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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는 그 분이 우리에게 따뜻한 밥상을 차려줄 줄 알았습니다.
다수는 그에게 도덕적 흠결이 좀 있더라도, 그의 과거가 좀 불미스럽더라도
경제만은 경제만을 잘 돌아가게 할 것이라 믿으며, 그렇게 그를 찍었습니다.
청계천을 깔끔하게 정비했고, 얽히고 섥힌 수도권 교통망도 말끔하게 정리하여,
우리앞에 확실한 성과를 보여 주었기에, 그 판단을 맞을 거라 확신하며 과감하게
그에 이름 옆에 빨간 인장을 꾸욱눌러 표를 찍었습니다.
아 그러나 지난 4년간 우리는 우리의 판단을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왜 그랬는지
그 때를 자책하며 무시로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은 책망속에 빠집니다.
이제까지의 자책도 힘든데 그 위에 산더미같은 절망의 사태를 몰고와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네요.
서민의 발, 지하철 요금을 다른 곳은 다 안올리는데 9호선만 올린답니다.
알고 봤더니 민자로 만든 것인데,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50원을 올린답니다.
그런데 그 민자회사가 다른 지역보다 지나치게 과도한 수익을 챙겨간다네요.
내막을 캐고 들어가 보니 그 일의 마지막 고리엔 역시나 그 분이 계십니다.
서울시장 재직 때, 그 분과 뭔가 관련이 있는 회사와 특혜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청계천 개발의 후폭풍으로 어마어마한 시민의 돈을 투입하여 만든 일명 '귀곡산장'이라 불리는 가든파이브(일병 데드파이브),
의천의왕에서 서초까지 한 방에 관통하는 우면산 터널 등등,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그 모든 민자유치 개발 과정에
그 분이 빠지는 곳은 없네요.
경제만이라도 살릴 줄 알았더니, 엉뚱한 곳에 살질하다 돈 다 쏟아붓고 재정 궁핍해지니, 알짜배기 국가 재산 인천공항 팔아먹으려다
실패하자, 이제 전 국민의 발인 기차(ktx)까지 팔아먹으려 합니다. 나라를 거덜내려 합니다. 서민의 호주머니 털어 맥커린지 맹꽁인지
뒷배만 채워준다네요.
어와 벗님네들 세상사 다 똑 같습니다. 정신과 영혼이 바른 사람이 그에 맞게 일도 정직하게 잘하는 것입니다.
정신과 영혼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결코 일 잘 해봤자 그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뒤통수 칩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럴러면 이제 민영화니 민자유치니 근본부터 다시 점검해 봐야 하고, 그런 걸 무턱대고 밀어부치는 정치인들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표자를 잘 뽑아야 합니다.
거사님 이명박 시장 재임시 협약이 된건 맞죠.
김대중 정권때 IMF 로 인해 민영화가 계속 시도된건 아시죠?
국가 기간 산업을 제외하고 민영화 되는건 많이 나쁜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계약을 어떻게 체결하는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때 당시에 국기 기반 산업 건설이 많이 중단 되다 민영화 추세로 가는중 9호선도 민영화로 착공후 2년 후에 MB가 서울시장이 되고
사업권에 대한 수익 계약을 한것이 9호선이죠
이 부분에서 많은 논란이 있죠.
기본 것들은 국영으로 건설하다 1/3 정도 민간 자본으로 되었다는데 각각 얼마의 투자금이 들어 갔는지는 일반인은 모르죠
이 부분이 에메 합니다.
투자(투기?)자본들이 수익성이 안나오면 투자를 안하겠죠
계약 당시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계약한것이 문제가 되는것이죠
민영화의 문제점도 많고 좋은 점도 더러 있는데 어떤 계약을 하는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겠지요
멕쿼리와의 커넥션,,, 이부분을 사람들이 이야기 하는데
맥쿼리는 전 세계적으로 금융, 산업 전반에서 사업하는 그룹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나라에 민간사업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구요
지금 얘기 나오는 MB 조카의 맥쿼리는 지금은 가른 곳으로 매각 되어 없어졌지만 계열사는 맞지만
사업 주체가 되는 맥쿼리와는 다른 회사 입니다.
