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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파동

청와대중퇴 IP : 142c68842d049e6 날짜 : 2019-03-07 20:47 조회 : 4056

사립유치원
1981년 전두환집권시절
남북체재비교를 하여 남한의 유아교육이 북한의 유아탁아소보다 미약함을 알고
유아교육을 북한보다 우위를 점하기위헤 시작된다
당시는 9백개가량의 학교법인유치원 뿐이었다

복지부 산하 어린이집과 교육부산하 유치원은
각종단채의 부설로 사립학교 법인법이 적용 국가에 헌납한 형태라
유치원의 설립을 기피하자
정부는 개인사유재산 자영업인 사립유치원을 인가
유치원 운영은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자율화하고 유치원평가 또한 학부모의 자율평가 방식이다
하여 유치원은 다양성을 가지며 동내 개인병원의 운영방식과 유사하다

2012년 무상교육법이 생기면서
오전반 22만원 종일반 29만원을 어린이행복카드로 학부모에게 지원을 하고
학부모는 카드로 학원에 결제를 하는형태로
학부모가 카드로 유치원에 결제를 하는순간 결제금액은 사립유치원 개인의 돈된다

위의 사립유치원에 수입과 지출이 동일한 비영리 학교회계법을 적용하면서
유치원설립자와 법적인 마찰이 생긴다
학교회계법으로 보면 유치원 설립자는 횡령 범법자이며
유치원설립법으로 보면 무죄가 된다

대법원 판결문은
아이행복카드 지원금은 학부모에게 지급하였지 유치원에 지급함이 아니며
유치원은 법인이 아닌 개인소유임으로 무죄라고 판결함
~~( 유아교육법 24조 / 무상....유아교육....비용은 국가와 지방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 ~~
(환자가 병원에 진료를 하면 보험공단이 병원에 지급하는 진료비는
환자를 대신한 대납이지 병원을 지원한 지원금이 아님과 동일함)

이렇게 법적으로 무죄판결이 나자
이제는 법원이 아닌 언론을 통해 명품빽과 성인용품을 운운하며 인격살인과
박용진3법을 통해 국민의 사유재산 탈취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박용진3법 이전에 국민개인이 사유재산을 회수할 기회를 먼저 주어야 함이 합당함에도
세심하지 못한 2012년 무상보육법과 배려심없는 박용진3법은
심각하게 국민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한유총의 주장이 사악한 이기적 범법행위 일까요 ? ~~

1등! 쏠라이클립스 19-03-07 20:56 IP : 01014cd430a0810
네..
사악한 이기적 범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2등! 장똘벵이 19-03-07 21:21 IP : 9c5d7256cd97bb8

매우 아주 대단한 사학한 이기적이고 흉학한 범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3등! 어사헌 19-03-07 21:35 IP : 1670ea7533376ff
유아교육에 대한 관심보다 자신들의 이익에만 열을 올리는
파렴치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중퇴님 복학하셔서 "교육"에 대한 공부좀 더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다른 건 그렇다고 쳐도 한유총을 옹호하시다니...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청와대중퇴 19-03-07 21:45 IP : d6ceac8c12983b3
빠른시간안에 다수의 유치원설립을 위해 사유재산을 활용 하였다면
먼저 사유재산을 회수할 기회를 줌이 법치라 생각합니다

DondeVoy 19-03-07 22:21 IP : 8fec5653899b60e
더불어 빨간당이 하는일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성은 없고 감정만있는
지역사람들이 좋아라 합니다

   
하드락 19-03-08 00:45 IP : a5bf3e3d10c36e4
트롤!

쏠라이클립스 19-03-07 22:49 IP : 2780e713f992396
더불어 파란당이 하는일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성은 없고 감정만 있는
지역사람들이 싫어라 합니다..

지들만의 자유 빨간당이 하는일은
어떤가요?

하드락 19-03-07 23:00 IP : a5bf3e3d10c36e4
월급으로 받아가면

상관없습니다.

월급에 상한을 두지 않았기에

충분히 그렇게 받아가고

사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탈세를 두고 봐줄 수 없습니다.

