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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가가 지급 보장 없다" 국회 통과
여야는 지난 4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가지급보장을 명시하는 내용의 법안을 합의하고 법사위로 보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국가 지급보장 조항이 신설될 경우 국가의 재정적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제동을 걸었다.
이에 새누리당이 동조했고, 국기지급 보장을 명시하지 않고 단지 국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아 1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결과적으로 당초 논의 취지였던 국가 지급보장은 없던일이 됐다.
http://m.shinmoongo.net/a.html?uid=5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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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을 오늘 알게 됬네요~~ 참담하네요~~
4대보험을 강제로 들게 해놓고~ 법적으로 지급보장을 하지 않겠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XX끼들이 있나~
공무원연금은 낸돈의 2.5배 더 받아가는걸루 아는데~~
참 이게 나라인가? 라는 생각이 또 들게 돼네요!
진짜 욕 밖에 안나오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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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라가 공무원연금 받는사람들만의 나라인가 ? 얼마전엔 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수준으로 조정해야한다는 언론보도는 무어란말인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거나 붇고있는 대다수 국민들의 가슴속을 이따위로 대못질을 해대는 위정자들은 도대체 어느나라 위정자들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