그러나 입김이 안들어 갔다고 확실하게 단정 짔지는 못 하겠죠
의혹이 있고 비판을 하시는건 좋습니다.
국민의 감시란 의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실관계를 따지고 비판을 하시는건 어떠하신지요?
지금와서 민간자본으로 행해진 사업들에 대한 수익 보장 폐해가 비단 9호선 만은 아닙니다.
다른 민자 사업이 4~5%라고 통계적이라고는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수입이 있어서
이제서야 그부분들에 대해 없애려고 하는 추세죠.
그러나 그런 수익이 안된다면 민간 투자도 어렵기는 하겠죠.
하나로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어느정도 공감 가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사업이나 영업 하는 분들은 약간의 공감은 할 겁니다.
그때의 상황에 위치한것이 아니라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해명은 안하겠죠)
약자에 위치해 있다면 진행 하는거라 하긴 해야하는데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야하는 상황도 있을테고
여러가지 상황이 있을진데 단순히 까기 위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보도 안하고 특정 부분 만을 부각 시킨 언론이 잘몬 된거겠죠
여로모로 서울시의 사업권 회수가 법정 공방 까지 가게 되겠지만
투자에 대한 수익도 우선 이지만 적당히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맥쿼리와의 뒷 배경... 그 전 과거 부터 쭉 진행 하던 사업 들이고 그 순간 순간 처한 위치에 따라 계약이 바뀌는 거지만
단순히 연결 고리를 찾으려고만 하니 답답해서 드린 말씀 입니다.
9호선·KTX 민영화 논란 '확산'..새누리는 '침묵'
박원순 서울시장도 가세..MB 재임당시 협상록 공개도 관심
입력 : 2012-04-18 오후 4:13:01
[뉴스토마토 권순욱기자] 지하철 9호선의 기습적인 기본요금 인상 논란이 KTX 민영화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지하철 9호선 운임협약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할 당시인 2005년도의 협상록을 공개할 뜻을 내비치며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특혜 의혹의 당사자인 맥쿼리인프라는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고,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지하철 9호선의 요금 인상 문제가 KTX 민영화에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정치쟁점화에 나서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지하철 9호선과 KTX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침묵 모드로 일관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서울시메트로 9호선 주식회사(9호선 주식회사)는 지난 14일 9호선 운임을 최대 500원 인상한다는 내용을 홈페이지와 지하철 역사에 공지하고 6월16일부터 이를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시작됐다.
이 내용에 따르면 기본운임 1050원에 별도 요금을 받는 방식으로 일반은 500원,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은 각각 400원과 250원씩 인상되는 것이다. 지난 2월25일 기본요금이 150원 인상된 점을 고려하면 넉달만에 무려 650원, 72.2%가 인상되는 것이다.
그러자 요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는 배경에 대한 의혹이 일어났다. 특혜시비도 생겼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총 3조5000억원의 공사비 가운데 민간사업자가 부담한 비용은 전체의 16%인 5458억원에 불과하다.
경실련이 발표한 1조2000억원과는 차이가 나지만, 어찌됐든 민간사업자는 전체 공사비용의 작은 부분만 감당하고 높은 수익률을 보장받은 셈이다.
협약 상으로는 서울시민들의 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하든, 요금을 인상해서 적자를 보전하든, 사업자는 손해볼 게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자 박원순 서울시장도 나섰다.
박 시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메트로 9호선은 물론, 우면산터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사업, 용마터널사업, 우이∼신설경전철사업 등 서울시가 투자한 모든 민자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갈 태세다.
