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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를 무력화시켜버린 그이름도 찬란한 사법농단범죄조직 성창호 영장전담판사!

적수역부 IP : bd9c5e675c89193 날짜 : 2019-03-07 17:25 조회 : 3159

검찰수사를 무력화시켜버린 그이름도 찬란한
사법농단범죄조직 성창호 영장전담판사!

그러나....
진실은 영원히 묻혀지지 않는다!


김경수 지사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성창호 부장판사 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을 통해 무단 반출된 ‘정운호 게이트’의 검찰 수사정보가 피의자인 김수천 부장판사의 귀까지 흘러들어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조사로 검찰 수사 정보를 알게 된 김수천 부장판사는 뇌물공여자를 찾아가 허위진술까지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자를 김경수사건의 구속영장심사를 담당케 했으니 ...

국헌을 문란시킨 사법농단범죄를 끈질기게 은닉했던 경천동지할 양승태대법원의 사법농단범죄조직의 실체가 한꺼풀식 벗겨지고 있다.

2016년 4월 ‘정운호 게이트’ 당시 김수천 부정판사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양승태 대법원은 별도의 태스크포스(TFT)까지 꾸려가며 ‘법관 비리 사건’의 은폐·축소를 꾀했다. 양승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는 검찰 수사상황 및 방향 등에 정보를 공유하면서 수사 확대를 저지할 목적으로 신광렬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판사에게 접촉해 영장전담 판사에게 들어오는 수사 정보를 빼내도록 지시했다.
신 수석판사에게서 법원행정처의 지시를 전달받은 성창호·조의연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정전담판사는 10차례에 걸쳐 수사 관련 기밀들을 빼내 행정처에 전달했다. 성 부장판사 등이 직접 수사기록을 ‘복사’해가며 유출한 정보 중에는 “계좌추적 결과 김수천 부장판사의 딸 명의 계좌로 1800만원이 입급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김수천 부장판사의 구속영장청구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법원행정처를 통해 김수천 부장판사에게 흘러들어갔다. 2016년 8월10일 김현보 행정처 윤리감사관이 김 판사를 대면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을 김 판사 본인에게 확인한 것이다. 피의자인 김 판사는 대면조사에서 알게 된 수사정보를 곧바로 ‘악용’했다. 김 판사는 조사를 받은 당일 오후 뇌물공여자인 이아무개씨를 찾아가 자신의 딸 명의 계좌에 입금된 자기앞수표 1800만원에 대해 허위진술을 부탁했다.

법원행정처에서 불법으로 수집된 정보가 영장전담 판사에게 흘러가 영장심사 ‘가이드라인’으로 쓰이기도 했다. 검찰수사가 확대되던 2016년 6월22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은 정운호 게이트와 연관된 당시 현직 부장판사 7명 가족 등을 포함해 31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문건 형태로 신 수석판사에게 전달했다. 임 전 차장은 이 자료를 신 수석판사에게 건네며 ‘영장전담판사들에게 이 자료를 토대로 영장 청구 대상에 위 법관들의 가족이 포함되어있는지 잘 살피고 통상보다 엄격하게 심사하라는 가이드라인 전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이 문건의 암호는 대법원을 의미하는 ‘scourt’였다. 이후 성 부장판사 등은 김수천 부장판사 가족의 계좌 추적 관련 압수수색 영장 일부를 기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종헌 전 차장의 공소장에 ‘피해자’로 기재된 성창호 부장판사가 ‘피의자’로 기소된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검찰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임종헌 공소장에 성 판사는 피해자가 아닌 직권남용의 상대방으로 기재된 것”이라며 “임종헌 전 차장이 기소되기 전인 2018년 9월에 성 판사는 이미 공무상비밀누설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또 성 판사가 김경수 지사에 대한 실형 선고 직후인 2월 피의자로 소환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성 판사뿐 아니라 이번에 기소된 10명을 차례로 불렀다”고 밝혔다.

1등! 쏠라이클립스 19-03-07 17:41 IP : 4dbc806f6f9cdb9
지적하나..
1. 성창호부장판사는 김경수지사의 영장전담 판사가 아니였다..

2. 성창호부장판사는 김경수지사 사건의 주심재판장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3. 성창호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사건에서도 주심재판장이었다..
그때는 옳고 지금은 그르다식으로 비판하면 욕먹는다..
다만 김경수지사 판결이 좀 아쉬움이 있다 정도로 하는게 좋지 않을까 한다..

   
2등! 적수역부 19-03-07 17:51 IP : a7e08e4e5989087
네 제가 착각했네요
사실관계를 잡아주셔 감사합니다 쏠라이스님.

야튼 증거들이 드러났으니 사법농단 범죄은닉에 가담한 범죄조직이라는건 변함없는 사실이 되겠군요...

