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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막으려 청문국회조차 밀어낸 심각한 검찰의 행태

적수역부 IP : bd9c5e675c89193 날짜 : 2019-09-09 04:23 조회 : 858

 

검찰총장 책무는 일반검사 책무와 차원이 다릅니다.

검사가 형사소송법 수준의 사고를 한다면, 검찰총장은 헌법 수준의 사고를 해야 합니다

검찰총장은 검찰권 행사에 앞서 국민 기본권이나 삼권 분립, 정당 정치 등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금도를 지켜야 합니다.

보편적인 인간의 가치를 보호하고 대한민국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검찰권 행사의 우선순위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윤석열 총장은 검찰주의자입니다.

정갑윤 : 우리 증인은 혹시 조직을 사랑합니까

윤석열 : 네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정갑윤 : 사랑합니까

윤석열 : 네

정갑윤 : 혹시 사람에 충성하는 거 아니예요

윤석열 :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서울지검장 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조직에 충성할 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인용한 기사들이 수두룩합니다.

윤총장은 정치적 중립 국익보다 검찰조직이기주의에 가까운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진정한 정치인이라면 여야 정파를 떠나  공히 숙고해야 할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지금까지 검찰 조직이기주의는 무소불위검찰권을 입맛대로 자의적으로 행사하며 정권취임기에는 전임 정권 비리 수사하다가

중반기 지날 즘부터는  현 정권 수사로 검찰개혁을 조직적으로 막으며 권력을 타고 넘어왔습니다.

이번 범무부장관 인사청문회 관련 검찰의 행태를 보더라도 국회와 언론 밀어내고 검찰이 공직 후보자를 검증하듯  부당한 개입을 한 형국입니다.

검찰이 증거 확보를 명분으로 공직 후보자 임명 과정에 개입하고 국회와 언론의 검증 역할을 검찰이 대신하겠다고 달려드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윤석열총장체제의 검찰은 피의자에 유리한 증거를 배제한 기소를 해  검사의 객관 의무를 위배했습니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형벌권의 실현을 위하여 공소 제기와 유지를 할 의무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검사가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002년 대법원 판례입니다.

 

[최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은 윤석열 검찰에 엄청난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검찰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다”, “검찰에 옛날 병이 도졌다”, “윤석열 총장이 대권 꿈을 꾸는 것 같다” 등 막말을 합니다. 얼마 전 바로 자신들이 임명한 검찰총장입니다.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 사람들은 윤석열 검찰이 ‘정의의 사도’라도 되는 것처럼 입에 침을 튀기며 칭송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와는 전혀 다른 태도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좋아할 때일까요? 윤석열 검찰이 자유한국당 편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주의자입니다. ‘조국 태풍’이 지나가면 이번에는 자유한국당을 ‘먹잇감’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지금 검찰에 쏟아지는 비난을 물타기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가면 여야 모두 패배하고 또다시 검찰이 최종 승리자가 되고 권력을 주무를 막강한 무소불위 검찰의 개혁은 도로아미 타불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최종 승자입니까!

 

피를 부르는 칼..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칼이 검찰의 입맛에따라 부당하게 행사되도록 더이상 손놓고 방치할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부소불위 권력으로 정치권을 좌지우지하는 검찰조직이기주의 적폐를 이번만큼은 반드시 청산 개혁해야 합니다.

십수년동안 끈질기게 조직적으로 방해해온 검찰개혁을 이번만은 반드시 이루어내도록 온 국민이 정파논리 정치갈등에서 깨어나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국민은 지금 정파를 떠나 시급히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1등! 불수호란행 19-09-09 07:59 IP : 7926c201e7496ec
처음에는 검찰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교수 기소건은 과하다.너무지나치다 생각하며 저도 자유 한국당이 다음 먹잇감이라는데 공감합니다.

2등! 찌야좀올라와라 19-09-09 08:37 IP : 419ebf4bc85f769
그 칼을 피하기 위해....
민주당이나 자한당이나 공수처 신설을 또한 빨리 진행하겠지요....
하지만 공수처 신설은 사법개혁을 위해서가 아니라 검찰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 일걸요? ^^

이미 늦었습니다.
이번 조국 사태로 민주당 뿐 아니라 자한당 및 기타 정치인들 줄줄이 나올걸요....
최순실 사태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정도의 비리들이....