그리고 메트로측이 요금인상을 고집할 경우 2005년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할 당시에 체결한 협상회의록을 공개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문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KTX 민영화도 같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서발 고속철의 총사업비는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3조9000억원, 호남고속철도(오송~목포) 10조6000억원 등 총 14조5000억원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고속철이 개통되는 2015년부터 15년 동안 고속철 운영권을 민간사업자에 임대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사업자가 투자하는 초기투자비용은 3600억~4000억원에 불과하고, 자기자본은 '총투자비의 40% 이상', 즉 1500억~1600억원 정도면 된다는 의미다.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황금거위를 총 투자비용의 3%도 안되는 돈을 투자한 민간사업자에게 넘긴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은 18일 논평을 내고 "총선이 끝나자마자 이명박 정부가 기다렸다는 듯 KTX 민영화 칼날을 빼들었다"며 "국토부가 KTX 민영화를 위한 사업자 선정공모를 강행한 것은 제2고속철도 운행을 재벌에게 헐값으로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은 이어 "더욱이 최근 시민을 무시하고 적자를 이유로 요금 인상을 강행하는 민자 서울메트로 9호선의 사례를 뻔히 보고서도 KTX를 민영화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우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은 이에 앞선 17일 논평을 내고 "각종 사고가 끊이질 않아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큰 KTX를 민영화하겠다는 이명박근혜 정권의 저의는 무엇인가"라고 되물으며 "국가기간사업인 KTX를 꼭 민영화해야 하는지 국민들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기,수도,가스,교통,통신,의료,공공서비스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국가 기간산업과 공공영역의 민영화는 결국 국민들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것"이라며 "특히, 인천공항을 못 팔아먹어서 안달이 난 이 정권을 돌이켜보면, KTX 매각에 어떤 꿍꿍이가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다. 이명박근혜 정권은 KTX 민영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이번 논란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당의 이념은 민생'이라는 새누리당과 박 위원장이 언제쯤 침묵을 깨고 서민들의 지하철 요금 인상을 불러온 민자사업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윤일건 기자 = 북한이 20일 원색적인 막말과 욕설까지 동원해 이명박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내놓은 `인간의 탈을 벗은 희세의 야만들'이란 제목의 논평에서 이 대통령의 지난 16일 라디오연설 내용에 대해 "우리 체제와 최고 존엄을 모독하는 특대형 범죄"라고 규정하고 `이명박 쥐새끼'라는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이 대통령을 비난했다.
통신은 "이명박 쥐새끼는 이 세상 구석구석을 다 뒤져서라도 잡아내 말려 죽이려는 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보복 일념"이라고 밝혔다.
가천거사님
가천거시님이 하시는 말씀 많이 공감가고 이해도 됩니다.
그러나 한가지 집고 넘어가야 할점은
MB정권이 잘하고 있다고 하는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천거시님의 말씀중 일부부은 '비리가 있다' 라고 단정 지으시고
그 위에 말씀을 하시니 불복 하겠다는 겁니다.
그 부분만 아니면 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응원을 보내실겁니다.
의혹이 있으면 의혹을 제기하는건 당연한 국민의 권리 입니다
지금현재도 최시중에 대한 돈 거래가 밝혀 지고 있지요.
이런 부분은 증거가 철저하고 관계가 명확하니 철저히 조사해야 되겠죠
허나 이글에서 보듯이 확실한 관계 없이 단순히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서
모두 부분에서처럼 비리가 사실인양 말씀하시고 그 외다른부분의 잘못된점을 지적하시는게
부분적 공감은 하되 반발을 불러 오는것은 아닐까요?
MB조카 부분도 언론에서 관련 없음을 어느정도 알고도 부풀린 점이 많았습니다.
문제는 특혜시비가 아니고 가상의 이익을 부풀려 일정액을 정부가 부담하게 하는 제도가 문제 였지
특혜 부분이 아닌줄 압니다.
더군다나 문제가 된 맥쿼리의 지분 보유 현황을 보시면 이미 제기한 의혹은 의혹에서 그친다라는것을 알수도 있었습니다.
이런부분으로 접근 하셨으면 많은 부분에서 더 공감을 얻으 셨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정적 선입견으로 결론을 이미 내리시고 하시는 말씀은 반발도 예상 하셔야 됩니다.
정치하는넘들 똑같다
그넘이 그넘이다 라는 식의 정치혐오감을 불러 일으키고
심지어 투표를 방해하는 정말 후진국스러운 짓도 마다하지 않으며
도덕적으로 가장 깨끗하고 청렴해야할 청기와집에서
하루가 멀게 불법에 편법을 일삼아
대포폰이니 사찰이니.
