

만일 내리지 않는다면 FTA 발효되고 미국쪽에서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 )꺼내 들겠지요?

ISD 언급해볼까요?

NAFTA(북미 자유협정)지역인 캐나다에서 유명한 택배회사인 UPS가 1990년 말에서 부터 영업을 시작합니다

허나 100년 전통을 가진 연방우체국의 자회사인던 택배회사에 당해낼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꺼낸것이 ISD 입니다

연방정부가 자기네들의 영업을 방해한다는 명목으로 말입니다

당시 캐나다 연방정부의 변호사인 스티븐 슈리브먼은 반드시 질것이라는 예상을 했답니다

이소송의 재판소는 위싱턴에 있고 재판관들 모두가 미국인 이구요

이런 법률분쟁에서 단 한번도 진적이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결론은 UPS가 이겼습니다

해서 캐나다는 막대한 보상금 지불과 함께 연방우체국에서 택배회사를 분리해야만 했습니다

이래도 우리 건강보험 안전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우리의 의료보험제도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 조금 있기는 해도

현재 미국보다 크게 앞서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볼때는 틀림없이 몇년안에 치료비 무서워 병원에 가지 못할사람들 무지 많아질겁니다 저도 마찬가지 이구요

미국과 같이 민영화된 의료보험을 해야 한다면 의료보험료로 일년에 최소 천만원이상 들어 갈겁니다

그래도 FTA 찬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