작은찌 19-03-07 23:13 IP : 3f1d31199d10691

매우 아주 대단한 사학한 이기적이고 흉학한 범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미첼 19-03-07 23:15 IP : 751bfe6a4d436ab
한유총 : " 유치원은 사유재산이다 ~ ! "
국가보조는 받지 말아야 하는데,
국가보조는 따로 받고 진짜 운용비는 학부모에게
따로 받습니다.
그래서.
답은...
" 이렇게 두번 배를 채우는 일은 안된다 ! "





   
청와대중퇴 19-03-07 23:26 IP : d6ceac8c12983b3
국가보조는 유치원이 아닌 학부모에게 지급함으로
학부모는 유치원을 임의로 선택합니다
유치원생은 배정이 아니라 학부모의 선택임으로
원생의 인원미달 사태가 발생을 하여도 국가나 학부모는 무관함으로
재정적자는 유치원 설립자가 감내하여야 합니다

청와대중퇴 19-03-07 23:16 IP : d6ceac8c12983b3
불량급식 / 아동학대 / 등은 엄벌하여야지요
회계부분은 한유총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생각됩니다

미첼 19-03-07 23:29 IP : 751bfe6a4d436ab

쏠라이클립스 19-03-07 23:31 IP : 53812602835785a
회계부분이 일리가 있다?
아이들 위해서 쓰라고 정부에서 보조한 돈 입니다..
그 돈으로 교사 월급주고 음식 만들고 교재사고 문제 없지요..
근데 아이들을위한 정부의 보조금을 아껴서 개인이 착복하면 안되지요..
정부서도 보조금은 회계를 달리하라는것 아닙니까?

   
청와대중퇴 19-03-07 23:42 IP : d6ceac8c12983b3
전두환시절 유치원의 급격한 필요성에 교육청 재정이 부족함으로
사립유치원법을 제정할때는 사유재산의 영리성을 인정한 사업입니다

미첼 19-03-07 23:32 IP : 751bfe6a4d436ab

청와대중퇴 19-03-07 23:32 IP : d6ceac8c12983b3

쏠라이클립스 19-03-07 23:51 IP : 53812602835785a
중퇴님..
시대가 바뀌면 그에따라 바뀌는게 당연 합니다..
예전에 국가가 처벌하던 간통죄도 없어지잖습니까..
전두환시절 유치원의 영리성을 인정했다고 40년이 흐른 지금도 인정해야 합니까?
또 그 당시에는 국가가 유치원에 재정적인 보조금을 주었나요?
아니잖아요..

   
청와대중퇴 19-03-08 00:06 IP : d6ceac8c12983b3
이번 사립유치원 파동의 핵심적인 마찰쟁점은
학부모에게 지급한 지원금인가
유치원에 직접 지원한 지원금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유아교육법 24조에는 분명하게 학부모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잇습니다
하여 3번의 재판결과 모두 사립유치원의 승소판결이 난 상황입니다

미첼 19-03-07 23:56 IP : 751bfe6a4d436ab
유치원은 과거 탁아소, 어린이집 과는 다릅니다.
아이들한테 장난감 던져주고 노는거 봐주는데가 아닙니다. 엄연히 교육기관으로 등록 되어있구요,
한유총은 노조연합이 아니라 교육기관입니다.
중퇴님 ~
중퇴님이 나온 모교에서는 파업도 하고 집단행동도 했었나 봅니다.
그래선 안되는거죠.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파는것과는 엄연 다른거죠.
사고 싶으면 사고.. 말고 싶으면 마는게 아니죠.
교육단체에서. 교육기관에서..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자기들 이익만을 생각해서
집단행동을 하고 교육받는 사람들 입장은 생각도 안해주고 , 도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지탄의 대상이 됨을 모르시고...
회피와 말바꾸기로 전형적인 정쟁의 물타기로 밖에는........ 안보입니다.

청와대중퇴 19-03-08 00:13 IP : d6ceac8c12983b3
만약 유치원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하면
교육청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

   
하드락 19-03-08 00:22 IP : a5bf3e3d10c36e4
사유재산이라면서요

급여 챙겨서

유지보수해야지요.

얼마를 쓰고 얼마를 가져갔냐를

투명하게 하자는 겁니다.

하드락 19-03-08 00:21 IP : a5bf3e3d10c36e4
아주 간단한 논리인데

왜 못 알아 들을까요?

당당하게 가져라구요.

남편이고 마누라고 처남 처제

형부 아들 딸 자격만 되면

다 데려다 쓰라구요

그리고 정당하게 급여로 받아가서

사고 싶고 먹고 싶은 것 하라구요.

핵심은 돈의 목적입니다.

교육을 위한 목적이니

교육자로서 당당하게 급여로

챙겨가면 됩니다.

급여로 뭘 하든 상관 안한답니다.


꼼수를 부리는 구간이 어느 구간인지

이해를 못하니 자꾸 엉뚱한 소리나 하죠.

한유총의 입장?

우리나라에 태극기 부대가 있듯이

모든 유치원이 한유총 소속이 아니랍니다.