국비로 사저구입이니 ,,,
언론장악을 위해 심어논 그인간은
이제 또다른 비리에 연루되어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구나.
우면산터널 역사
1997년 12월 : 착공
2003년 10월 23일 : 개통할 예정이었으나 소음문제로 연기
2004년 1월 6일 : 완전개통
이 터널의 착공시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민자사업에 맥쿼리에게 특혜를 줬다고 하는데 이명박 시장,정권 이전에 사업협약서 체결하고
시작한 민자사업이 전부 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민자사업에 참여하라고 해도 안합니다. 장기투자에 이익이 너무 적다는 것이 이유죠.
맥쿼리 같은 경우엔 장기투자 방식의 8% 내외의 사업이익에 참여합니다.
위 "바람속으로"님이 적시하신"그럼 2000년과2001년 부산,광주에건설된터널이나 도로는
맥쿼리지분이 100%인데 이건 어떻게설명하시려고?"
설명해 보시죠? 가천거사님.
자기생각이 정답(사실)인 것처럼 선동하는 방법은 1980년대에나 통해야 하는데...
참고로 저는 우면산인프라웨이(주)에 근무했던 한사람입니다.
그냥 현 정부 까고 싶어서 안달난 분들 눈에는
사소한 비리나 부정도 태산같이 보이고 나무 하나하나 들추어 파보고 싶으시겠죠.
김대중 아들들 다 해처드신, 자식관리도 못하고 북괴뢰 놈들에게 혈세 퍼부어줘서 핵무기 만든 무슨 어이없이 국정 운영한 대통령
형 부터 시작해서 부인 다 해먹은 노 대통령
물론 이명박 측근의 비리와 부패를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읍니다만
자칭 민주화 정권이라는 양반들 비리가 현 정부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국민 투표로 500만표나 더 주고 당선된 대통령이
언론장악을하니 독재정권을 하니 무슨
현정권 맘에 안드는 이곳에 계신 분들은 적어도 이명박을 찍지는 않았을 걸로 보입니다.
애당초 대선 당시 철저하게 이명박 반대파였겠지요.
그러니 시야가 좁아지고 개에게는 똥만 보인다는 말이 나오는 거겠지요
김대중 노무현은 민주정권이고
이명박정권은 그렇지 않다라는 소리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들 내뱉으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국민 투표로 당선되었고, 87년 9차 개정헌법 이후 아무 개헌도 없었는데
무슨 근거로 도대체 멋대로 정말 어이 없는~~~~~~ 에휴 답이없죠 뭐 그냥
평생 반이명박으로 사시는게 속 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메쿼리가 사채업자도 아닌데 왜 이자율20주고 수입금도 주고 이런것이 특혜가 아니면 뭔지요?"
이 문제에 대해 답변해 드립니다.
맥쿼리컨소시엄이 출자한 자본금 중 50%를 회수하고 나머지 50%를 후순위채권으로 돌리고
은행권에서 50% 선순위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후순위채권이라는 이유로 이자를 20%로 상향조정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에서 우면산인프라웨이(주)를 세무감사 한달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수한 국제회계사 국제변호사를 자문으로 두고 있는 맥쿼리에서 관련법률 검토 후 시행한 것이지요.
결국 국세청은 이 문제에 대해서 법률적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실력 있는 자가 이익도 더 챙겨가는 것이라고나 할까?
비판 보다는 실력을 쌓아야지요.
비판 좋아하다 먹히는 수가 있습니다.
어부지리....
우면산인프라웨이와 서울시메트로9호선에서 대주주인 맥쿼리코리아가 이익을 챙기는 수법은 동일하다. 즉 저율의 은행대출을 맥쿼리코리아의 고율(20%)의 후순위대출로 전환해, 이자 수익을 챙기는 방법이다. 이로 인한 손실은 서울시가 메꾼다. 결국 시민들의 세금이 맥쿼리코리아 등 대주주에게로 넘어가는 셈이다.
아직은 그렇게 못하는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함
사사건건 반대만 하는 민통당 보다는 잘한다고봄
민통당이 반대 말고 국민을 위해서 한게 뭐 있는지가 더 궁금함
결과는 투표로 이미 확인 된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