검찰은 썩은 정치인들 모두 잘라내 주길 기대합니다.
현 청와대 인사들... 각 장관들... 민주당 정치인들 대부분... 호남 정치인들 대부분.... 자한당 및 야당 50%이상....
정치에 '정'자도 모르는 인간들이 정치를 한다고 앉아 있으니.... 참나.... 검찰에서 조국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잘라 냈어야 할일을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어서 파멸로 끌고가는지... 한심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군요...

   
3등! 찌야좀올라와라 19-09-09 08:39 IP : 419ebf4bc85f769
아~~~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공수처를 신설한다? 소가웃을일~~
공수처 빨리 신설해서... 공수처에서 수사받기위해서 할걸요? ㅎㅎㅎ

someone 19-09-09 08:39 IP : cfab7cc988eb87a
전 조국을 완전히 털어내고 그 힘으로 자한당을 완전히 쳐냈으면 하네요

자한당이 없어져야 민주당의 차악이라는 더러운 프레임을 없애고 민주당도 망했으면 하네요

진짜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서로 공정한 견제를 할수있는 진짜 진보 보수를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나왔으면 하네요

   
찌야좀올라와라 19-09-09 09:00 IP : 419ebf4bc85f769
공감합니다...

   
하드락 19-09-09 11:46 IP : a5bf3e3d10c36e4
당이 없어지면

국회의원이 바뀌나요?

그렇다치고

현존하는 당에는 진짜 진보수는 없겠죠?


정도령을 기다려야하나....

   
대한민국2 19-09-15 17:01 IP : 008bf1bb0c74c95
의혹만으로 임명을 하지않는다면 누군들 임명할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법무만일까요 국방도 외교도 그들에게는 좋은 먹이감일 뿐입니다.
권력의 속성은 연정을 통해 나눌수가 없는것이지요. 나누었다가는 죽도 밥도 안되겠지요. 저는 적극 지지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국을 잘몰라서이고 이번 청문회를
끝까지 보면서 역시 족국이 아니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검찰도 마찬가지로 윤총장을 지지하는 입장을 철훼하기로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더욱 자유당에게 칼을 휘두를 힘의 원동력으로 생각했는데 역시나 검찰은 야당편이었는것 같습니다
야당과 검찰 언론등 수많은 적폐들이 지들의 잘못을 무마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는 시점에 많은
국민들이 깨어있는 만큼 이번에도 잘 무마를 시키고 한단계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거라고 봅니다

참새골9692 19-09-09 13:56 IP : bd74eaaa307d861
윤석열이 무조건 응원한다. 죄가 있으면 언놈이라도 수사해서 기소해야 함.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모조리 다 법대로 해야지.
검찰이 개혁을 막으려고 기소를 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윤석열이 옛날 청문회 때 바른 소리 하던 검사였다. 현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인데 자기네 편을 기소하니 이제와서 검찰개혁 막는다고 기소한다는 논리는 아니라 본다. 법 앞에 그 누구든 평등하다는 걸 보여주리라 믿는다.

미첼 19-09-09 15:54 IP : 3c6fd52ff57aac4
이번 검찰의 행태는 스스로 정치하는 검찰이란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더기 같은 검찰 내부 다 걷어내야 합니다.
조국사태 역시 수십년동안 특권체제를 이어오며
권력특권층 그리고 부패한 거대 언론들이 합작하여
정당한 민주권력의 개혁을 방해하고 적폐세력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권력투쟁이라 할수있겠지요.
그들은 앞으로 더욱더 검찰개혁을 미루려 발버둥
칠겁니다. 아무튼, 사법을 지들 입맛대로 사용해온
적폐 패거리들을 하루속히 솎아낼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물돼지조사 19-09-11 00:17 IP : 6ed1a4eb85ec887
적폐 패거리를 제거하기 위해 대쪽같은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임명한 것도 문재인대통령입니다...그 적폐가 내부적폐라 하여 감싸고 도는 것 또한 우스운 일이지요...수사결과 지켜 보시지요...행정부, 입법부가 사법부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입니다..