3등! 뿌꿍 19-03-07 19:17 IP : b7dfa23a4dfb9ad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
김경수 살리기위해서 사법농단 들먹거리는거
아닌가요?
지금정부로선 지금방법이 김경수살리는데
최대의 효과를 볼수있는거 아닐까요?
김경수 문통오른팔이니 어떻게 하든 살리고 싶은
문정부의 전략아닐까요?
김경수에 대해서 잘못한건 하나도없고 사법어쩌구저쩌구 참네!
여기 낚시사이트 사람들이 무슨 삥바리 핫바지로보이나요?
왕년에 한가닥 안한사람있나요?

정치는 전략과 전술이 난무하는 삼국지같은
그런 싸움을 하는듯 합니다.
님글도 엄밀히 따지면 일명 문빠들 댓글공작하는거나 뭐가다른가요?

적수님 당신도 고래님이나 꿈찌님이나
다를바 하나도없다고 봅니다.
왜냐고요?
당신은 완전체 더불고 음주당파고
다른두분은 완전체 자위 한가한당파고
그러니 아닌듯하는 그런글로 위선떨지마세요.
누가봐도 당신은 보수파에 대단한 적개심을 대단히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내생각에 이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접근해야된다고 봅니다.

   
적수역부 19-03-07 19:51 IP : a7e08e4e5989087
뿌꿍님
뭐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하더군요.
제 글이 님이 말한바대로 입니까?
억지부리고 음해하는 일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음해 망상 소설은 님의 머릿속에 그냥 넣어두시고 그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삐둘어진 속만 드러날 뿐입니다.

저는 뿌궁님처럼 뿌궁님의 견해에 대하여 먼저 음해 시비조라 잘잘못을 따지고 의심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것은 님의 고유한 개인적 권리사항이어서 그것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님이 님의 관점에서 먼저 저의 글을 오해하고 시비성 공격인 음해 의심하는 것은 님의 확증편향적 독선에 불과합니다.
저는 김경수를 살리기 위한 생각은 추호도 없고 그런 글도 쓴적이 없습니다.

본글을 쓴 목적과 취지 내용은
판사라는 신분과 그 업무가 국가법질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서
법관이라면 최소한 헌법에서 정한 독립성을 유지하여 법과 양심에따라 재판업무나 영장심사업무 등 법관으로서 사심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것인데
김경수사건에 관여된 성판사가 양승태대법원의 재판거래 법관독립침해 등 경천동지할 조직적인 사법농단범죄와 그은폐에 가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범죄에 가담하고 양심을 저버린 불량한 판사가 어덯게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영장심사를 하고 재판을 할수 있겠는가 하는 취지를 말한 것입니다.

청와대중퇴 19-03-07 19:59 IP : d6ceac8c12983b3
뿌꿍닙 브라보 엄지척

술취하면람보 19-03-07 23:27 IP : 4c99c724ab4aed6
뿌꿍님 브라보 엄치척~2

원펀치쓰리강냉이 19-03-08 02:46 IP : 549b8e61519f769
좌파의 세계로 오십시요 신세계가 기다리고 있읍니다 ㅋ ㅋ

월척도라이 19-03-08 08:11 IP : 549b8e61519f769
삭제되었습니다

바람속고래 19-03-09 16:15 IP : 1bd3111f221b561
ㅋ ㅋ 이분 민주주의.삼권분립?

외치더니만 머지? ㅎ

하긴우리편이판결한게아니니 적폐로몰아야지

진심 나라꼴잘돌아간다

문재인 당선되면 중국에 할소리다한다면서

미세먼지는 박근혜탓?ㅋ ㅋ

대통령님 마스크나배급해주십쇼

커피나한잔 19-03-10 00:14 IP : 63e9ef97d9113a9
적수님은 뿌꿍님의 댓글에 아니라고 하지만 남이 아니라고 인정해야 아닌것이겠죠

저보다 분명 더 배우신분 같은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한쪽눈은 시력을 잃어신듯 합니다

저는 적수님보다 덜 치우쳤는데도 인정하잔유 이짝이라고~~^^

ung****8417 19-03-12 23:19 IP : c1ef109d6bcecf4
그래서 뭐요
여러가지들한다
그렇게 할일없으면 박근혜 면회가고
김경수 면회 가세요
법은사법부에 맡기고 붕어나 잡읍시다
저급하게살지맙시다

눈치보는붕어 19-03-13 07:18 IP : 8818ec773324cd3
그놈의 문제인 그년의 박근혜!!~~~~~낚시대로만들면 알수있을텐데!~~~~~누구편 사용하는지!!~~~ㅋㅋ

운현궁 19-03-13 17:53 IP : c00bf250ae79880
덕수역부님, 이석기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는지 참으로 궁금하네요 ㅎㅎ

창강 19-03-18 12:48 IP : 38621eea5eba988
참 뻔뻔하기가 ᆢ 용기가 가상합니다 어쨌든 김경수는 외롭진 않을 듯ᆢ이리도 위해주는 이가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