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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원인제공에 관해서 ***

그냥조사 IP : 9480911e942a7c2 날짜 : 2011-12-09 09:16 조회 : 7388 본문+댓글추천 : 0

조금 답답해서 몇자 적어봅니다 * 지난주말 년말 송년모임을 속초에서 가지고 조우를 꼬여서 횡성으로
현장 답사를하고 늦지앉게 출발을해서 서울에 도착할 즈음 친구 핸펀벨이 울립니다
어쩌고 저쩌고 통화를 끝낸 조우 서울병원 응급실로 가달랍니다
뭔일이여 조우왈 아들넘이 교통사고가 낱다고 하내요
부랴부랴 응급실로 달려갔더니 응급실 앞에 교통 경찰관이 계십니다
다행이 아들넘은 약간의 타박상과 발등의 골절로 많이 다치지는 안았네요
조우넘은 경황이 없어보여 제가 경찰관한테 사고 경의를 물어 봣습니다***
왕복 4차선 도로에서 반대편에서 오든 택시가 불법 뉴턴을하고 앞서가든 개인 택시가 급정거를하고
뒤따라가든 아들넘 오토바이가 급정거를 하면서 미끄름을 타고 개인 택시 뒷밤바 밑으로 다리가 끼인 사고랍니다
경찰관 말씀에 의하면 불법 뉴턴하는 택시가 사고를 유발하고 도망가는 택시를 옆에탄 손임이 택시기사가 도망을 못가게
잡았다고 하시네요 그러면서 개인택시는 뒷밤바가 약간에 기스가난 정도니까
옆에탄 손님이랑 기사분만 이상이 없다면 (인사사고가 아니면) 뒷밤바 수리하는선에서 알아서 수습하라는 느낌입니다
월요일 오전에 개인택시 기사분이 전화를 합니다 자기는 다친데가 없으니까 차수리만 해달랍니다
조우넘 그러마 합니다 얼마후에 손님이라고 전화가 옵니다 오토바이 보험 들어냐고 보험 들엇다하니까
자기는 허리가 아파서 입원했다고 합니다 *** 대인 1건 대물1건입니다 어쩔수없이 보험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개인택시 기사분께 대인 사고때문에 보험처리를 할수밖에 없으니까 죄송하지만 대물도 보험으로 처리했다고
말씀을드렸습니다 몇시간후 택시 기사분께 전화가옵니다 자기도 아파서 병원에 통근치료를 받아야하니까 대인1건 추가 해달랍니다
잘알았습니다 바빠서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하니까 치료잘받으세요 그렇게 말을하네요
그리고 손님이란분 또 전화가 옵니다 자기는 입원한게 아니고 통근치료 하니까 그렇게 알라고 하네요 ***
지금까지는 사고 경의고요 답답한것은 지금 부터입니다
원인제공한 택시는 사고와 직접 연관이 없으니까 불법뉴턴으로 스티커한장 발부받고 형사건이 아니라서 경찰서에선
더이상 어쩔수가없으니까 억울하면 민사로 손해배상을 받을밖에 없다는데
혹여 월척님들 중에서 손배소에 밝으신 분이 계시면 시원한 답변을 받고 싶어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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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동대문낚시왕 11-12-09 11:37 IP : 681a95731a6fd9f
헐 정말로 답답한 상황이네여 .. 휴 불법 유턴한 택시가 원인제공인데 참 답답하시겠네여 .. 쩝

억울하기도 하고여 ~ 제가 생각해봐도 억울하네여 이건 진자 .. 부디 잘 해결되기를 바래봅니다 ..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불법유턴한 택시 꼭 처벌받게끔 되었으면 좋겠네여 ..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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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PINK플로이드 11-12-09 11:44 IP : 8b35a0f847e5547
민형사상 모든 책임이 안전거리를 미확보한 오토바이에 있는것인데
불법유턴을한 그 택시기사를 상대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민사상 손배소를 청구한다는것 자체가
사실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민사상 손배소는 서로 가입해 있는 보험회사 끼리 알아서 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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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PINK플로이드 11-12-09 11:50 IP : 8b35a0f847e5547
택시가 불법유턴을 했기때문에 어쩔수 없이 앞서 급정거를한 택시를 들이 받았다는 논리보단
사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안전거리만 확보했어도 절대 사고가 발생할수 없었다는
논리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여 드린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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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째붕어 11-12-09 16:47 IP : 1f374bd3f4a8589
오토바이측에서는 현제 과실상계할 대상이없네요..ㅜ.ㅜ 똥 밟았다고 생각하시고 치료만라도 잘히시길..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는
하소연 할곳이 없습니다 얘석하게..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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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봉골 11-12-10 17:05 IP : 31e38f94ef308b3
불법유턴한 차와 오토바이 사고라면 유턴한차량이 잘못이지요 그러나유턴한 차량을 확인하고 정지상태인
차량을 뒤에서 받은것은 오토바이 잘못인것 같습니다 (안전거리미확보) 과실상게는 보험회사 끼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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誠敬信 11-12-11 09:05 IP : 6d82d4c2df71467
위의 님들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앞서가던 개인택시는 불법유턴 차량과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단순 안전거리 미확보 맞는것 같습니다

