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밖으로 큰 폭의 법인세 인하라는
스테로이제 주사를 맞은것 뿐입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갈수 없는 단기성 약효일 뿐이고
약효가 떨어질때 충격은 상상외로 클겁니다.

법인세를 인하해서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니
경제성장율은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줄어든 세수는 큰 재정적자를
만들게 되고, 이로 인해 채권발행이 대폭 늘게 됩니다.

말그대로 지금 미국의 경제 성장율은
빚으로 만들어낸 거품인 겁니다.
이게 터질땐 미국 경제는 큰 타격을 입게 될겁니다.

지금 미국이 일으킨 무역전쟁으로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경제가 골병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고통입니다.

문제는 트럼프가 중간선거 후 무역 전쟁을
끝낸다고 해도, 한번 던져진 충격파는 도미노처럼
계속되어 세계경제는 쉽게 이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이 연쇄반응의 여파가 얼마나 크게 확장될지,
어떤 충격까지 주게될지,
그건 아무도 예측할수 없습니다.

무역전쟁의 승자처럼 보여지는 미국이 가장 큰
휴유증을 겪게 될거고, 이로 인해 전 세계 경제가
지속적인 충격을 받게 될겁니다.

한국은 단기적으론 가장 큰 충격을 받는 국가중
하나지만, 장기적으론 가장 먼저 이 영향에서
벗어나는 국가가 될겁니다.

이유는 북한 입니다.
북의 개방과 경제 건설은 남한에 큰 기회가 되고
이로 인해 전 세계가 무역전쟁이 불러온 휴유증으로
신음할때 남한 경제는 활력에 차 있게 될겁니다.

지금 남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수 요인은
유일하게 북한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경제는 중소기업을 키우지 못했고
몇몇 대기업의 선전에 국가 경제 전체를
의지하는 형태 입니다.

무역전쟁 해소된다고 고용이 늘어나기 힘들고
소비가 살아나서 자영업이 살아날수도 없습니다.

우리 경제가 살아날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북한의 개방에 따른 대규모 인프라 구축과
국내 소비재 산업등의 북한 시장 확대 뿐입니다.

지금 우리의 미래는 북한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장기 경색국면으로
가버린다면 서민들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은
다 말라 죽어버릴 겁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의 현실은 암울 합니다.
북한 문제를 제외하면
어디 한곳도 긍정적인 비젼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건 한국만의 상황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