청와대중퇴 19-03-08 00:37 IP : d6ceac8c12983b3
위에 미첼님이 켑쳐하여 올리신 자료는
김정호교수의 강의를 거두절미하고 편집한 전형적인 악용의 사례입니다

원펀치쓰리강냉이 19-03-08 01:44 IP : 549b8e61519f769
좌파의 세계로 오십시요 이런고민 없어집니다 한나라에서 온 한유총 서서히 없어저
져야지요

청와대중퇴 19-03-08 08:17 IP : d6ceac8c12983b3
노령연금으로 막걸리 마시면 불법 담배도 불법
노령연금 지출내역 작성안하면 불법

쏠라이클립스 19-03-08 08:29 IP : 040d72b580bece7
중퇴님..
어거지도 참..
노령연금..
나이드셨으니 국가에서 그동안 세금낸거 생각해서 용돈 드리는것과 아이들 보육하라고 주는 돈과 같습니까?
자녀에게 용돈준것과 학용품 산다고 준돈이 같냐고요..
애들이 용돈이야 어디다써도 맘이지만 학용품 사라고준돈으로 떡볶이 사먹고 Pc방가면 되냐고요..
비유할걸 비유하세요..

뿌꿍 19-03-08 08:41 IP : 2b4b4b62652e810
한유총소속들 재산보셨씀니까?
내가 알기론 왠만한 중소기업체보다 더 짱짱합니다.

아가들을 볼모로 기업체운영하듯 배불리는 이기주의 집단의 극치라고 봅니다.

유치원!
세상배움의 첫발걸음입니다.
그런 중요한 곳을 돈벌이로만생각하는 썩어빠진
대갈빡들은 이나라에서 설자리를 없애버려야 한다고 봅니다.

월척도라이 19-03-08 09:03 IP : 8c6aee0677ecad6
삭제되었습니다

미니캣 19-03-08 09:04 IP : 42395dc7646ad1c
중퇴님 유치원 하세요??

주말엔숙자 19-03-08 10:13 IP : d89dca502c78230
그런듯

떡밥신공 19-03-08 12:18 IP : 7b9d1a598470e8b
정부 보조를 잘 활용하면 졸부가 되지요..
사립유치원도 그런 케이스 중 하나지요
엄청난 땅값 상승으로 부자되고 운영해서 부자되고
비리 저질러 부자되고 그래서 졸부된 유치원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개선 되야지요..

청와대중퇴 19-03-08 13:25 IP : d6ceac8c12983b3
법인이 아닌 사립유치원은 국민개인의 사유재산임은 부인할수없는 사실입니다
유치원의 잘못은 잘못한 만큼 법적처리할 부분이지
국민개인의 사유재산권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안입니다

국가가 국민개인의 사유재산을 법인화하여 공교육화를 할려면
국가가 매입을 하여야 합니다
아니면 폐업을 허용하여 재산권호보의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유아교육법 24조는 수면아래 잠수시켜두고
법리적 다툼은 회피하고 사생활침해적인 여론몰이로 떼법을 고집함은
과연 이나라가 자본주의 국가인지를 의심케합니다

다수여론의 주장대로 한다면 유치원 원장은 자신의 자본에의한 노예에 불과합니다
지원금인가 보조금인가/학부모와 학원중 어디다 지급하는돈인가
법리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은 무었인가를 따져야할 일입니다

동내병원도 각종학원도 법인등록하라고 함과 무었이 다른가요
각종복지 기금이 복지대상에게 지급하는 순간 복지기금은 개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 성인용품 구입한 너 불법 )

유치원생 1인당 월평균 지출은
사립유치원 53만원 / 국공립유치원 114만원
과연 누가 국민의 혈세를 먹는 하마인지
사립유치원을 탓하기전 국공립유치원의 감사가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어사헌 19-03-08 17:02 IP : 1670ea7533376ff
한유총 주장을 그대로 끌어다가...
ㅎㅎㅎ 그냥 웃지요.

jo****79961 19-03-08 14:02 IP : 0f90da49a7f309e
몇몇분은 벽창호들이 따로 없는듯 하네요 ㅎ
이곳이 무슨 정치판도 아닌데 보수. 진보
좌.우 진영으로 나뉘어서
본인 생각이 무슨 종교적 신념이라도 되는듯
자신과 다른 의견은
아예 들을 생각도 하지않는 모습을 보며
그냥 낚시나 하시지
무슨 토론을 하나 싶습니다.
이 이슈방에 다른분들 생각이 정말 궁금해서..
또 더 옳은 정보를 얻으려 왔다가
요즘의 정치판을 보는듯해 더 답답하기만 합니다.

전 진보니 보수니..
또 특정 지역이나 정당에 서서 비난하기보다는
무엇이 더 보편적으로 타당한지를 봅니다.
다들 말로는 욕먹을 짓을 하면 진영에 상관없이
비판을 한다고 하지만 가만히 보면 한쪽에 치우쳐
무엇이 정말 욕먹을 짓인지 모르고 우기기만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다양한 매체나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 통해
편향된 정보를 지양하고
무엇이든 양면이 존재하듯 무조건
내의견의 옳다 생각하기 보다는
다른이의 의견이 타당한 부분이 있을때에는
인정하는 토론방이 되었으면 합니다.

