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토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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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미 8월에 내려지기로 했던 판결의 연기... 갑자기 12월 확정판결....
이판결에 과연 정치적 영향력이 미치지 않았는지 궁금하네요
혹자는 그러더군요....
(8월에 선고했으면 내년 8월 출소. 그렇게 되면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판결을 연기한거다.. 그러므로 사면은 없다)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독립되어 있는걸까요?
아니 사법부 뿐 아니라 현 정부의 삼권분립은 과연 얼마나 되어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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