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토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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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거기에 담긴 공수처도 맘에 안들었을 겁니다..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그들은 수사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보아온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집단 입니다..
힘없는 국민들에겐 가혹했고 본인들이나 힘있는 자들에겐 한없이 약했습니다..
조희팔 사건의 김광준 부장검사가 그랬고 김수창 제주지검장도 그랬습니다..
김학의 법무차관은 어떤가요 장자연 사건도 그랬죠..
국민의 인권을 운운하고 민주주의를 운운하는 문무일 총장이 가소롭습니다..
과연 그들의 지금까지 보여온 행태를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그런 말같지않은 발언으로 혹세무민 하려 하다니..
문재인 대통령은 문무일 총장을 즉시 해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수사권조정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은 다 없애고 그저 기소권만 있으면 됩니다..
또 검찰이 경찰에대한 수사지휘건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경찰의 불공정한 일처리도 그 수사지휘권으로 견제가 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검찰이 수사권까지 가진 나라가 몇나라나 됩니까..
법원은 판결로 말하고 검찰은 기소로 말하면 됩니다..
문무일 총장의 즉각 해임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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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이가 언제부터 민주주의를 걱정했나 싶네요
검찰 2년여 동안 적폐부역자들의 방패막이가 되어 그들이 저지른 범죄를 감싸기에만 바빴지..
내부 부조리에 대한 개혁은 커녕, 선한 국민들 억압하고
이자가 민주주의를 위해 대체 뭘했다고.. 민주주의를 운운하는지 뻔뻔스러울뿐..
오랜동안 친일정권과 친일파의 시녀로 부당한 기소와 은폐로 인한
수많은 피해자들에 검찰이 저지른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검찰의 오만을 다시 보여주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