잡설이 길었는데요.
이번 사립유치원 사태는 우리 아이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유치원을 몇개씩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저 출산으로 힘들다고들 합니다.
아이들 머릿수가 결국은 돈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정부가 지원해주는 지원금을
마치 눈먼 돈으로 생각해 제 마음대로 쓰고 다닌
행태가 어떤이유로든 옳은건 아니라고 봅니다.

하드락 19-03-08 14:11 IP : a5bf3e3d10c36e4
쉽게 설명드리죠.

정부가 보조금을 준다.

유치원에 원아가 많아서 돈을 많이 받았다.

운영비와 급여 등 쓰고 돈이 남는다.

남는 돈이니 명품사고 술마시고

그거사서 호텔가서 잔다.

이게 맞는건가요?


돈이 남는다

유치원 예비비로 적립하거나

인원을 늘리거나

선생님들 급여를 올려주거나 ( 원장포함 )

유치원 환경개선 및 시설을 확장한다.

이게 맞나요?


아니...

투명하게 하자구요.

선생들 월급 올려주기는 싫고

원아들 좋은 환경유지도 싫고

남는 돈 다 받아가면 소득세 폭탄 맞을 것 같고

그러니

유치원 이름 내세워서

먹고 자고 싸고 하려는 꼼수 입니다.

어사헌 19-03-08 15:59 IP : 1670ea7533376ff
남이 주장한 것 끌어다가 자신의 의견인양 하지 마사고
제발 "공부"좀 더하신 후에 나서십시오.

   
어사헌 19-03-08 16:58 IP : 1670ea7533376ff
마시고

왕대두 19-03-08 18:10 IP : 1dc349398074746
사유재산 주장할라믄 국민세금을 지원받지
말던가
설치업자들하고 어떻게하면 얼마를 지원받는다고 쑥덕대는거 티비에서 나오드만
이전엔 아주 그냥 표받을려고 국민세금을 뿌렸어
이번정부가 똥치우는 중이여.
교육계, 종교계가 표받기 좋지 특히 저학년 교육계는 학부형상대로 말한마디 전파하기 좋았겠지
근데 역풍으로 학부형들이 돌아서니 바로 꼬랑지 내리는게 한유총만의 생각은 아닐거야
아직도 정신못차리고 한유총 옹호하는 정당은 참...
..감사하지 우리를 하나로 단결하게 해주시지..ㅋ
그나물에 그밥이지만 그나마
선거때 보자고.

DJ 19-03-08 23:48 IP : d6b2222ca813271
돈을 받았으면 그 돈의 쓰임세를 밝히는것이 당연하지

종교쪽도 그렇고 혜택은 보고싶고

세금은 내기 싫고

아니 나라에서 보조금 지원 해주고 배당금 달라는것도 아니고

지원해준 돈 어디다 썼는지 밝히라는데

그걸 못하게다는것은 대놓고 횡령,탈세 하겠다는것이지요.

곤충아빠 19-03-09 01:28 IP : 991c5e01bb654ca
사유재산이라고 하시는데
유치원처음 시작할때 교육기관이라고
세금 엄청 감면받았을텐데 그건 쏙빼고
사유재산이라고 하는건 아닌듯
그렇게 사유재산하고 싶다면
그때 감면받은 세금 다 납부하시고
유치원말고 학원하세요
학원하시면 원장 월급 많이 받으셔도
누가 뭐라 할까요
학원은 지원금 안주니까 ㅎㅎ
망하던 흥하던 알아서 하는거죠
청와대중태님 유치원하지말고
학원하시면 됩니다
의무는 안하고 권리만 주장하는 ㅉㅉㅉ 한유총
수박한통을 몇명이서 먹었나요?
닭두마리 백숙을 몇명이 먹었나요?
이렇게 아이들 밥 주라고 한돈 아껴서
명품가방 사고 원장 자식들 남편 부모
무노동 월급 주고 유노동 과한월급주라고 준돈 아닙니다
나라 지원금은 그용도에 딱 모두 써야 하는겁니다
혹시 남았다면 국가에 반납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관리하면서 같은 용도에 써야하는게 정상이지요
님은 계속해서 전두환 시대에 살고 있는것 같아요
전두환씨는 지금 치매라고 하는데 ㅜㅜ
그만큼 시대는 변했고 시간도 엄청 지났는데
님은 어느나라에 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부에서 지금 지원금 주는거
원비받는거 쉽게 관리하고 투명하게 사용하라고
나라에서 만든 금전 출납부(에듀파인?맞나)
사용해서 관리하라는데 왜 그게 싫다고 할까요?
청와대중퇴님 이거 답하실수 있을까요?
모든국민들이 왜 안하려고하는지 그이유를 아는데
청와대중태님만 잘못알고 있겠지요
한유총 입장처럼 사립유치원에 안맞는다 ㅎㅎㅎ
말 같은소리를 해야 듣고 있는 시늉이라도 해주지
청와대중태 하신분은 503호인디
그분과 친한듯. ㅎㅎㅎ