다소 억울하시더라도 현행법상 어찌 해볼도리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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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토 11-12-11 10:43 IP : 9eacc0182b711f0
좀 오래전 외화 메드맥스 생각 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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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마을 11-12-11 18:33 IP : 8164a54acd90f7e
억울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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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사람 11-12-11 22:13 IP : 2ae4a656f99938d
최근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직진 신호가 파란색 불.. 그리고,건널목(=사람 다니는 곳) 파란불..

요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회전 차량이 우회전을 받고 건널목을 건넌 후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동차와 오토바이인지 아니면 자전거인지..

과연 과실이 몇 대 몇이 나올까요??

대법원에선 자동차 과실로 나왔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호 위반 뒤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서 자동차 잘못이라고..

제가 알기로도 윗 같은 상황이 있을 때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증거가 없다란 것입니다.

혹시나 블랙 박스나 기타 찰영되었던 것이 있으면 민사 소송을 걸으시면

어느 정도 택시 잘못도 있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www.sagohu.com 들어가신 후 무료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한번쯤은 변호사에게 조언을 얻는 것도 괜찮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한번 조언 얻어 보세요..

아니면 인터넷에 들어가신 후 "자동차 사고 변호사" 란 글을 쓰신 후

목록에서 무료 상담 코너가 있는 곳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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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사람 11-12-11 22:17 IP : 2ae4a656f99938d
앗.. 그리고,오토바이도 블랙 박스 설치가 가능합니다.

특히나 오토바이인 경우엔 인사 사고로 바로 이어질 수 있으니

자동차보다 더 블랙 박스가 필요한 것이 오토바이라 생각이 듭니다.

비싼 블랙박스가 아니어도 현장 보존용으로 저렴한 것 하나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최근 주차 되어 있는 제 차를 박도 도망가서

하도 열받아서 주차 mode가 되는 녀석으로 다시 구매 했습니다.

조금은 든든하고 덜도 말고 더도 말고 딱 한 넘만 걸리면

바로... 엄청난 효과가 발동할 듯 싶네요...

이젠 블랙 박스 조건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많이 씁쓸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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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생 11-12-12 08:51 IP : e596833e980f484
원인제공한 불법유턴 택시가 사고와 직접연관이 없다라는게 이해가 되질않네요~ㅜㅜ
제가 아는 상식으로 앞차가 급정지시 사고를보면 보통은 뒷차가 잘못이 됩니다만
예외로 달려가던 앞차가 유턴구역이 아닌곳에서 불법유턴을 시도하거나 중앙선을침범하다가난 사고라면
원인제공한 택시의 과실이 많다고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그 택시와 직접적인 충돌이 아닌 또다른 차량에
2차적으로 충돌이 있어서 애매한 상황이네요~ 만약에 피해액이 크다면 정확하게 법률전문가에게
알아보심이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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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조사 11-12-12 09:13 IP : 9480911e942a7c2
관심주신 모든분께 감사드립니다 꾸-뻑
주말에 친구넘 데블고 발품좀 팔았습니다
깨끗히 해결했습니다
치료비 100 프로 대물 2대8로 배상 받기로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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꽝도기술 11-12-12 19:52 IP : 12ec0b265bf02a3
잘은 모르지만 좀 이상하네요. 예전에 차선 껴들기 했다가 다른차 접촉사고 났을때 원인제공으로 40% 물어준적 있는데 불법유턴 차량이 원인제공 아닌가요?
저 역시 껴들기만 했을 뿐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지만 사고의 경우 그 원인을 따져서도 물어주게 되 있던데요.
한번 잘 알아보심이 좋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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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낚시왕 11-12-13 09:58 IP : 681a95731a6fd9f
아 잘 해결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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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탕왕 11-12-14 10:05 IP : b8b523013972d27
원인제공 한 택시 괴실 확실히 있습니다, 접촉시70% 비접촉시60% 배상 확실히 받을수 있습니다,원인제공한 택시 보험사에. 교통사고 처리서 가지고 직접 접수 하셔두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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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낚시왕 11-12-14 11:46 IP : 681a95731a6fd9f
아주 아주 다행이고 잘되었네요 ~~ ^^

역시 아는것이 힘인데 잘배워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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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조사 11-12-15 18:00 IP : 9480911e942a7c2
동낚왕님 걱정해주신 맘 너무 고맙구요 ***
맹탕님 감사합니다
오토바이 보험에서 구상권 청구할때 같이 청구는 불가 하니까
정보를 줄테니까
따로 청구 하라고 하면서
치료비는 무조건 100프로 배상이구요 대물도 최고 80프로 최하 50프로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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