천년학 19-03-09 06:34 IP : d1301502834f3c2
국가가 돈을 쓰는 목적은 오롯이 아이를 위해서~
부모에게 돈을 주지 않는 목적또한 아이를 위해서~
이 두가지가 이해가지 않으면 말해본들...ㅉㅉㅉ
교육지원에 대한 법취지는 아주 좋은데, 나랏돈=눈먼돈, 못먹는놈이 등신이다라고 하니... 개중에 등신들도 간간히 있을테니 이참에 등신소리 들을일 없도록 먹는일 없애 겠다는데 뭐 해롭나?
사유재산은 인정하되 부당이득은 가차없이 철퇴를 내리쳐야~ ㅋ

땡큐파파 19-03-09 09:48 IP : bb1f4fe0437c261
회계만 투명하게 하면 되는데 그걸 안하니 이런법을 재정하는 것이지요
세금 탈세범들을 옹호 하다니요
모드 그렇지는 않겠지만 찬성하는 사립 유치원들은 바보인가요?
비용 집행투명하게 하려는게 유치원법 아닌가요?
정말 생각없이 이단종교 같은 무조건적인 믿음 종교네요 박가일가의 종교 박정희가 신이고 ㅋㅋ

   
청와대중퇴 19-03-14 16:19 IP : d6ceac8c12983b3
기본적인 유치원법은 아시나요

대붕사의붕어한마 19-03-09 10:09 IP : c68073b9beee1d3
호주처럼 하면 됩니다.
모든지원을 학부모에게 주고
학부모가 판단하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립유치원이 정화가 되고나면
그때가서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학부모에게 주는 돈은 아깝다고 생각하는지요
아이들을 유치원에 안보내면 어떻습니까?
그런다고 부모가 유치원에 안보낼까요.
학부모에게 모든 지원하면 됩니다.
사립유치원의 권리가 성립 되려면 국가 지원금을
받지 않는다 하면됩니다.
국가지원금을 받으면서 뭔 지들 사유재산을
주장하는지 웃기는 소리지요
정부도 국립 유치원을 더 지어야 됩니다.
이건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국가의 미래인 우리아이들을 사립에 방치한 결과지요.
그리고 우리부터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복지에 쓰는 돈이 포퓰리즘 이라는 생각요.
복지에 돈을 잘쓰면 국가의 미래가 달라 집니다.
특히 교육이 그렇죠!
가진자들이 하는 말은 우리서민에게 아무른
이익이 없습니다.
청년수당을 준다고 청년들이 일은 안하고 논다고
하는 생각자체가 등신 생각이죠?
청년수당은 주어야 하고 힘든 청년들이 살아갈수
있는 발판이라도 깔아주어야 하는게 지금의
어른들이 할 일입니다.
청년들이 놀고 자빠져도 주어야해요
그중에서 1~2명이라도 삶에 힘을 얻는다면
몇십년후면 100~500명이 될수도 있어요.
사립유치원도 그래요 코앞만 보고 이야기 하지말고
몇십년보면 답이 나오죠.
지들 만대로 돈을 못 쓰니 지금 배가 아픈거죠.
우리 어른들이 아이.청년들을 위해 무엇을 할까를
고민해야 되지 자기들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어니
참 부끄럽지 아니 한가요.
진정 대한민국에 어른이 있기는 한겁니까?
어른들 서서로가 자기들 이익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 볼때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중퇴 19-03-14 16:17 IP : d6ceac8c12983b3
((호주처럼 하면 됩니다.
모든지원을 학부모에게 주고
학부모가 판단하게 하면 됩니다. ))

이미 한국도 호주처럼 학부모에게 지원합니다

대붕사의붕어한마 19-03-09 10:18 IP : c68073b9beee1d3
그리고 저이 아이는 병설유치원 그이 공짜로
다녔습니다.
이 좋은 병설유치원을 더 만들어야지요.
지원도 널리고요.

쏠라이클립스 19-03-09 11:42 IP : 1a10971205a33e4
정부에서 국,공립유치원 늘린다니까 입에 개거품물고 반대시위한게 한유총 입니다..
자기들 생존권 운운하면서..

어사헌 19-03-09 11:57 IP : 1670ea7533376ff
청와대 중퇴생께서 왜 조용하실까?
한유총 대변 한 바가지 받아다가 쏟아 놓으시지 않고...

미첼 19-03-09 12:04 IP : 98dcb55b46b129a
전세계 196개국이 가입한 아동 권리 협약 내용입니다.

"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글 게재하신분은,

아이들의 감정은 외면한체 어른들의 계산적인 눈높이로만 바라본다 생각지 않는지요

그래도 사유재산 주장이 아이들의 권리를 앞선다고 계속.. 주장하실건지요?

   
청와대중퇴 19-03-14 16:13 IP : d6ceac8c12983b3
아동권리와 사유재산이 수평적 비교의 대상입니까

커피나한잔 19-03-10 00:06 IP : 63e9ef97d9113a9
가족들은 다들 행복하게 해주시고들 계시는거 맞죠?^^

모니터만 쳐다보지말고 가끔은 가족과부모형제들부터 챙겨감서 정치하시리라 믿습니다 ㅎㅎㅎ

혜민아사랑해 19-03-10 08:36 IP : 7428433b6a2c359
커피나한잔님 모처럼 한가한 주말 오전 옛사랑 추억하며 모닝커피 한잔 중입니다~~
향이 단듯 하면서도 쓴게 맛이 묘합니다~~^^

달낚기 19-03-10 09:43 IP : bd16b178999f6c5
네. 유치원 교육기관으로 설립부터 비영리기관이죠. 땅값도 싸게, 건축증설 및 직원채용도 가족으로 하고 월급 국가보조, 운영비도 보조. 수많은 세금 혜택으로 받고 학부모 납입금도 세금. 맘대로 쓰죠.

이거 투명하게 쓰자는데. 정말 다 허용하고 투명하게 쓰자는데.

   
청와대중퇴 19-03-14 16:12 IP : d6ceac8c12983b3
사립유치원은 영리사업입니다

세금혜택이라면
농업용전기 / 농업용기름/작목반 선도금/농민우대예금/농어민 저금리 대출 / 농기계 보조금 기타등등~~~
중소기업은 120여개의 각종혜택

소수의 비리유치원을 마치 전제인양 ............

무유거사 19-03-10 11:20 IP : eddccf1ceb56330
보조금 줬으니 제대로 쓴거 확인하자는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물건사고 영수증 받는건 당연한겁니다

simeon80 19-03-11 00:02 IP : 5c239883ac122b9
이건 또 뭔 소리래요??
사유재산이라고 누가 그러던가요???
그 인간들이 주장하는 대로 인정을 해 주자고요???
저 아는 사람이 예전에 사립유치원에 대해 이야기 하더군요. 약 10여년 정도 되었습니다.
사립유치원 시작 할 때 시에서 재정지원을 받아 설립하고 원아들 모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각종 제재가 있고 법을 위반 할 경우
운영권이 몰수 된다고 하더군요.
지금도 명확하게 기억나는 것은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으로 인정을 못 받는다고 했었습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을 수도 있고 그 사이에 법이 개정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한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아들놈을 원장으로 앉혀놓고 출근도 하지 않는데 월급을 2000만원씩 주고, 명품백 사고 .....이게 맞는가요???
투명하게 하자니까 사유재산 인정 해 달라고요???
안그래도 뉴스에 한유총 그 인간들 나오면 욕이 나오는데 불난집에 기름을 확~ 뿌리시는것 같네요.
그냥 지나가려다가 하도 빡쳐서 한마디 하고 갑니다!!!

   
청와대중퇴 19-03-14 16:05 IP : d6ceac8c12983b3
님게서 이야기하시는 사립유치원이 법인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하십시요

정직한찌3092 19-03-12 19:01 IP : a73c0a2a5669ff1
왕대두님이 좋은 글을 적어주셨네요 지금 유치원이 받고있는 각종 혜택이 정말 엄청납니다

청와대중퇴 19-03-14 16:04 IP : d6ceac8c12983b3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하는 어린이 행복카드를
학부모에게 주는지 유치원에 주는지 정도는 알고 글을 올립시다

미첼 19-03-14 17:18 IP : 98dcb55b46b129a
적반하장.. 동문서답.. 사오정 출몰 !

국민들이 왜 분노할까요..
달걀 2개 삶아 8등분해서 8명주고,
유치원장 은 페라리 끌고 다니면서..

국민세금으로 부여해준 어린이 권장량, 표준급식량 그걸 지켜달라는 거요~!
보여주기식 급식 식판 사진 말고...
지원금 Open 하라는데 먼소리로 듣는건지 원... ㅉㅉ

청와대중퇴 19-03-14 17:33 IP : d6ceac8c12983b3
급식함량미달 구속시켜야지요

지원금인지 보조금인지
왜 법원은 유치원에 승소판결을 에혀 사오정

어사헌 19-03-14 20:29 IP : 1670ea7533376ff
한유총 대변 한바가지 퍼오셨네. 에혀~~~어휴~~

미첼 19-03-14 22:16 IP : 751bfe6a4d436ab
에듀파인 쓰면 원장들이 그동안 가져갔던 돈.
아마 십분의 일도 못가져갈테니...
저... 난리들을 ~ ^^

   
청와대중퇴 19-03-15 21:24 IP : d6ceac8c12983b3
병설유치원/부설유치원/법인사립유치원/일반사립유치원/ 정도는 구분하시고
에듀파인을 논하시지요

미첼 19-03-15 23:05 IP : 751bfe6a4d436ab
유치원 3법은 알고계시죠..?
사립유치원에 대한 관련법안..
사립유치원의 회계부정 근절과 환경개선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관련법안 말입니다.
" 패스트 트랙 " ...
참...
많이두 ...
두렵죠 ~ ? ^^




미첼 19-03-15 23:22 IP : 751bfe6a4d436ab
저두 솔직히, 중퇴님께서 자산 백억 이상의
걍 친일 후손이시라면 좋겠습니다.
실제 그러하다면 대화,토론하기에 더욱 좋구요.
그렇지 않으시다면,
그저...
그들의 맹목적 하수인 이실뿐..
입니다 ~ !

   
청와대중퇴 19-03-15 23:36 IP : d6ceac8c12983b3
법치를 무시하고 여론몰이로 끌고감이 부당함을 이야기함입니다
나도 사립유치원 하나 운영할 정도의 재력이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친일은 ~~~~
친일파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재산환수재판에
변호한 사람이 노무현과 문제인 아닌가요
승소도 하였고요

청와대중퇴 19-03-15 23:26 IP : d6ceac8c12983b3
사유재산탈취 3법이 국회통과 하였나요

구법에서 신법으로 가기전 경과조치기간 (개도기간 또는 홍보기간)을 줌이
통상적인 민주국가 아닌가요
사립유치원의 폐업권을 인정하여 사유자본을 회수할 기회를 주어야 타당함이 아닌가요
아니면 국가가 사립유치원을 재정적으로 매입을 하여야지요

위의 상황이 종료후 탈취3법인지 유치원3법인지를 하여야지요

   
하드락 19-03-16 01:20 IP : a5bf3e3d10c36e4
결론이

내가 유치원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안된다군요.

하려면

내가 유치원 팔면 그 때 시행해라.


확실한 입장표명이네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득일까요?

사유재산 팔때 세금 얼마나 내는지 아세요?

땅값 오른 것 지금까지 벌어먹은 것

세금으로 다 토해내면 볼만하겠네요.

아.. 이럴때는 국가에서 보호해줘야 한다고 하겠죠?

   
어사헌 19-03-16 07:27 IP : 1670ea7533376ff
수준이 정말로 대단하십니다. ㅎㅎㅎ

청와대중퇴 19-03-16 08:53 IP : d6ceac8c12983b3
그냥 양도소득세라 하시지요 에혀 ~~~

   
하드락 19-03-16 12:21 IP : a5bf3e3d10c36e4
아.....

그런 세금이 있었군요?

그 엄청난 혜택을

아는 사람이 그래 ??

쏠라이클립스 19-03-16 14:54 IP : 99ce1e7e28641da
중퇴님..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치원 설립할때 땅이든 건물이든 각종세금 면제 혹은 엄청 감면받은거 아시죠?
그리고 유치원 운영하며 또 세금혜택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육기관이라 그런겁니다..
사유재산이라 주장하려면 그때 분연히 일어나 새유재산이니 세금내겠다고 주장했어야죠..
그때는 시침 뚝떼고 있다가 지금은 사유재산이다?
그런 주장하기 쪽팔리지 않나요?

청와대중퇴 19-03-16 15:22 IP : d6ceac8c12983b3
유치원 뿐만 아니라
정부가 각종사업을 추진할때 감세 또는 면세혜택을 주는사업이 한두가지입니까
벤처기업이나 주유소 인허가등 숫합니다

유치원은 유치원 건물의 특이성으로 인하여
담보대출을 못하여 100% 가까운 순자산 투자사업임도 감안한 감세혜택이라 보여집니다
법의 태두리안에서 하는 사업이 쪽은 왜 팔리나요

우리나라 중소기업 모두 쪽팔려서 사업안하나요
중소기업혜택 엄청나지요

쏠라이클립스 19-03-16 16:36 IP : 99ce1e7e28641da
등록자체를 교육기관으로 합니다..
그리고 일반 기업이나 가게들의 감세와는 차원이 다른 혜택을 받습니다..
소득세도 안내는걸로 압니다..
그런 혜택은 다 받고서 사유재산 운운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 같으면 쪽팔립니다..

청와대중퇴 19-03-16 16:46 IP : d6ceac8c12983b3
예~~감성적 해석을 하십시요
아무리 설왕설래하여도 결과는 뻔한 사실이며
단지 얼마만큼 이해도를 가지는가의 문제일 뿐입니다

하드락 19-03-16 18:23 IP : a5bf3e3d10c36e4
손님 받아줘서 고맙다고

정부에서

돈을 주는 개인사업이 있나요?

어사헌 19-03-16 18:53 IP : 1670ea7533376ff
정말로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ㅎㅎㅎ

simeon80 19-03-16 22:37 IP : 5c239883ac122b9
앞으로 이사람 글은 무조건 패스~~~ ㅉㅉㅉ

땡큐파파 19-03-17 11:45 IP : 0135df4185905aa
답도없다 답도없어

땡큐파파 19-03-17 11:50 IP : 0135df4185905aa
청와대님만 한유총대변 다른분들 90%이상 반대의견 누가 맞는걸까요?
혼자 알고 있는 지식과 허위정보들이 다 맞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럴 수 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고 그런 유튜브를 봐보세요
뭐가 다르게 보일수도 있을꺼에오
그냥 무조건적인 맹신은 하지마시고요
그리고 왜 청와대님외 소수를 제외하고 반대의견인지 그분들이 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무조건 설득시키려 하지 마시고요

   
청와대중퇴 19-03-17 17:56 IP : d6ceac8c12983b3
땡큐파파님
한가지만 질문할게요
아이행복카드(국민세금)는 학부모에게 주는 카드입니까 유치원에 주는 카드입니까 ?~~~~

미첼 19-03-17 21:35 IP : 751bfe6a4d436ab
" 상식 " 에 걸맞아야..

지지를 얻는 법입니다 ~ ^^

청와대중퇴 19-03-17 22:38 IP : d6ceac8c12983b3
역시나 거짓된 선전선동 여론몰이 감성팔이
법적 근거를 제시하면 됩니다

미첼 19-03-17 22:58 IP : 751bfe6a4d436ab
우리사회엔 아직도 ..
이 " 상식을 도외시 " 하는 무리들이 많습니다.
모든걸 " 권력유착" 으로 해결해온 자들이지요.

이젠 모두 바로 잡아야 합니다...!

청와대중퇴 19-03-17 23:12 IP : d6ceac8c12983b3
위원회 좋아하는 정권
박용진3법 위원회 열어 위원회 재판이라도 ~~~~

쏠라이클립스 19-03-18 04:38 IP : 4b9ba7ee4b28c07
우리 어릴적 많은 가정의 예로보자..
내가 부모님이 감시 안한다고 각종 교과금 및 학용품 비용을 받아서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용돈으로 써버렸다..
물론 돈은 아버지가 버셨지만 엄마를 통해서 받았다..
그 모든 사실을 알게된 아버지가 열받아서 학교 수업료와 학용품 및 참고서 비용등을 영수증 제출하라 하신다..
아버지가 오바 하시는건가?

청와대중퇴 19-03-18 12:39 IP : e5fe6c13ed86b22
바늘로 아이 찌르기 발로차기 소량급식 통학차량사고등 다양한 사고가 발생하지요 법으로 처벌하면됩니다
일부유치원의 잘못을 마치 유치원 모두인양하는 여론몰이
그리고 유치원 회계부분은 법인사립유치원과 순수사립유치원은 구분하여야 합니다

쏠라이클립스 19-03-18 17:37 IP : 4d224ac950ec23e
일부?
일부가 아닌 것 같던데요..
그리고 정말 궁금한데 중퇴님 유치원 운영하세요?
오늘인가 어젠가 뉴스 나오더군요..
폐업선언한 유치원빼고 해당되는 유치원 모두 정부회계 하겠다고..

   
하드락 19-03-18 21:17 IP : a5bf3e3d10c36e4
유치원을 하지 않으니..

위와같은 발언을 하는 것이죠.

유치원 운영한다면

함부로 발언 못합니다.

창피해서...

청와대중퇴 19-03-18 18:23 IP : d6ceac8c12983b3
유치원 안~~~~합니다

   
어사헌 19-03-18 21:59 IP : 1670ea7533376ff
훌륭하십니다.

조은세상임 19-03-20 12:13 IP : b73931cbf25a1b1
부정부패없는 유치원으로 태어나길 바랄 뿐입니다.

청와대중퇴 19-03-20 15:00 IP : d6ceac8c12983b3
사립유치원 / 사립대학교 / 요양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